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1916
결재일자	2018.2.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관리팀장	친환경급식과장	평생교육국장
박진희	代박경원	이보희	02/23 주용태

2018년도「서울친환경유통센터」사업계획서 승인

2018. 2.

평 생 교 육 국

(친환경급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도「서울친환경유통센터」사업계획서 승인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서울친환경유통센터」운영 위탁 협약에 따라 수탁기관인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가 제출한 2018년도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승인하고자함.

□ 근 거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운영」위·수탁 협약 추진 계획 수립(2017.12.27.)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운영」협약 체결(2017.12.28.)

- 제5조(사업계획)

① “공사”는 다음 연도 사업 및 운영계획서를 전년도 6월말까지 “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최초연도 사업계획서는 협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는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계획을 승인하되, “공사”의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사업계획서 제출

○ 제출기관 :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수탁기관)

○ 제출내용 :「서울친환경유통센터」2018년 사업계획서 제출

○ 제 출 일 : 2018. 1.31

□ 검토내용

○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사업내용 포함 여부

○ 기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서 포함 여부 등

※ 제출전 사전 협의(3회) 실시 완료

□ 사업(승인)계획(총 17개 과제)

○ 위수탁에 따른 센터 재무건전성 개선(1개)

① 센터 위수탁에 따른 운영

- 위수탁 운영 매뉴얼 작성 등

- 예산액 : 비예산

○ 안전한 학교급식재료 관리 강화(7개)

① 학교급식 안전성 검사 운영 내실화

- 잔류농약 검사 분석 능력 지속 향상(목표건수 : 24,440건) 및 농약검출 빈도가 높은 일반농산물에 대한 사전 검사 체계화 등

- 예산액 : 621,534천원

② 센터 통합물류정보시스템(올봄) 유지보수

- 친환경유통센터 홈페이지 및 수발주시스템(올봄) 운영 및 유지보수

- 예산액 : 149,592천원

③ 친환경농산물 산지관리 강화

- 배정물량에 따른 공급이행계획서 제출, 공급이행 점검 등

- 계절별 주요 출하 산지 중심 현장 점검으로 안정적 수급관리 유지 등

- 예산액 : 비예산

④ 친환경농산물 지속적 공급 확대

- 친환경농산물 규격 세분화 및 친환경 과일·과채류 지속적 공급 확대 노력

- 친환경과즙 음료 시범 공급 추진

- 예산액 : 비예산

⑤ ’19년 친환경농산물(양곡 포함) 생산자단체 선정

- 생산자 단체 계약만료(16.1~18.12)에 따른 생산자 단체 선정 필요

- 예산액 : 37,500천원

⑥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 관리

- 수량, 중량, 품질 등 발주내역과 납품내역 확인 등

- 예산액 : 21,749천원

⑦ 축·수산물 및 농산가공상품 안전성 관리 역량 확대

- 기관간(서울시, 축산물품질평가원, 센터) 역할 정립 및 안전성·위생 관리 추진 계획 수립 등

- 예산액 : 11,049천원

○ 공급개선·소통강화를 통한 센터 운영 효율성 향상(8개)

① 센터운영위원회 활성화

- 임기 만료에 따른 위원회 재구성(4명) 및 위수탁에 따른 위원(2명) 추가(18명→20명)

- 예산액 : 19,900천원

② 센터 홍보 및 관계자 소통 강화

- 친환경유통센터 홍보 계획 수립, 학교급식 핵심 관계자 소통 강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추진, 달리는 쿠킹스쿨 체험 교육

- 예산액 : 203,060천원

③ 친환경농산물 가격 산정 및 물량 배정 개선

- 생산자단체별 가격경쟁력 반영하여 합리적인 가격 산정 체계 구축

- 예산액 : 비예산

④ 농축산물 학교급식 공급체계 개선

- 축산물의 공급원과 가공·납품업체 분리 실시(’17. 9월)를 통한 공급체계 점검 및 개선 방안 마련

- 일반농산물의 월전반과 월후반 코드를 분리하여 별도 가격 산출

- 예산액 : 비예산

⑤ 급식 주체 간 소통 및 산지 동향 전파 강화

- 친환경농산물 품질 및 공급여건에 대한 이해를 위한 소통 프로그램 운영

- 친환경농산물 생산지도 및 달력 제작 배포를 통해 제철 농산물에 대한 발주 유도 등

- 예산액 : 27,455천원

⑥ ’19년도 농·축산물 납품업체 신규 선정

- 계약기간 만료(’19년 2월)로 농·축산물 담당 납품업체 선정 필요

- 예산액 : 36,000천원

⑦ 농·축·수산물 납품업체의 합리적 효율적 운영

- 효율적 납품(농산물 24, 축산물 20, 수산물 9)을 위한 권역 구축 및 운영

- 예산액 : 비예산

⑧ 축·수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가격 산정방식 개선

- 축산물 적정 가격 산출 연구 용역 추진

- 수산물 가격 산정 주기 개선(반기(2회) → 연(1회))

- 예산액 : 20,000천원

○ 고객만족 경영 강화(1개)

① 납품업체 청렴도 및 학교 만족도 향상 대책 추진

- 납품업체·센터 직원 청렴도 상시 지도·감독 체계 구축

- 학교 만족도 조사(납품업체 및 센터) 및 개선 대책 수립·추진

- 예산액 : 15,014천원

□ 2018년도 목표 : 센터이용 학교수 832개교

○ 사업계획서 제5조에 근거하여 협의 산정

- ‘공사’에 대한 ‘시’의 투자기관 성과평가 목표와 동일하게 적용

※ 市 투자기관 성과목표 : 최근 3개년 목표 실적의 110~120% 도전적 목표치 설정

□ 향후계획

○ 승인된 사업내용 수탁기관 통보 : 2018. 2월

- 승인된 사업을 변경시에는 “시”의 서면승인 필요 안내

○ 분기별 사업비 지급 : 2018. 3월, 6월, 9월

- 수탁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직전분기 사업비 집행내역에 근거하여 분기별 지급

○ 수입금(센터 사용료)에 대해서는 분기별 세입조치 : 2018. 4월, 7월, 10월, 12월

- 12월에 대한 부분은 다음해 1월에 정산되므로, 익년도 세입조치

○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도·점검 : 연중

○ 사업비 정산 및 반납 : 2019. 1월

붙임 : 1. 친환경유통센터 2018년도 사업계획서 1부

2. 친환경유통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