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가족과-5142
결재일자	2018.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보육지원담당	여성가족과장	복지문화국장
김창목	신정경	김호형	02/20 박성도
협 조
	보육행정담당			이병성

2018년 성북구 어린이집 수급계획

2018. 2.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2018년 성북구 어린이집 수급계획

우리구 동별 보육환경에 맞는 균형 있는 어린이집 공급을 위해   어린이집의 수급현황을 점검하고, 합리적인 보육시설 공급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민의 보육수요 눈높이에 맞는 안정적인 보육행정을   실현하여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및 방향

추진근거

ｏ 「영유아보육법」 제11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ｏ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9조(보육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

ｏ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5조(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등)

ｏ 「2018년 보육사업안내」 개정 통보, 서울시 보육담당관-26738호(2017.12.28)

추진방향

ｏ 동 단위 수급현황 분석하여 지역별 인가 제한에 대한 합리적 근거 마련    ｏ 정원충족률, 어린이집 이용률을 기준으로 동별 특성에 따른 균형있는

공급총량 관리

ｏ 출생률 감소로 어린이집 수요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국공립 어린이집은

확충계획에 의거 증가하고 있고, 우리구 정원충족률 및 어린이집이용률은 서울시 및 전국평균보다 낮아 시설에 비해 이용자가 적음. 이에 성북구 전 지역 신규인가 제한하여 어린이집 공급을 합리적으로 조절 필요

Ⅱ		어린이집 및 영유아 현황

어린이집 현황

ｏ 2018년도 어린이집 현황

(2017.12.31기준)

어린이집(개소수)				보육대상(명)	아동수(명)		종사자수(명)
계	국공립	민간	가정		정원	현원
298	81	107	110	19,082	11,624	9,979	2,520

출처 : 보육행정시스템 DW통계 추출(2017년말 폐지시설 및 2018년 국공립 개·폐지 추가 반영)

ｏ 연도별 어린이집 현황 : 4년간 32개소 감소

(단위 : 개소)

구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등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2014년	330	31	2	24	117	152	1	3
2015년	338	38	2	22	114	158	1	3
2016년	329	56	1	20	105	143	1	3
2017년	310	68	1	19	100	116	1	5
2018년	298	81	1	17	82	110	1	6

※ 올해 개원예정 국공립신규 3개소(돈암하늘채, 안암래미안, 장위동(가칭)), 국공립전환 11개소(키즈몬테소리,

삼선예일몬테소리, 휴먼빌, 파아란, 정릉현대, 해피래미안, 현대, 나비랑, 세안아이, 래미안숲, 통통,), 국공립폐지

1개소(장석) 반영

연도별 영유아인구 현황                              (단위 : 명)

연 도	2014	2015	2016	2017	2018
총 계	23,876	22,390	21,779	20,369	19,082
영아수	11,764	10,829	10,315	9,589	8,878
유아수	12,112	11,561	11,464	10,780	10,204

기관별 영유아 이용 현황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양육수당
2015	43.8%	22.3%	33.9%
2016	43.7%	21.7%	34.6%
2017	44.6%	22.7%	32.7%
2018	46.1%	23.2%	30.7%

출처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료 추출(각 기준연도 별 전년도 말(12.31) 기준)

【참조】 우리구 유치원 현황

(2017.12.31기준)

유치원(개소수)			취원률(명) (B/A)	아동수(명)		비 고 (공・사립유치원 증설 및 폐원계획)
계	공립	사립
				정원(A)	현원(B)
51	13	38	78.3%	6,442	5,046	정릉제4동 소재 햇님유치원(정원80인, 현원48인) 폐원 예정으로 선반영

출처: 서울시 성북강북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126호(2018. 1. 5.)

Ⅲ		우리구 보육 여건분석

영유아 인구감소

ｏ 2014년부터 지속된 영유아 인구감소세로 4년간 4,794명(20.0%) 감소

및 연평균 1,198.5명(5.0%) 감소 및 감소폭이 꾸준히 커지는 추세

ｏ 특히 영아의 경우 4년간 2,886명(24.5%) 감소로, 영아의 감소폭이 큼

< 연도별 영유아 인구추이(2014~2018) >

< 연도별 영유아 인구 >   (단위 : 명)

연 도	2014	2015	2016	2017	2018
총 계	23,876	22,390	21,779	20,369	19,082
영아수	11,764	10,829	10,315	9,589	8,878
유아수	12,112	11,561	11,464	10,780	10,204

어린이집 정원

ｏ 2014년부터 4년간 589명(4.8%) 정원 감소(영유아 감소율보다 적음)

