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택시물류과장
(경유)
제목	도시첨단물류단지 투자의향서 제출에 따른 협의의견 제출

1. 택시물류과-4487호(2018.2.8.)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협의요청한 ‘서초구 양재동 225번지 일대(구.한국화물터미널 부지)’와 관련하여 우리부서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우리부서에서는 국토계획법 제51조 제1항 제8의2호 및 제8의3호에 해당하는 1만㎡이상 대규모 유휴부지 또는 시설 이전적지를 대상으로 공공성 있는 개발계획 및 공공기여 계획을 수립하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운영중에 있음

나. 사전협상제도는 용도지역 변경 또는 도시계획시설 폐지 등 도시계획 변경시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공공기여 비율을 산정하게 되며, 공공기여를 활용해 해당 부지(지구단위계획구역) 내·외 기반시설(설치비용 포함) 확보가 가능한 점 등이 있음
※ 대상지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폐지시(시설결정 당시 상업지역 변경) 공공기여 기준은 35% 내외임.  끝.

	공공개발센터장
주무관	주명수		개발정책팀장	오승민		공공개발센터장	02/22 이상면
협조자
시행	공공개발센터-17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
전화	02-2133-8356	/전송	02-2133-0737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