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초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처분 사후결정(**)

1. 예방과-2764(2018.02.06.)『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발송』호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소방관계법령 위반으로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부한 대상으로 부터 부과된 과태료가 납부 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부과처분 사후결정 하고자 합니다.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② 당 사 자	성 명(명칭)	*****************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
③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위험물 지위승계 신고태만(31일 이상)
④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 금칠십만원(₩700,000)부과
⑤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3조【별표9】 2 개별기준 라목 2)
⑥ 사전통지서 발부일자		2018년 02월 06일
⑦ 징 수 일 자		2018년 02월 19일
⑧ 의 견 제 출 기 한		2018년 02월 28일
⑨ 징 수 금 액		과태료 ⇒ 금56만원(감경후 금액)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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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문종훈		위험물안전팀장	오경관		예방과장	박성근		소방서장	02/22 김재학
협조자
시행	예방과-3877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
전화	02-534-0119	/전송	02-599-0119	/	jhm7425@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