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제정(안) 의견 조회

1.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1416(2018.2.21.)호와 관련입니다.

2. 소방기본법 개정(‘17.12.26. 공포, ’18.6.27. 시행)으로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그 설치 대상과 기준을 내용으로 하는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 개정 내용에는 비상소화장치는 소방호스 등 구성품이 다양하여 그 설치 및 관리 기준의 세부사항을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따라서 현재 소방기본법 시행일인 ‘18.6.27.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 및 그 기준(예규) 제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5. 이에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서식에 의거 ‘18.3.2.(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미 보고시 없음으로 간주)

개정안	검토안	검토의견(사유)

붙임: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소1-24(24개 소방서 재난관리과)
담당자	김민수		대응전략팀장	이창식		재난대응과장	02/22 김학준
협조자
시행	재난대응과-3907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413	/전송	02-3706-1419	/	minsu36@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