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1913
결재일자	2018.2.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급식팀장	친환경급식과장
김현승		代권범기	02/23 이보희
협 조

2018년 1차

서울시 가격품질위원회 결과보고

2018. 2.  21. (수)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18년 1차 서울시 가격품질위원회 결과

□ 일    시 : '18. 2. 21.(수) 14:00 ~ 16:00 (120')

□ 장    소 : 서울시 서소문청사 1동 13층 소회의실

□ 참    석 : 19명

○ 서울시(4) – 친환경급식과장, 담당자

○ 위  원(12) –자치구, 산지기초지자체, 급식시설,생산자, 외부전문가 17명 중 12명 참석

□ 주요내용 : ‘18. 3월 식재료 가격조정 및 식재료가격 책정기준 논의

시간	내 용	진행 (보 고 자)
120′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보고] ○ 자치구별 공공급식 참여시설 및 식재료 공급현황 ○ ‘17년 2차 회의결과 및 조치사항 ○ 실무협의회 결과 [심의안건] 1. 2018년 3월 공급식재료 가격조정 2. 농민수취가 보장을 위한 수수료체계 개선 ○ 폐회	위원장 (담당주무관)

□ 심의 결과

○ 「2018년 3월」공급식재료 가격조정

- 농산물 : 각 산지센터에서 제시하는 동일 식재료 평균가(최고가,최저가 제외)의 20%를 초과하는 식재료는 20% 이내로 조정

‣ 품목별 가격제시 산지수에 따른 조정방법

제시품목이 4~6개산지인 경우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외한 평균가격의 20% 초과 식재료는 20% 이내로 조정
제시품목이 2~3개산지인 경우	제시품목 전체의 평균가격에 20%를 초과하는 식재료는 20%이내로 조정(최저 최고가격 미적용)
제시품목이 1개산지인 경우	제시가격 적용

‣ 조정품목 : 각 자치구 어린이집 ‘17년 3월식단에서 사용비율이 높은 농산물 43개 품목

※ 채소류(28), 주곡잡곡류(6), 버섯(5), 과채류(2), 과일(2)

‣산지센터별 조정품목 수

※ 완주(0), 나주(2), 부여(1), 홍성(0), 담양(10), 원주(2)

※ 담양군의 경우 연간 출하계약일(2.21)에 결정되는 가격을 조정기준에 따라 조정 후 공급

- 축산물, 수산물, 지역가공식품

‣ 산지 기초지자체 관내 어린이집 또는 학교급식 공급가와 동일가격으로 심사에서 제외

○ 농가수취가 보장을 위한 수수료체계 개선

- 서울시 원안으로 결정하되, 산지 기초지자체의 여건이 모두 다르므로  산지 기초지자체(센터)와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추진하도록 함

서울시 추진계획

○ 생산자수취가의 정의

- 최종 소비자가격에서 최초 식재료를 출하한 생산자(농민)가 지급받는 대금

○ 서울시의 수수료체계 개선 추진 방향

- 산지센터는 공공급식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생산자를 직접 조직·관리 확대

- 중간 생산자조직은 점차 축소하고 중간 생산자조직과 센터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

- 산지센터 운영비와 물류비를 지자체(광역,기초)에서 지원

- 최종 시설공급가격에서 농민수취가의 비율을 점차적으로 상향 조정

- 중소가족농의 농가소득을 높여 식재료의 안정적 생산과 지역농업의 활성화에 기여

농가수취가 보장을 위한 수수료 체계(안)

□ 센터에서 생산자에게  직접매입 할 경우

○ 농민수취가는 90%이상 보장

- 산지센터 수수료율

⦁ 센터에서 소분전처리시 : 10%이하

⦁ 생산자가 소분전처리 후 매입시 : 5%이하

□ 센터에서 중간생산자조직에게 매입 할 경우

○ 농민수취가는 80% 이상 보장

- 중간생산자조직이 소분・전처리 후 출하시 수수료율

⦁ 중간생산자조직 : 20%이하

⦁ 산지센터 : 0%~5%이하

- 중산생산자조직이 원물 출하시 수수료율

⦁ 중간생산자조직 : 10%이하

⦁ 산지센터 : 0%~10%이하

※ 완주군 센터수수료(5%), 부여군 센터수수료(0%)

○ 추진 준비 : 2018년도

- 지자체(기초,광역)와 센터간 센터운영비와 물류비 지원으로 센터수수료 및 중간생산자조직의 수수료를 점차적으로 인하협의

- 서울시와 산지 기초지자체간 유통체계 협의 정리

1) 센터기준 생산자 직접매입 지자체

2) 센터기준 생산자 직접매입과 중간생산조직 병행 지자체

3) 센터기준 중간생산자조직 매입 지자체

▶ 지자체별 유통단계 확정 및  수수료 인하와 공개 추진

▶ 2017년 공공급식 시범사업 평가 과정에서 서울시와 지자체(기초, 광역) 간담회 추진

○ 전환단계 : 2019년(산지센터 생산자 직접매입비율 50% 이상)

- 산지별 로컬푸드형 생산・유통체계로 점차적 전환으로 산지센터의 생산자 직접매입을 확대(중간생산자조직의 축소)

- 지자체인증을 보유하고 센터에서 생산자에게 직접 매입하는 비율이 높은 지자체는 생산자 직접매입 비율 확대

- 지자체인증이 없고 중간생산자 조직에게 매입비율이 높은 지자체는 지자체인증 도입 및 산제센터 직접매입 생산자 조직 확대로 매입비율 확대

○ 적용시점 : 2020년(산지센터 생산자 직접매입비율 70% 이상)

- 산지별 공공급식 식재료 생산자의 조직과 구성 완료

- 산지 농민수취가율, 유통단계별 수수료 확정, 시행

- 식재료 연간공급가격 시행

□ 향후계획

❍ ‘18년 1차 서울시 가격품질위원회 ------------------------- ’18. 2. 21

❍ 가격품질위원회 조정 결과 산지,자치구에 통보 ------------ ‘18. 2. 22

❍ 가격 조정내역 수정 입력(엑셀양식) 후 전산 등록 ------- ‘18. 2. 22

붙임 1.‘18년 1차 서울시 가격품질위원회 부의안 1부.

2.  심의결과 1부.

3.‘18년 3월 공급식재료 가격조정 확정 1부.

4.  참석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