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3721
결재일자	2018.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상담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선지현	이기웅	이창석	02/22 주용태

2018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계획

2018. 2.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청소년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시장표창수여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여성가족부 및 자치구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계획

청소년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감시·고발 활동 등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지원방향

□  추진 근거

❍ 청소년보호법 제48조(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

❍ 청소년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민간의 감시·고발 단체)

❍ 2018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지침(여성가족부, ’18. 1.)

▸ ’98. 7. : 유해환경감시단 지정

※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지역중심의 민간 유해환경 감시체계 구축

▸ ’13. 2 : 서울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협의회 구성

□   지원 방향

❍ 감시단 운영기관 지정 및 철회요건 강화로 운영의 내실화

❍ 시기별(방학, 여름휴가철, 수능 등) 감시활동 강화

❍ 유해환경감시단 네트워크 활성화 통한 활동방안 공유

- 정기회의 등을 통해 청소년보호법, 현장활동 관련 교육 및 우수사례 공유

Ⅱ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자치구 지정 시민단체감시단 54개 단체

□ 중점 활동구역 : 73개 구역(자치구별 활동 지역: 붙임1)

❍ 청소년 통행금지(5), 통행제한(3), 유해환경 밀집지역(65)

- 감시단 활동은 관할 구(區)내 지역실정에 맞게 상호 협의하여 추진

※ 청소년보호법 제31조(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의거 자치구별 조례로 규정

□ 사업내용

❍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및 유해환경밀집지역 감시활동

❍ 청소년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업주·지역주민 대상 계도활동 및 캠페인 등

❍ 청소년 유해환경감시․고발 및 폭력예방 등 청소년 보호, 선도 활동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협의회 구성·운영

	< 감시단 주요활동 주기 >
- 협의회 주관 캠페인 및 감시활동 실시 : 반기 1회 이상 - 감시단별 계기별(방학 등) 캠페인 및 감시활동 실시 : 분기 1회 이상 - 감시단별 자체 감시활동 실시 : 월 1회 이상

□ 소요예산 : 112,600천원(국비 36,000천원, 시비 76,600천원)

Ⅲ		추진실적

□  활동실적

구 분	단체수	지원금(천원)	활동 실적(건)
			계	순찰	고발	시정
2017년	53	127,600	4,157	2,616	56	1,485
2016년	55	127,600	4,998	3,726	116	1,156
2015년	55	127,600	4,083	2,650	310	1,123

※ 2017년 54개 단체 중 동대문구 시민경찰자원봉사단(1) 미활동

□  순찰활동 실적별 단체현황

순찰횟수	3~10회	11~20회	21~50회	51~100회	100회 이상
단체수	6	17	16	7	7

Ⅳ		세부 지원계획

1		시민단체 유해환경감시단 지원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자치구별 유해환경감시단(자치구청장 지정)의 사업계획(붙임2) 검토 후 당해 연도 지원 단체 선정

❍ 지원절차

감시단	⇨	자치구	⇨	시	⇨	자치구
사업계획서 제출 (감시단→자치구)		사업계획서 검토‧제출 (자치구→시)		지원금 결정‧교부 (시→자치구)		감시단 관리‧감독 (자치구→감시단)

❍ 지원시기 : 3월, 7월

❍ 지원방법 : 시 → 자치구 일괄지급 → 단체 지급(분할 또는 일괄 지급)

□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

❍ 지원기준 : 활동지역에 따라 ‘가~다’급 구분, 전년도 활동실적을 고려하여 지원

□ 가급 : 청소년 출입금지구역을 활동지역으로 신청한 감시단

□ 나급 :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을 활동지역으로 신청한 감시단

□ 다급 : 청소년 유해업소밀집구역을 활동지역으로 신청한 감시단

□ 지역협의회 : 2개 이상의 감시단이 있는 구에 구성된 지역협의회

❍ 활동장려금 지원 : 102,600천원(국비 30,000천원, 시비 72,6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활동지역	단체수	지원금액(안)	비 고
가급	청소년 출입금지구역(5)	5	2,900	지원 단체 수 및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 ※ 서울시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단체별 지원
나급	청소년 출입제한구역(3)	6	2,500
다급	청소년유해업소밀집구역(65)	43	1,800
지역 협의회		1	1,100	중랑구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협의회(’17.2.27. 결성)

