“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노인복지과-4062		★주무관	노인행정팀장		노인복지과장		복지문화국장
			박금진	임영미		고시환		전결 02/23 강현섭
등록일자	2018.2.21.
결재일자	2018.2.23.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재가노인복지팀장		인현숙
					노인지원팀장		김영관

2018년 노인복지시설(경로당) 개·보수 공사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18. 1월∼12월

□ 사업대상 : 총83개소(노인복지시설 32개, 기타4개, 경로당 47개소)

계	노인복지시설							기타	경로당 (구43,사립4)
	소계	노인종합 복지관	노인복지 센터	공동생활 가정	요양 시설	데이케어센터	주거복지
83	32	3	3	3	6	15	2	4	47

□ 추진방향

❍ 노인복지시설의 안전성, 편의성, 쾌적성을 우선 반영

❍ 노인복지시설(주민센터) 수요조사 및 안전점검 지적사항 우선 시행

❍ 천재지변(폭설 등) 또는 긴급 개·보수를 필요로 하는 사항 발생 시 공사 시행

□ 소요예산 : 382,504천원

□ 행정사항 : 2018년 상반기 노인복지시설(경로당) 개·보수 대상 파악 제출

2018. 2.

	강 남 구
(		노인복지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4(시설의 안전점검 등)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 수립)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노후된 시설 기능보강 및 시설확충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복지서비스 제공 확대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검토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이용주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0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0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각 자치구별 실정에 맞춰 시행중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 없음

2018년 노인복지시설(경로당)개·보수 공사 추진계획

노인복지시설 및 구립 경로당 안전문제 및 이용 어르신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ㅊㅊ
	ㅊ

Ⅰ		추진 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 수립)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4(시설의 안전점검 등)

Ⅱ		추진 방향

□ 노인복지시설의 안전성, 편의성, 쾌적성을 우선반영

□ 주민센터 수요조사 및 안전점검 지적사항 우선 시행

□ 폭우, 폭설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발생 및 시설안전에 위험          발생시 긴급 복구공사 시행

□ 발주금액 11,000천원 이하 및 경로당 개·보수공사는 해당 주민센터에서 공사 시행

Ⅲ		추진 개요

□ 추진기간 : 2018. 1월 ∼ 12월

□ 사업대상 : 총83개소(노인복지시설 32개, 기타4개, 경로당 47개소)

계	노인복지시설							기타	경로당 (구43,사립4)
	소계	노인종합 복지관	노인복지 센터	공동생활 가정	요양시설	데이케어센터	주거복지
83	32	3	3	3	6	15	2	4	47

※ 공동주택사립경로당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 따라

해당 시설물 관리주체가 관리하고, 區(주택과)에서 개·보수비 지원

※ 소규모 취약시설 사립경로당 4개소 포함(은곡, 자곡, 쟁골, 역말경로당)

❍ 시설비 사업예산 : 332,000천원(구비 100%)

- 예산과목 : 노인복지과, 노인복지증진,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노인복지시설유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 기능보강 사업예산 : 50,504천원(시비50%, 구비50%)

- 예산과목 : 노인복지과, 노인복지증진,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노인복지시설유지, 민간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Ⅳ		세부추진 계획

□ 경로당 공사(시설비)

❍ 발주처 및 계약방법(부가세 포함)

- 공사비 11,000천원 이하 : 주민센터 / 수의계약

- 공사비 11,000천원 초과 : 노인복지과 / 전자공개수의계약, 공개경쟁입찰

❍ 추진 절차

동주민센터 (동→구)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과 및 주민센터(구→동)		동주민센터 (동→구)
⦁경로당 현장 조사 후 노인복지과 제출		⦁공사 검토 후 공사 결정		⦁구 : 공사시행 ⦁동 : 공사비 교부		⦁공사시행 후 정산 보고

❍ 주민센터 수요조사 및 2017년 하반기 안전점검 지적사항 우선

□ 노인복지시설 공사

1	시 설 비

❍ 발 주 처 : 노인복지과

❍ 계약방법 (부가세 포함)

- 추정가격 3백만원 미만 수의계약

- 추정가격 3백만원 이상 전자공개수의계약 또는 공개 경쟁입찰

⇨ ※ 긴급을 요하거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사인 경우 2천만원까지 수의계약

(사무전결규칙에 의거 사전결제 후)

사회복지시설 (시설→구)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과
⦁시설비 신청→ 노인복지과 제출		⦁공사 검토 후 공사 결정		⦁ 공사 계획수립 후 공사시행		⦁예산집행

❍ 추진 절차

❍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 지적사항 및 긴급 보수 우선

※ 소요예산이 많이 드는 시설 개·보수는 2019년 서울시 기능보강사업

추진계획 시 신청

2	기능보강사업비

❍ 추진절차

서울시 (시→구)		노인복지과 (구→시설)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시설→구)
⦁ 예산 교부		⦁ 노인복지시설 예산 교부		⦁ 공사 시행		⦁공사 완료 후 정산 보고

❍ 기능보강 사업내용

기관명	내 용	예 산 (단위:천원)
		합계	국비	시비	구비
합 계		50,504	9,764	20,370	20,370
강남시니어플라자	창틀 누수공사	19,800	0	9,900	9,900
강남노인종합복지관	CCTV 설치공사	5,168	0	2,584	2,584
논현노인종합복지관	방송장비 및 바닥 타일교체	6,008	0	3,004	3,004
논현노인요양센터	창호 및 블라인드 공사	19,528	9,764	4,882	4,882

❍ 소요예산 : 50,504천원(시비50% : 구비 50%)

Ⅴ		행정 사항

□ 노인복지시설 및 동 주민센터

❍ 개·보수 공사 대상 소요예산 보고

❍ 동 일상경비로 교부되는 사업비는 재무과-22700(2012.9.24) 『수의계약 업무

처리요령』을 참조 강남구재무회계규칙 등 관련 규정에 맞도록 자체              수의 계약 및 예산 집행 철저

❍ 공사완료 및 예산 집행 후, 10일 이내 노인복지과 정산 보고

□ 노인복지과

❍ 2017년 노인복지시설 하반기 안전점검 지적사항 우선 개·보수 실시

❍ 2018년 상반기 노인복지시설(경로당) 개·보수 대상 파악 제출(2017.3.16.한)

❍ 2017년 하반기 안전점검 지적사항 및 2018년 상반기 개·보수 대상 수합 후 일괄 발주

※ 긴급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공사발주

첨  부 : 1. 노유자시설 현황 1부.

2. 경로당 현황 1부.

3. 2018년 하반기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 지적사항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