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3653
결재일자	2018.2.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돌봄시설팀장	어르신복지과장
김재율	홍순옥	02/23 김복재

취약노인 주거복지 정책방향 자문회의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2

복 지 본 부

(어르신복지과)

취약노인 주거복지 정책방향 자문회의 결과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 2018. 2. 8.(목) 10:00 ~ 12:00

○ 장 소 : 신청사 2층 공용회의실

○ 참 석 : 8명(시 3, 외부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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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안건 : 취약노인 주거복지모델 개발 및 운영방안 모색

○ 지역사회 중심의 취약노인 주거복지 추진방안

○ 주거서비스와 복지서비스가 결합된 주거복지정책 방향

○ 취약노인 특성별 주거복지모델 개발 및 운영 방향

□ 회의내용

○ 주택은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서 공공이 보장 필요

○ 지역단위의 그룹홈 제공 활성화 필요

- 현 주택거주 → 지역단위 그룹홈 → 양로시설로 순차적 거주

○ 저소득어르신 복지 지원시 주택지원도 병행 지원 필요

- 복지부서에서 주택 및 환경, 의료부서와 협업 필요

- 주택지원시 WHO 고령친화 가이드를 준수하여 주택정책 추진

○ 지역사회 주거와 주거서비스가 결합된 주택공급 필요

- 신체, 정서, 의료, 사회적 관계망을 충족하는 기본서비스 구성

- 지역사회(고령친화마을) 및 입주자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 노인 특성별 주거의 규모, 기능별 다양화 필요

○ 복지부서에서 주택거주 어르신의 요구수준, 운영 서비스 모델 개발 필요(컨트롤 타워 구성하여 핵심역할 수행)

- 주거서비스 프로그램 조정자 역할이 중요하며, 주택규모에 따라서 단계별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확정 필요

- 입소 대상자 지원 및 관리에 대한 종합적 계획 수립

○ 건물관리 기관과 서비스 운영기관을 함께 관리하는 새로운 기관(컨트롤 타워) 조성방법 검토

○ 사회주택을 노인주택의 공급유형으로 제공

- 사회경제적 약자 임대주택을 노인지원주택의 유형으로 공급

□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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