※ 다급, 라급→ 다급으로 통합

□  지원금 용도(여성가족부 지출 집행지침)

❍ 감시활동비(모니터링 활동 포함)는 교통비 포함 시간당 1만원 이하

❍ 홍보 자료비(자료 복사비, 유인물 제작 및 구입비, 어깨띠 제작 등)

❍ 지원예산액 중 50% 이상은 현장 감시활동 경비(모니터링 포함) 편성

※  감시 활동과 관련되지 않는 용도로 사용금지(예: 단체 회식비,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

2		(광역)협의회 구성 ․ 지원

□  협의회 구성

❍ 명    칭 : 서울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협의회

❍ 운영단체 : 협의회 회의 시 호선으로 선출 된 회장이 소속된 단체

❍ 임    원 : 회장(운영단체 감시단장), 부회장(그 외 단체 감시단장 중 호선)

※   간사(사무총장)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 운영단체에서 수행

❍ 활동내용

- 지역감시단 네트워크 활성화 및 우수사례 공유

-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유해업소 점검·단속에 참여

- 합동 홍보 및 선도·계도 캠페인 등 기획·실시

❍ 회    의 : 반기별 1회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

❍ 광역 협의회 운영비 지원 : 12,000천원(국·시비 각50%)

※ 시비 추가 확보 전 8,000천원 지원, 추가 확보 후 12,000천원 전액 지원 가능

3		평가 및 표창

□  사업 평가

❍ 평가시기 : 2019년 상반기

❍ 평가대상 : 유해환경 감시단으로 지정된 단체

❍ 평가내용 : 활동실적(신고, 시정·권고, 감시·순찰, 모니터링, 근로권익보호활동), 복지시설 등 연계 실적, 감시단 인원, 단원 명부 관리 현황, 기타 수범사례 등

❍ 결과조치

- 차년도 장려금 지원 시 평가 결과 반영

- 연간 감시단 활동 4회 미만 단체 지정철회

- 2년 연속 50점이하(100점 만점)로 시정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감시단 지정철회

※ 자치구에서 시민단체 청소년유해환경감시활동 지원 및 실적관리 철저

□  표  창

❍ 대    상 :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우수 감시단원, 우수 공무원

❍ 훈    격 : 서울특별시장상

❍ 표창시기 : 2018. 12월 중

❍ 추천인원 : 자치구별 1~2명(추천권자 : 자치구청장)

※ 추천자 선정기준, 절차 등 세부계획 별도 수립 추진

Ⅴ		행정사항

❍ 지원금 신청 감시단 사업계획 검토·제출[붙임 2]

· 감시단 → 자치구 : 2018. 3. 7.(수)

· 자치구 → 시 : 2018. 3. 12.(월)

❍ 시민단체유해환경감시단 활동장려금 지원 : ’18. 3월, 7월

❍ 감시단별 유해환경 정화활동 실적결과보고 반기별 제출

❍ 감시단 신규지정 또는 철회사항 발생시 즉시 시 및 여성가족부 통보

<통보서식>

지정번호	지정일자	감시단명	대표자	단원수	소재지	전화번호	비고

붙임: 1. 중점 활동 지역 및 감시단 현황, 인근학교 현황 1부.

2. 2018년도 유해환경감시단 사업계획서(지원신청서) 1부.

3. 정산결과보고서(양식) 1부.

4. 감시단 감시활동내역(양식) 1부.  끝.

