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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부 계획 보고[*******]

1. 예방과-1958(2018.2.22.)호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와 관련입니다.

2. 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아래와 같이 발부하고자 합니다.

○ 발부예정일: 2018. 2. 23. (금)

□예정된 처분의 제목		위험물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신고 기간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당사자	성명(명칭)	**************
	주소	******************** (☎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일반취급소 지위승계 신고 기간(30일 내) 위반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15만원(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시 20% 감경)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위반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제3항
		적용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과태료) 제1항 4호 - 같은법 시행령 제23조(과태료 부과기준) 별표9 2.개별기준 라 1) - 같은법 시행령 제23조(과태료 부과기준) 별표9 1.일반기준 가 3) ※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어 2분의 1 감경(30만원 → 15만원)
□의견제출		제출처	기 관 명 (부서명)		용산소방서 (예방과)	담 당 자	김 병 철
			주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전화번호	02)797-3843
			전자우편 주 소		kbc82@seoul.go.kr	모사전송	02)749-1977
		제 출 기 한			2018년 03월 10일 까지

붙임 1.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 1부.

2. 과태료 이의제기안내문 1부.

3.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1부.

4. 사업 포괄양도·양수계약서 1부.

5. 사업자등록증 1부.  끝

담당자	김병철		위험물안전팀장	심형섭		예방과장	02/23 최규태
협조자
시행	예방과-2011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한강로2가)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3-0119	/전송	02-792-5117	/	kbc82@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