ｏ 국공립의 경우 2014년부터 4년간 1,820명(77.3%) 증가

< 연도별 정원추이 >

< 연도별 정원 >     (단위 : 명)

연 도	2014	2015	2016	2017	2018
정 원	12,213	12,560	12,474	12,033	11,624
국공립정 원	2,353 (19.3%)	2,769 (22.0%)	3,579 (28.7%)	3,774 (31.3%)	4,173 (35.9%)

어린이집 현원

ｏ 2014년부터는 4년간 1,123명(10.1%) 현원 감소

ｏ 국공립현원은 2014년부터 4년간 1,429명(65.3%) 증가하여 어린이집

전체 현원이 감소하는데 반해 국공립 현원은 지속적 증가하고 있음

< 연도별 현원추이 >

< 연도별 현원 >     (단위 : 명)

연 도	2014	2015	2016	2017	2018
현 원	11,102	10,877	10,753	10,494	9,979
국공립현 원	2,187 (19.7%)	2,355 (21.7%)	3,032 (28.2%)	3,451 (32.8%)	3,616 (36.2%)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비교

ｏ 우리구 정원충족률은 전국평균보다 높으나 서울시 평균보다 낮음

2017.12.31기준 (단위 : 명)

구 분	정원충족률			국공립 정원충족률			비고
	성북구	서울시	전국	성북구	서울시	전국
정 원(A)	11,624	268,100	1,756,603	4,173	81,162	209,727	어린이집별 정원을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이용중인 아동(현원)의 비율
현 원(B)	9,979	234,867	1,450,243	3,616	74,098	186,916
충족률(B/A)	85.85%	87.60%	82.56%	86.65%	91.30%	89.12%

출처 : 보육행정시스템 DW통계 추출(2017년말 폐지시설 및 2018년 국공립 개·폐지 추가 반영)

어린이집 이용률 비교

ｏ 우리구 어린이집이용률(52.30%)은 서울시 어린이집이용률(54.72%)과

전국 어린이집이용률(56.46%)보다 낮음

2017.12.31. 기준 (단위 : 명)

구 분	어린이집 이용률			비고
	성북구	서울시	전국
6세미만의 취학전 영유아인구(A)	19,082	429,218	2,568,516	6세미만의 취학전 영유아수(A)를 기준으로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B)하는 아동의 비율(B/A)
어린이집 이용 아동(B)	9,979	268,100	1,450,243
어린이집 이용률(B/A)	52.30%	54.72%	56.46%

출처 : 보육행정시스템 DW통계 및 통계청 추출

2018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추진 정책 가속화

ｏ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계획[시장방침 제334호(14.12)]으로

어린이집 정원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점유율(개소수 기준)이 20.46%(전국 국공립 비율 7.84%)로 타시도의 2.6

배 수준 증가

ｏ 성북구 2016년~2018년 국공립 확충추진 계획으로 2018년까지 32개소

확충 예정(최근 2016년 6개소, 2017년 12개소, 2018년 14개소 확충)

분석결과

ｏ 우리구 어린이집 정원은 약간 감소하였으나 국공립확충 등의 정책

으로 국공립 정원은 계속 증가중이고, 영유아 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현원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

ｏ 어린이집 인가제한 판단기준이 되는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어린이집

이용률이 우리구의 경우 서울시 및 전국 평균보다 낮아 시설 공급에

비해 어린이집 이용자가 적은 것으로 분석됨

➜ 이에 우리구의 경우

보육 수요 대비 공급이 많은 상태로 안정적인 보육환경 도모를

위한 균형적인 어린이집 배치 및 공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전체 어린이집 신규인가 제한 필요하나 동별 수요 배분 필요

Ⅳ		′18 어린이집 수급 계획

기본방향

ｏ 우리 구 전체 지역 어린이집 신규인가 제한

※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의한 인가제한 금지 시설은 예외

ｏ 동별 변경인가 제한적 허용(소재지 및 정원 증원)

ｏ 공동주택인 경우 1개 동(棟) 1개 어린이집 인가 원칙

적용기간 : ′18. 3. 9(올해 계획 공고일 2주경과 시점)

~ 익년도 수급계획 공고일 2주경과 시까지

어린이집 수급 세부계획

ｏ 우리구 전체 지역 어린이집 신규인가 제한

※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의한 인가제한 금지 시설은 예외

< 인가제한 금지 시설 >

- 국공립어린이집

- 공동주택 내 의무어린이집

- 직장어린이집

- 협동어린이집

- 재개발, 토지수용 등으로 불가피하게 폐지 후 동일지역에서 신규인가를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폐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인가제한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종암동 80-4번지 일대(舊 초록새나무어린이집)의 경우 용도변경 제한 등으로 어린이