[붙임1]

중점 활동 지역 및 감시단 현황

구 별	감시단 수	청소년 통행		청소년 유해환경 밀집지역
		금지구역	제한구역
계	54개 단체	5개 지역	3개 지역	65개 지역
종로구	8			4
중 구	5		1	1
용산구	3		1	3
성동구	1			2
광진구	2			2
동대문구	3	1		5
중랑구	1			2
성북구	2	1		3
강북구	1			2
도봉구	2			2
노원구	2			1
은평구	2			2
서대문구	2			3
마포구	2			3
양천구	1			2
강서구	2		1	2
구로구	2			2
금천구	2			2
영등포구	1	2		3
동작구	1			4
관악구	2			3
서초구	2			5
강남구	2			4
송파구	1			1
강동구	2	1		2

[붙임1-1]

청소년 통행금지․제한․밀집지역 및 인근 학교 현황

▢ 청소년 통행 금지구역 (윤락가5)

구 역 명	해 당 구	인근 학교명
․전농동620번지 일대	동대문구	청량실업고, 동대문여중,신답초등학교
․영등포신세계백화점뒷골목 일대	영등포구	영등포초등, 영원여중․고등학교
․영등포역 옆골목 일대	영등포구	우신․영중초등학교, 영등포여고
․월곡1동88 텍사스골목 일대	성 북 구	북공고, 숭인․숭곡초등
․천호4가 텍사스골목 일대	강 동 구	천일중 강동․천일초등학교

▢ 청소년 통행 제한구역(유흥가2, 윤락가1)

구 역 명	해 당 구	인근 학교명
․서울역 앞 일대	중 구	경기여상
․이태원클럽가 일대	용 산 구	보광초등학교
․화곡전신전화국건너편 일대	강 서 구	양강․양동․신강초등학교,양강중

▢ 청소년유해업소 밀집지역(65)

자 치 구	구역 수	구 역 명	인 근 학 교 명
계	65개
종 로 구	4	관철동 젊음의 거리, 대학로, 동대문-신설동, 인사동(피막골)	서울대부속․윤현․경운․초등학교, 동신중고, 성동기계고
중 구	1	두타·밀레오레 일대	광희초등, 한양공고
용 산 구	3	남영·숙대입구, 이태원지역, 순천향병원 주변	보광, 이태원초등학교, 신광여중, 선린정보고
성 동 구	2	한양대 앞 주변, 왕십리역 주변	행당초등학교,행당여중,한양사대부고,동마중,무학여중․고,덕수정보산업고
광 진 구	2	건대입구역 주변, 구의역(구청 맞은편)	구의, 화양, 동자, 신양초등학교, 자양중․고, 동대부여중,고
동대문구	5	경희대입구 주변, 신설동 수도학원 앞, 장안동(경남관광-소방서)일대, 제기동 깡통시장, 이문동 삼거리 일대	청량초,경희중․고,대광중․고, 정화여상
중 랑 구	2	동부시장 주변, 묵동3거리	중랑,중목,신묵초등학교, 태능중고
성 북 구	3	성신여대입구, 종암동 지역, 안암로타리 주변	돈암,종암초등학교,종암여중고,용문중고, 성신여고, 서울사대부고
강 북 구	2	수유역주변, 미아사거리	수송,영훈,송중초등학교,강북중,창문여중,영훈중․고
도 봉 구	2	쌍문역 주변, 도봉보건소-마사회	도봉초등학교,신도,창동,도봉중학교, 창동고
노 원 구	1	노원역 주변	상월,원광초등학교
은 평 구	2	연신내4거리, 불광전철역 주변	갈현,불광,대은초등학교,연신중
서대문구	3	신촌로터리, 명지대입구, 홍제전철역주변	창서,이화여대부속,연가,인왕초등학교,연희중학교
마 포 구	3	신촌로타리, 홍익대입구, 아현전철역	창천,창서,서교,아현초등학교, 한성중․고
양 천 구	2	목동5거리, 오목교전철역	서정,양목,목동초등학교, 진명여고
강 서 구	2	강서구청주변, 방화․공항동	우장, 등서초등학교, 방화중
구 로 구	2	구로디지털단지역, 구로시장주변	영림,영서초등학교,영서중
금 천 구	2	공단5거리, 시흥4거리	문성,가산초등학교,세일중,시흥초
영등포구	3	당산역 주변, 신세계건너편, 대림역 주변	대동,동구로초등학교, 당산중,영원중, 구로중․고(구로구 소재)
동 작 구	4	노량진역 주변, 사당역 주변, 중앙대 주변, 총신대 주변	영본·이수·흑석·사당·중대부속·신남성초등학교, 수도여고
관 악 구	3	신림전철역, 봉천4거리, 신림역-당곡4거리	관악초등학교, 신관․봉림중
서 초 구	5	강남역, 교대역, 양재역, 신사역 주변, 양재동 동원빌딩 부근	신동․서울교대부속․서초초등학교,서일․영동․신동중학교, 양재고,
강 남 구	4	압구정동 주변, 강남역 주변, 신사역 주변, 삼성역-선릉역	청담초․중․고,신구초등학교,구정중고,대명중, 역삼고,휘문고
송 파 구	1	신천지역	영동여고
강 동 구	2	천호동(현대백화점), 명일동4거리	명덕초,명일여중, 성덕여상

