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5207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18.2.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주무관	기전팀장	시설관리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황영배	김충완	허준행	02/22 유경애
협 조
	행정지원과장		장성만
	행정관리팀장		은정호
	주무관		박지영
	주무관		정연민

위험근무 수당 소급지급 계획

2018. 2.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위험근무 수당 소급지급 계획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위험근무  수당이 현재까지 미지급되고 있어 이를 소급하여 지급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위험근무 수당 지급)

- 고압기계 또는 고압 3,300볼트 이상인 전력을 이용하여 연구, 실험         및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위험근무 수당 지급 규정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 가압장 현황

□ 고압수전(22.9KV) : 보광(배)가압장, 북악가압장, 인수가압장

□ 저압수전 : 약수가압장 외 15개소

□ 위험근무 수당 미지급

□ 기전팀 수리반 및 제어실 근무자 위험근무 수당 지급 ➠ 월 5만원

□ 2013년 9월부터 현재까지 기전팀 사무실직원 위험근무 수당 미지급

- 2013년 8월까지는 위험수당이 지급되었으나

- 2013년 9월부터 수당 지급에 대한 관리감독(감사)을 우려해서 수당

지급 기준 중 “상시 종사”를 확대 해석하여 지급하지 않음

“상시 종사”란 공무원이 위험한 직무를 일정기간 또는 계속 수행하는 것을 의미, 따라서

일시적 간헐적으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없음

□ 각 사업소 기전팀 사무실 근무직원 위험근무 수당 지급현황

구 분	중부	동부	북부	남부	강남	서부	강동	강서
내 역	미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 위험근무 수당 지급여부 검토

□ 중부수도사업소는 타 사업소와 비교시 시설물(가압장)이 많고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 등 조치

- 가압장 기전설비 시설물의 사고발생, 고장 및 예방조치는 사무실           근무 직원의 책임하에 처리됨

- 2017년 7월 북악가압장 특고압 변압기 2차측 서지흡수기 3개 교체

- 2017년 3월 보광(배)가압장 특고압 변압기 영상변류기 통과 케이블          열화현상 조치완료

- 2017년 5월 월곡가압장내 배관 수충격으로 700mm 배관이             파손되어 긴급 복구(완전복구 30일)

- 2017년 8월 북악가압장 내 배관이 누수되어 긴급복구 및 수충격           방지 시설물을 별도로 설치

□ “상시 종사”에 대한 검토

- 현장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과 기본적인 시설물 점검(월10회)과           유지보수·공사발주·공사감독을 직접 병행하는 사무실 직원이 “상시          종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

- 안정적인 아리수 공급을 위한 기전설비 점검 및 다양한 기계·전기          시설물의 수리 및 보수에 대한 실무를 책임지는 실질적인 업무            담당자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타 사업소와 같이 동일한 기준 적용

□ 행정사항

□ 위험근무 수당 소급기간 : 2015. 2. 1. ～ 현재까지

□ 지급되지 못한 위험근무 수당을 소급 지급(관련예산 : 배급수비, 인건비, 보수)

□ 신규 전입될 사무실 근무직원에 대하여 위험근무 수당 지급

따로붙임 : 소급정산서 및 업무분장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