집 폐지 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어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큰 만큼, 예외적으로

신규인가 허용

ｏ 동별 변경인가 제한적 허용(소재지 및 정원 증원)

- 보육수요가 있는 변경인가 가능 행정동 및 가능 인원

(단위 : 명)

계	정원충족률이 성북구 평균이상										영아수 대비 어린이집 정원 부족
	동선동	돈암2동	정릉 1동	정릉 4동	길음 1동	종암동	월곡 1동	월곡 2동	장위2동	석관동	성북동	보문동	정릉 2동
570	4	8	59	66	90	40	2	22	9	5	47	27	191

- 변경인가 가능 적용기준 : 조건 ①,② 중 큰 값으로 산출

① ’18. 1. 1기준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우리구 평균치(85.85%)보다 높은 행정동 : 13개동(성북동, 동선동, 돈암2동, 보문동, 정릉1동, 정릉2동, 정릉4동, 길음1동, 종암동, 월곡1동, 월곡2동, 장위2동, 석관동)

☞ 각 동별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을 성북구 평균 정원충족률(85.85%) 이하로 낮추기 위해 필요한 추가 정원만큼 변경인가 허용

행정동	어린이집 개소수	어린이집 정원	어린이집 현원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변경인가 가능인원
성북동	5	231	210	90.91%	14
동선동	9	405	351	86.67%	4
돈암제2동	17	581	505	86.92%	8
보문동	7	377	340	90.19%	20
정릉제1동	13	517	494	95.55%	59
정릉제2동	13	341	294	86.22%	2
정릉제4동	20	953	874	91.71%	66
길음제1동	35	1,083	1,007	92.98%	90
종암동	35	1,262	1,117	88.51%	40
월곡제1동	25	945	813	86.03%	2
월곡제2동	16	631	561	88.91%	22
장위제2동	11	579	504	87.05%	9
석관동	23	755	652	86.36%	5

② 영아(만 0~2세 아동) 인구수보다 어린이집 정원이 적은 행정동

: 4개동(성북동, 돈암2동, 보문동, 정릉2동)

☞ 각 동별 어린이집 정원보다 초과되는 영아수 만큼 변경인가 허용

행정동	어린이집 개소수	영아수 (만0~2세)	어린이집 정원	어린이집정원 대비영아비율	변경인가 가능인원
성북동	5	278	231	120.35%	47
돈암제2동	17	586	581	100.86%	5
보문동	7	404	377	107.16%	27
정릉제2동	13	532	341	156.01%	191

- 기존 관내 어린이집에서 변경인가 가능 행정동으로의 소재지 이전 허용

- 변경인가 가능 행정동의 기존 어린이집 증원 허용

- 변경인가 가능 행정동 중 변경인가 가능인원이 10인 미만으로 산출

된 행정동은 정원 증원 변경인가만 허용

ｏ 공동주택인 경우 1개 동(棟) 1개 어린이집 인가 원칙

- 같은 동에 2개 이상 어린이집 인가 불가

- 인접한 곳에 어린이집이 집중적으로 신설될 경우 공급 불균형 발생우려

기타 유의사항

ｏ 어린이집 동일 이용권역 내 동일 대표자가 설치․운영 중인 2개 이상의	어린이집 중 일부를 폐지한 경우 폐지한 어린이집의 정원 내에서 나머	지 어린이집의 증원 허용

ｏ 관련 법령이나 지침 등에서 어린이집 설치 및 수급계획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

Ⅴ		향 후 일 정

2018. 2. 22.  : 보육정책위원회 상정

2018. 2. 23. : 2018년도 수급계획 공고(홈페이지 게시)

2018. 3. 9.  : 2018년도 어린이집 설치 및 수급계획 적용

Ⅵ		행 정 사 항

어린이집 소재지 및 정원 증가 변경인가 신청 접수 처리시 어린이집 수급계획 담당주무관과 반드시 업무 협의 후 인가처리

붙 임  1. 2018년도 성북구 어린이집인가 산출내역 1부.

2. 성북구 어린이집 현황 1부.

3. 성북구 유치원 현황 1부.

4. 성북구 연령별 인구 현황 1부.

5. 성북구 영유아보육 지원자격별, 연령별 현황 1부.

6. 연령별 보육 현황(전국) 현황 1부.

7.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현황(전국 및 서울) 1부.

8. 전국 및 서울 영유아인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