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3909
결재일자	2018.2.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박지병	강선미	이은영	02/23 엄규숙

’18년 공동육아나눔터 및 가족품앗이 운영계획

2018. 2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이용대상자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여성가족부 시 및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8년 공동육아나눔터 및 가족품앗이 운영계획

핵가족화로 약화된 가족의 자녀 돌봄기능 보완 및 양육부담 경감을 위하여 이웃 간 공동육아나눔터 및 가족품앗이 운영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아이돌봄지원법」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제22조 제1항(자녀양육지원의 강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하여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육, 방과후 서비스, 양성이 평등한 육아휴직제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

❍ 2018년 통합서비스사업지침(여성가족부)

□ 추진방향

❍ 개별 가정의 돌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자녀돌봄 사각지대 해소

- 맞벌이, 한부모 등 돌봄공백 우려 가족을 위한 돌봄공동체 형성

❍ 공동육아나눔터 시설 환경조성 및 안전관리 강화

- 물리적 환경 개선, 청결·위생 상태관리 강화, 전염성 질환의심자 출입제한 등

❍ 부모-자녀, 남성(아버지) 참여형 육아 및 영유아 가족품앗이 돌봄활동 강화

❍ 돌봄 지역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공동육아나눔터 연차별 확대설치

- 10개소(’17년) → 16개소(’18년) → 20개소(’19년) → 25개소(’20년)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및 가족품앗이

❍ 수행기관 : 16개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18년 6개소 신규설치)

※ 미참여 자치구(9) : 종로, 중, 용산, 성동, 광진, 은평, 양천, 강서, 금천

❍ 사업예산 : 640백만원(각 자치구당 40백만원 × 16개소)

❍ 사업내용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 : 돌봄자녀를 대상으로 놀이와 보호 공간 제공    및 정보 나눔의 장을 조성

- 가족품앗이 활동지원 : 가족품앗이 자조모임 구성 및 활동내용(체험활동,    놀이 학습 품앗이 등)에 월 최대 3만원 지원

□ ’17년 추진실적

❍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인원 : 연 86,125명(’16년 대비 22% 증가)

❍  가족품앗이 이용가정      : 연 11,134가정(’16년 대비 11% 증가)

(단위 : 명, 그룹, 가정)

구분	공동육아나눔터		가족품앗이
			가족품앗이(가입현황)			가족품앗이(이용현황, 누적)
	개소수	이용인원	회원가입 그룹수	회원가입 가정수	회원가입 인원수	이용 그룹수	이용 가정수	이용 인원수
총 계	10	86,125	153	720	1,709	2,188	11,134	24,903
동대문구	1	7,774	11	57	202	361	1,574	4,242
서대문구	1	10,644	21	68	247	174	666	1,531
동작구	1	6,234	13	90	125	171	870	1,249
관악구	1	8,139	21	148	353	657	3,266	6,901
강남구	1	10,300	12	66	125	105	871	1,600
도봉구	1	14,272	13	55	130	194	703	1,665
노원구	1	7,645	21	109	262	206	1,103	3,584
영등포구	1	1,673	18	55	111	124	1,497	2,956
서초구	1	12,724	12	41	83	132	410	806
중랑구	1	6,720	11	31	71	64	174	369

□ ’18년 추진계획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 이용대상 : 18세 미만의 자녀 및 부모

❍ 이용시간 : 월~금, 10:00~18:00(주 40시간 이상 운영)

※ 평일 저녁 및 주말은 이용수요 및 센터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 주요 서비스 내용

- 자녀들의 안전한 돌봄활동 및 그룹활동 모임을 위한 장소 제공

- (조)부모 및 양육자에게 육아정보 나눔 기회 제공

- 도서, 장난감 등 자녀 양육 관련 물품 비치 및 대여

- 주 2회 이상 동화구연 등 상시프로그램 진행(프로그램은 자율적 선택)

※ 공동육아나눔터 : 부모들이 모여 육아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공간이자,         자녀들이 장난감과 도서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외부 및 지자체 소유 청사에 설치)

가족품앗이 활동지원

❍ 이용대상 :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

❍ 활동장소 : 공동육아나눔터 또는 회원 가정

❍ 활동형태 : 그룹별로(2가정 이상) 매일, 주1~2회, 월1~2회 등 진행

❍ 활동내용 : 학습지도, 놀이, 체험활동, 등하교 안심동행, 예체능취미활동,  부모교육, 작은육아 품앗이 등

❍ 활 동 비 : 사전 계획서를 제출한 그룹에게 월 3만원 이내 재료지원

※ 맞벌이가정 활동 활성화를 위해 맞벌이가정과 비맞벌이가정이 함께 활동하는 품앗이 그룹의 경우 6만원까지 지원가능(맞벌이가정 비율 40% 이상)

※ ‘가족품앗이’는 같은 지역에 사는 이웃 간 육아정보를 나누고 재능과 장점을 살려 학습, 체험, 등하교 등을 함께 하여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활동을 말함

□ ’18년 예산 : 691백만원(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 1개소당 40백만원(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 공동육아나눔터사업(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 640,000천원

▸ 국비 192,000천원, 시비 224,000천원, 구비 224,000천원

- 종사자 처우개선수당(시비 50%, 구비 50%) : 51,480천원

▸ 시비 25,740천원, 구비 25,740천원

▸ 공동육아나눔터사업 종사자(1인) : 250천원(월)

* 현근무지 근무경력 5년 미만자 250천원(월), 5년 이상자 290천원(월)

❍ 개소당 편성내역

(단위 : 천원)

구분	내 역	금액	비고
인건비	․종사자 인건비(건강가정지원센터 호봉 적용) ․제수당, 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 포함 ※ 공동육아나눔터 전담인력을 두어 사업을 추진	28,800 (예시)
운영비	․기관운영비 : 교육훈련비, 시설관리비, 복리후생비, 특근매식비 ․일반운영비 : 소모품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우편비 ․여비 : 국내출장여비 ․자산취득비 : 운영비의 10%이내 - CCTV설치비(대여시 제세공과금에서 지출) ․공동육아나눔터 보험료(어린이시설상해보험, 화재보험)	4,800	최대 12%이내
사업비	․상시프로그램, 품앗이 전체모임, 소모임 등 운영 ․품앗이 신규교육 및 지역리더교육(강사료, 자료집 인쇄 등) ․자원봉사자 교통비 등 지급(1회 1만원 이내) ․공동육아나눔터 소식지 발행 등 홍보비 ․장난감 및 도서구입	6,400 (예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가족품앗이 활동지원
합계		40,000

※ 1개소에 대한 여성가족부 예산(안)이며, 상세 내역은 자치구 실정에 맞게 수립

□ 행정사항

❍ ‘18년 운영계획 통보(시→자치구)                : ’18.2월

❍ 보조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자치구 → 시) : ’18.2월

❍ 분기별 보조금 교부                             : 분기별

❍ 사업 지도·점검                                : 연 1회 이상

※ 기타 세부사항은 ’18년 여성가족부 사업지침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