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1842
결재일자	2018.2.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예산담당		기획예산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박세은	고영용		한재헌		권용대		02/23 손정수
협 조

2018년 예산기준 재정공시 및 심의 계획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2018년 예산기준 재정공시 및 심의 계획

2018년 예산기준 우리구 예산규모와 재정여건 등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이해를 돕고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건정재정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60조 (지방재정운용상황의 공시)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 (지방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공시주체 : 성북구청장

□ 공시방법 : 구 홈페이지 게재

□ 공시일자 : 2018. 2. 28.한

□ 공시내용 : 공통공시(총괄, 예산규모ㆍ재정여건 등 16개 세부항목)

□ 추진절차

재정공시 계획 수립 및 공시자료 작성	⇒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심의 (서면심의)	⇒	재정 공시 (구 홈페이지)	⇒	재정공시 결과보고 (서울시)
2018. 2월		2018. 2. 23. ~ 2. 27.		2018. 2. 28.한		(공시 후 5일이내)

※ 공시의 구분과 시기

○ 정기공시

- 당해연도 예산공시(예산규모 등 5개 분야  16개 세부항목) : 매년 2월말

- 전년도 결산공시(살림규모 등 10개 분야 54개 세부항목)   : 매년 8월말

○ 수시공시 : 정기공시 누락항목 및 새로운 수요발생시 실시

Ⅱ		2018년 예산기준 재정공시 내용

□ 공통공시 항목 : 일반적 재정운용상황

분 야 (5개)	세부항목 (16개 항목)
1. 총 괄	공통공시 총괄
2. 예 산 규 모	① 세입예산 ② 세출예산 ③ 지역통합재정통계
3. 재 정 여 건	④ 재정자립도 ⑤ 재정자주도 ⑥ 통합재정수지
4. 재정운용계획	⑦ 중기지방재정계획 ⑧ 성인지예산 ⑨ 주민참여예산 ⑩ 성과계획서 ⑪ 재정운용상황개요서 ⑫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5. 재정운용성과	⑬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 서울시 합산공시 ⑭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 서울시 합산공시 ⑮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⑯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2017년 대비 변경된 사항

□ 4개분야 16개 세부항목 → 5개분야 16개 세부항목

- 재정운용성과 분야 추가 (세부항목은 변동 없음)

□ 재정자립도(최종예산), 재정자주도(최종예산), 통합재정수지(최종예산) 항목 삭제

Ⅲ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안건 :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및 중요사항 검토 등

□ 심의기간 : 2018. 2. 23. ~ 2. 27. (3일간)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2018년도 예산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이며 별도의 정책결정 사항 없음

□ 심의위원 : 위원 12명[붙임2]

Ⅳ		행정사항

□ 재정공시 구 홈페이지 공시 : 2017. 2. 28.한

□ 재정공시 결과 보고 : 공시 후 5일 이내 서울시에 보고

붙임 1. 2018년 성북구 예산기준 재정공시(안) 1부.

2. 재정공시심의위원회 명단 및 심의의결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