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4216
결재일자	2018.2.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협력팀장	자치행정과장
조연수	배종은	02/23 유보화
협 조

서울특별시 공동협력사업심의위원 재위촉 계획

2018. 2.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공동협력사업심의위원 재위촉 계획

자치구의 협조와 참여가 필요한 시 주요 역점사업의 선정 등을 위해 운영중인「서울특별시 공동협력사업심의위원회」위원 중 일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재위촉하고자 함

□ 위원회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

○ 구성현황 : 총 14명(임명직 8, 위촉직 6)

- 市(3) : 행정국장, 정책기획관, 감사위원장

- 시의회(2)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서울특별시의회 추천)

- 자치구(5) : 부구청장(구청장협의회 추천)

- 전문가(4) : 시민단체 1, 관련 전문가 3

* 위원회 개최 실적 : ’13년 3회, ’14년 2회, ’15년 2회, ’16년 1회, ’17년 1회

○ 기    능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선정 및 적정성 검토 등

□ 위원회 재위촉(안)

○ 대상위원 : 7명(신규 4명, 연임 3명)

구분	소속	위원명	위촉기간	비고
신규	********	***	’18.3.2.~’20.2.28.	******************
	********	***		******************
	****************	***		***********************
	************	***		********************
연임	********	***		-
	****************	***		-
	************	***		-

○ 위촉기준

- 지방재정 및 시정의 각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시·자치구 협력사업의 취지에 따라 자치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자치구 부구청장 위촉 (구청장협의회 추천)

제6조(공동협력사업심의위원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2명

2. 시 3급 이상 공무원

3. 지방재정 및 시정의 각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향후 일정

○ 위촉장 제작·배부                      : ’18. 2월중

○ 공동협력사업 심의위원회 개최          : ’18. 3월중

붙임  1. 서울특별시 공동협력사업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사업개요 1부.

3. 구청장협의회 추천 명단 1부.

붙임1

서울특별시 공동협력사업심의위원회 위원(안)

(2018.2.21. 기준)

구분	인 적 사 항		현 직	임 기	비 고
임명직		***	********	’18.1.1~
		***	*********	’17.7.1~
		***	*********	’17.3.16~
		***	********	’18.3.2~’20.2.28.	연임
		***	********	’17.3.1~’19.2.27
		***	*********	’17.7.1~’18.9.30.
		***	********	’18.3.2~’20.2.28.	신규
		***	********	’18.3.2~’20.2.28.	신규
위촉직		***	******* ************	’16.10.1~’18.9.30
		***	******* ************	’16.10.1~’18.9.30
		***	********** ******	’18.3.2~’20.2.28.	연임
		***	************	’18.3.2~’20.2.28.	연임
		***	****** **********	’18.3.2~’20.2.28.	신규
		***	************ **********	’18.3.2~’20.2.28.	신규

붙임2

2018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추진개요

시민생활과 직결되며 자치구와 협력이 필수적인 시 주요 역점사업을 선정하여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로 사업 성과 제고

□ 사업개요

○ 근    거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

※ 기존 ‘인센티브’를 ‘공동협력’으로 조례명 및 조문 내용 변경(’17.5.18. 완료)

○ 지원방법 : 사업별 목표점수를 달성한 자치구에 사업비 지원

○ 추진절차

대상 사업 수요 조사	➡	대상 사업 의견 수렴	➡	대상 사업 사전 검토 (실무위원회)	➡	대상 사업 심의․선정 (심의위원회)	➡	세부 평가 계획 수립, 평가 실시	➡	공동협력 사업비 교부
(자치행정과→ 주관부서)		(자치행정과→ 자치구)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주관부서)		(자치행정과 → 자치구)

	< 위원회 구성 및 역할 >
□ 실무위원회 : 공동협력 대상사업 사전검토(시 본청 및 자치구 과․팀장) □ 공동협력사업 심의위원회 : 공동협력 대상사업 심의․선정

□ 2018년 추진개요

○ 사업규모 : 10개 내외 사업, 80억 원

※ 사업개수는 ‘서울특별시 공동협력사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추진방향

－ 절대평가 정착으로 자치구간 과도하고 불필요한 경쟁 및 서열화 지양

－ 펑가지표 수 제한으로 자치구 담당자 업무부담 완화(’17. 평균 28개 → ’18. 20개로 축소)

－ 자치구 직원 격려를 위한 경상비 사용 자치구에 가점 부여(3점)

※ 최근 5년간 지원실적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사업수	17개	14개	12개	10개	8개
사업비	80억원	79억원	80억원	80억원	80억원

붙임3

구청장협의회 추천명단(부구청장)

2018. 2. 1. 기준

자치구	구분	성 명 (생년월일)	사 진	직 급 (보직일)	학력 및 주요경력
강동	회장구	*** ********	*	** *********	***************** ********************* ************************ *******************
중구	부회장구	*** **********	*	** **********	***************** ************************ ******************* ******************
양천	부회장구	************	*	***********	***************** ********************** ****************** ********************
서초	부회장구	*** *********	*	** *********	***************** *********************** ****************** *******************
성동	사무 총장구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