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3496
결재일자	2018.2.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이용관리팀장	물순환정책과장
정재훈		이석우	02/22 안대희
협조

'18년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대상지 선정 심사계획

2017.  2.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18년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대상지 선정 심사계획

2018년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관련 기관별 신청 대상지에 대하여 선정 심사계획을 보고드림

Ⅰ		사업개요 및 신청현황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8년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 사 업 비 : 3,050백만원(시설비 1,950, 자치단체 보조 1,100)

- 시설비 : 서울시 산하기관 및 자치단체 사업비 재배정

- 자치단체 보조 : 서울시 자치단체 매칭사업(50:50)

□ 신청현황

○ 대    상 : 빗물관리시설(침투·저류) 확충사업으로 신청한 서울시 산하기관 및 자치구

○ 신청접수 : 2018.1.15.~1.30.(현장조사: 1.30.~2.22)

○ 신청내역 : 34개소, 사업비 10,925백만원 (17개 기관, 중복제외)

- 자본보조 : 13개소, 사업비 2,995백만원 ( 9개 기관)

- 시 설 비 : 21개소, 사업비 7,930백만원 (12개 기관)

Ⅱ		선정심사 계획

□ 선정심사 계획

○ 일    시 : 2018. 2. 23.(금) 16:0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8층 회의실

○ 심사위원 구성 : 물순환시민위원회 중 외부 전문가 3인

- 김이호 위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권경호 위원(물순환도시연구소)

김영란 위원(서울시연구원)

□ 선정심사 내용

○ 심사방법 : 대상지 현황 등 기초자료 설명 후 심사위원 심사

○ 심사내용 : 신청 대상지에 대한 적정성 심사

1. 사업취지 적합성 : 물순환 회복을 위한 빗물의 침투·이용 등 효율적 적용

2. 노후도 : 시설 노후에 따른 개량 필요 여부

3. LID적용 다양성 : LID 시설물을 다양하게 적용

4. 불투수 개선 효과 : 불투수층인지 여부와 아닌 경우 다양한 그린빗물인프라 시설 적용

5. 경관개선 및 홍보 효과 : 마을경관 개선 효과, 유동인구 홍보 효과 등

6. 사업비의 적정성 : 한정된 사업비를 감안하여 사업규모 및 사업비 적정 여부

○ 평가방법 : 심사위원 평가표에 의거 높은 점수부터 우선순위로 선정

- 시설비 및 자본보조 각각 평가하고, 평가항목당 가중치를 적용하며, 5점을 만점으로 최종점수가 높은 순으로 사업비 범위내에서 선정

(소숫점 셋째자리 이하 버림)

- 한 부서에 여러 개소 신청 시 점수가 높은 한 개소만 적용

- 사업비 적정성에서 위원 평가점수가 만점이 아닌 경우 사업비 조정 가능

연번	기 관 (부서)	위 치	평가항목	평가점수 (1~5점)	가중치	최종 점수	비 고 (부결 등)
			1. 사업취지 적합 여부		25%
			2. 노 후 도		22%
			3. LID적용 다양성		18%
			4. 불투수 개선 효과		15%
			5. 경관개선 등 효과		12%
			6. 사업비의 적정성		8%
			소 계		100%

※ 이미 침투가 가능하고, 조경시설이 양호하며, 녹지대에 단순 침투시설 신청, 소요예산 보다 많은 예산 신청 등 사업추진이 불필요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심사위원 부결 및 조건부 가능

Ⅲ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행정사항

○ 위원수당 지급 : 450,000원

- 산출내역 : 심사위원 3명 × 150,000원 = 450,000원

○ 다 과 비 : 50,000원

○ 예산과목

- 깨끗한 물관리, 물환경개선 및 관리, 물순환 시민거버넌스 구축,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18.03.	: 예산 교부 및 월별 추진계획 제출

○ '18.04.~06. : 설계시행 및 자문회의 및 설계준공

○ '18.06.~12. : 공사시행 및 준공 결산보고(자치구)

붙 임 : 1. 심사위원 평가표 1부.

2. 보안서약서 1부.

3. 신청현황 1부.

4. 대상지 현황 등 기초자료 1부(대용량 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