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015
결재일자	2018.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권익개선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김도연	이재화	박경환	02/22 조인동

2018 서울시 마을노무사 확대 운영 계획

2018. 2.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 서울시 마을노무사 확대 운영 계획

2018년 컨설팅 수요증가에 대응한 마을노무사 추가 위촉, 컨설팅 대상 사업장 확대, 사각지대 노동자 집중보호체계 구축을 통해 마을노무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ㅊ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9조

제9조(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 및 운영) 시장은 근로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및 노동관계법령 안내 등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과 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6」(’16년 시행계획) (’16.4.27)

❍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단계 발전 계획(노동정책담당관-9033, ’17.8.30)

Ⅱ		추진배경

□ ’17 운영 성과 분석

❍  마을노무사 제도의 25개 자치구 전역 확대 시행

- ’16년 5개(중구, 강남, 동대문, 영등포, 마포) → ’17년 25개 자치구 확대

❍  연초 목표(200개소)대비 32% 초과달성, 264개소 컨설팅

- 마을노무사 컨설팅 실적 : ’16년 78개소 → ’17년 264개소

❍  소규모사업장의 노동권익에 대한 인식 개선

연 도	구 분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서면작성	주휴수당	초과근무수당	휴게시간	연차휴가	임금지급 원칙	퇴직금
2016	미인지 비율	2.2%	20.4%	14.9%	9.5%	9.7%	23.7%	2.9%	19.3%
2017	미인지 비율	7.7%	18.3%	8.7%	6.8%	9.4%	19.7%	4.3%	13.7%

*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PC방, 커피전문점 등 서울시 내 3,448명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대상 조사

□ 확대 운영 필요성

❍  컨설팅 수요 증가에 대응, 마을노무사 추가 위촉 필요

※ 컨설팅 수요 : (’16) 78개소  →  (’17) 264개소

❍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를 위한 집중 컨설팅 필요

※ 청년 아르바이트 고용 사업장,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특성화고 현장실습 사업장 등 취약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우선적인 컨설팅 필요

<고용노동부 청소년 고용사업장 점검시 위반 유형별 적발건수>(2017년)

점검 업소 수	위반 업소 수	근로기준법 위반 내역 및 건수
		계 (건수)	근로계약 미작성	최저임금 미고지	연장․야간 수당미지급	임금 미지급	휴게시간 미부여	연소자증명 미비치	최저임금 미지급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344	177	400	217	93	37	14	11	7	7	14
			53.4%	22.9%	9.1%	3.4%	2.7%	1.7%	1.7%	3.4%

Ⅲ		추진방향

□ 마을노무사 추가 위촉 및 컨설팅 대상 사업장 확대

❍  노무 컨설팅 수요 급증에 대응하여 마을 노무사 25인 추가 위촉 및

컨설팅 대상 사업장 100개 추가 선정

□ 취약근로자 고용 사업장 집중 컨설팅

❍  취약근로자 고용 사업장 집중 노무컨설팅을 실시하여 노동 사각지대 해소

□ 정부와의 정보공유를 통한 운영 효과성 제고

❍  서울고용노동청과 협력을 통해 컨설팅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여 노무 컨설팅 수요에 면밀히 대응하고 운영 효과성 제고

Ⅲ		추진사항

1		마을노무사 추가 위촉

□ 위촉 인원 : 25명(’17년) → 50명(’18년)

❍ 기존 25명 유임, 신규 25명 추가 위촉하여 자치구별 2명 전담 배치

※ 붙임 : 서울시 마을노무사 신규 위촉 명단

□ 모집 기간 : ’18. 2. 5. ~ 14.(10일간)/19.(월) 확정

□ 모집 방법 : 노동 관련 유관단체의 추천 통해 모집

※ 유관 단체 : 한국공인노무사회,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서울시 노동권익센터,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선정 기준
[1 순위] : 공익활동 - 국선 노무사 경력 - 서울시 자문위원 경력 등(법률 자문위원, 전문위원, 상담위원, 노동권리보호관,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등) - 중앙정부 자문위원 등(여성가족부 고충상담위원, 고용노동부 최 저임금 지키미 사업 자문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전문 상담 위원 등) - 그 외 공익 활동(전국 보건의료노조 활동, 전국 영화산업노조 정책실장 등) [2 순위] : 컨설팅 경력(법인 민간 컨설팅 수행 등)

□ 위촉 기간 : 2년(’18. 2. 26. ~ ’20. 2. 25.)

※ ’18. 2. 26. 위촉장 발송

※ 기존 마을노무사 25명은 임기(’16. 8.11. ~ ’18. 8. 10)를 감안하여 ’18. 8. 10 이후 활동 실적 검증 통해 재위촉

2		컨설팅 대상 사업장 확대

□ 대상 사업장 : 200개소(’17년) → 300개소(’18년)

❍ 2017년 컨설팅 수요 급증을 감안하여 300개소로 확대 추진

※ 대상 사업장 요건 : 서울시에 소재한 9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 운영

❍ (신청) 사업주가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통해 노무 컨설팅 신청

❍ (접수) 서울시는 사업장 위치에 따라 자치구별로 배정된 마을노무사에게 컨설팅 의뢰

❍ (실시) 마을노무사는 해당사업장에 집중 컨설팅 2회, 이행점검 1회 실시

❍ (평가) 집중 컨설팅 완료 후 7일 이내 집중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2개월 내에 이행점검 결과 보고서를 서울시로 제출

<운영 프로세스>

사업주	➮	노동정책담당관	➮	노무사	➮	노무사	➮	노동정책담당관
마을노무사 신청		마을노무사 매칭		집중컨설팅 2회		이행 점검		컨설팅결과 수합 및 분석

