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국체전기획과-1337
결재일자	2018.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전시설팀장	전국체전기획과장
이용호	이화섭	02/22 하영태

『제100회 전국체전』대비 행안부 특별교부세 교부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02.

관광체육국

(전국체전기획과)

『제100회 전국체전』 대비 행안부 특별교부세 교부 계획

2019년『제100회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체육시설 개보수 등에 사용될 행안부 특별교부세(20억)를 자치구 및 사업소에 교부코자 함.

□ 관련법령

○ 지방교부세법 제9조 제1항 제3호와 동법 시행령 제9조의 2(특별교부세의

교부기준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특별교부세 교부기준)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년 제100회 전국체전 대비 시설 개보수

○ 사업기간 : 2018. 01. ~ 2018. 12.

○ 교부대상 : 노원구 및 체육시설관리사업소(목동)

○ 사업내용 : 축구 경기장 인조잔디 교체 및 목동 주경기장 주변 보도블럭 교체 공사

○ 교부금액 : 2,000백만원(국비)

○ 교부방법 : 자치구 및 사업소 보조금 세입 계좌로 교부

□ 특별교부세 예산                                   (단위 : 백만원)

특별교부세	교부 예정액		집행잔액	비 고
	시비	국비
2,000	0	2,000	0

□ 특별교부세 교부예정 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교부 예정액		금회 교부액	잔액
		시비	국비
계	20,000	0	20,000	20,000	0
노원구(마들스타디움 축구장)	600	0	600	600	0
노원구(초안산근린공원 축구장)	600	0	600	600	0
목동 주경기장	800	0	800	800	0

□ 사업 검토의견

○ 당초에는 2019년『제100회 전국체전』대비하여  특별교부세(20억)를 한국체육대학교 체육시설 개보수(수영장, 트랙, 관람석 등)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한국체육대학교는 국가기관(국립학교)으로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2019년도에 계획된 노원구 마들스타디움과 초안산근린공원의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및 목동 주경기장 주변 보도블럭 교체공사에 활용하여 금년도 사업 추진하고자 함.

붙임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