□ 주요 활동 및 실적 집계

구 분	활동 내용	실적 집계
집중 컨설팅	사업장별 맞춤형 노무관리 방안 제시 ‣ 1회차 : 노무관리 현황 진단 2회차 : 개선방안 제시	컨설팅 완료 후 7일 내 결과 보고서 제출
이행점검	- 컨설팅 결과 이행 점검 및 애로사항 청취 ※ 집중 컨설팅 2개월 내 시행	집중 컨설팅 후 2개월 내에 이행점검 보고서 제출

3		사각지대 노동자 고용 사업장 집중 컨설팅

□ 운영

❍ (사업장 선정) 취약근로자 고용 사업장 우선 선정

- 청년 아르바이트 고용 사업장 중 임금체불 대상 사업장,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특성화고 현장실습 사업장 등 위주로 사업장 선정

❍ (컨설팅 실시) 서울시 마을노무사를 활용하여 집중 컨설팅 실시

- ’18년 컨설팅 목표 사업장 300개 중 200개소를 취약 근로자 고용 사업장 중심으로 할당 배정하여 선제적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사후관리) 이행점검 통해 자율적 근로조건 개선 여부 확인

- 집중컨설팅 2개월 후 노무사가 사업장에 재방문하여 개선사항 점검

서울노동청	➮	서울시	➮	사업장	➮	서울시		서울노동청
취약 근로자 고용 사업장 리스트 송부		집중 컨설팅		컨설팅 결과에 따라 개선		이행점검 및 결과보고서 노동청에 송부		근로감독여부 사업장 판단

<운영 프로세스>

□ 협력 체계 : 서울시 – 서울고용노동청

서울시(일자리노동정책관)		서울고용노동청
◆ 취약근로자 고용 사업장 노무 컨설팅 계획 수립	↔	◆ 취약근로자 고용 사업장 노무 컨설팅 계획 수립 협조
◆ 대상 사업장에 마을노무사 컨설팅 홍보	←	◆ 취약근로자 고용 사업장 리스트 송부
◆ 컨설팅 실시 및 결과보고서 작성 송부	→	◆ 컨설팅 결과 검토 후 필요시 추가 근로감독

4		우수 마을노무사 인센티브 제공

□ 우수 마을노무사 선정 (10명)

❍ (선정방법) 마을노무사 컨설팅 대상 사업장 만족도 조사

※ 컨설팅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에 전화(이메일)조사

❍ (선정시기) ’18. 8. 10. ~ 17.

❍ (조사내용) 컨설팅 내용에 대한 만족도 및 지인에게 추천 의사 등

□ 인센티브 제공

❍ 우수 활동 마을노무사 시장표창․격려 (’18.9)

- 우수 사례 발표회 개최하여 시장 표창 수여

❍ 서울시 마을노무사 명판 제공

❍ 각종 아카데미 강사 우선 추천

-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노동교육 강사, 사업소 대상 찾아가는 현장 노동교육 강사 등에 우선 추천

Ⅵ		행정사항

□ 사업 홍보

❍ (이용안내) 언론 홍보

- 마을노무사 확대 운영 계획 보도자료 배포, 시 보유 SNS 게재

❍ (성과 홍보) 우수 사례 취합·홍보

- 상반기 중 마을노무사 활동 결과보고서와 사업장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 마을노무사 활동 내용 및 상담 사례 등을 기획기사로 보도

□ 기관별 협조사항

❍ 언론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 보도자료, SNS 홍보 등

❍ 자치행정과 : 우수 마을노무사 시장 표창(10명)

❍ 서울고용노동청 : 취약근로자 고용 사업장 선정(’18.2.22)

□ ’18년 소요예산 : 총 115,000 천원

❍ 이행점검 수당 인상 : 100천원 →150천원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천원)	비 고
계		115,000
1	노무관리 집중컨설팅 수당	60,000
2	노무관리 이행점검컨설팅 수당	45,000
3	홍보, 명판·표창제작, 발표회	10,000

❍ 예산과목 : 노동존중문화 정착, 지역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긴밀한 협력 체제 구축, 마을노무사 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서울시 마을노무사 추가 위촉 명단

서울시 마을노무사 추가 위촉 명단

(2기 2018.2.26.)

연 번	자치구	성 명	성 별	소속
1	용산구	강수연	여	재원인사노무컨설팅
2	서대문구	김건우	남	노무법인 가을
3	송파구	김경래	남	노무법인 일터
4	도봉구	김기훈	남	나이스노무법인
5	광진구	김미림	여	노무법인 세울
6	중랑구	김성종	남	노무법인 솔루션
7	강남구	김순현	여	노무법인 성심
8	강서구	김영일	남	유한노무법인
9	마포구	김영주	여	다원노무컨설팅
10	강동구	김재경	남	중앙노무법인
11	강북구	김재철	남	진노무사무소
12	중구	김혁종	남	노무법인 아산
13	노원구	김홍기	님	공인노무법인
14	구로구	당현미	여	노무법인 동국
15	동작구	마명하	남	신승노무법인
16	양천구	박소민	남	노무법인 와이즈
17	은평구	박웅	남	진짜노동법 사무소
18	동대문구	송윤정	여	노무법인 율현
19	성동구	송주연	여	노사발전재단
20	종로구	양우연	여	노무법인 신영
21	금천구	윤성택	남	노무법인 코리아인
22	영등포구	이남준	남	노무법인 우광
23	성북구	조금표	남	노무법인 지안
24	관악구	주성찬	남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5	서초구	편민수	남	홍익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