[붙임2]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사업 계획서(감시단별)

(000구청)

Ⅰ. 사업 목적 및 목표

○

Ⅱ. 사업 내용 및 추진 방법

○

○

Ⅲ. 사업추진 일정(구청과 합동단속 계획, 자체평가 계획 포함)

○ 구청과 합동단속 계획은 대략적인 시기, 장소, 구성인원 정도 작성..

Ⅳ. 2018년도 지원금 신청 내역

단체명	2018년도 신청“급”	2017년도 지원“급”	회원수	활동중점지역 (금지,제한,밀집구역 중)	주요 활동계획
	※ 구청 확인, 작성 가~다급			예) 녹번역,수색역, 응암오거리 초,중고 학교주변	예) ㅇ5-12월 1개조 3명씩 매주 2회 학교주변 및 우범지역 순찰 ㅇ캠페인 : 5월,12월, 수능전후 연간 12회
		활동실적: 건 ※ 구청 확인, 작성

※ 금지(가급), 제한(나급), 밀집구역(다급)별 신청등급 확인하여 작성

Ⅴ. 소요예산 내역

(단위: 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산출내역	비고

[붙임3]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장려금 정산결과 보고서

(○○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1. 사업비 정산 총괄

(단위 : 천원)

총사업비(시 지원금)	지 출 액	잔 액	비 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사업만 기재

2. 사업비 집행 내역

(단위 : 천원)

세부 사업	지출내역	집행계획	집행결과
계
예시)1.청소년통행금지구역 감시활동 전개	감시단 활동비	100	100
	시설․장비유지관리비	500	500
	ː	ː	ː
	ː	ː	ː
예시)2.홍보자료비	리플렛 작성	100	100
	어깨띠 제작 등	500	500
	ː	ː	ː
	ː	ː	ː

3. 일자별 사업비 세부 지출내역(예시)

(단위 : 원)

지출일자	지출내역	총액 (사업비 수령액)	지 출	잔 액	지출결의서 번호	지출증빙서 (영수증)번호
	계

[붙임 4]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감시 활동 내역(제○회)

※ 매 1회 유해환경감시(거리 모니터링 포함) 및 아동지킴이 활동시 마다 아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함.

※ 유해매체물 모니터링 활동의 경우 아래 양식에 준하여 ① 활동확인서, ② 계좌이체 영수증 ③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함.

1. 활동 개요 및 참석 확인증

□ 일  시 :

□ 장  소 :

□ 참가자

연번	성 명	연락처	계좌번호	지급액	자필 서명
총계	○명			○○원
1				10,000
2
3
4
5
6
7
8
9
10

2. 활동 내용

※ 활동 내용을 개조식으로 작성 (주요 내용 및 실적 위주로 작성)

3. 활동 사진 (3매)

※ 1매는 참석자 전원이 나오는 사진으로 첨부하되, 사진에 날짜가 나오도록 할 것

4. 계좌이체전표

※ 활동비 계좌 이체의 경우 전표 첨부(단, 현장 참가자가 당일 현금지급 요청으로  현금 지급 시 현금 인출 영수증 첨부)

5. 감시활동 유류비 영수증

※ 유류비는 1회 활동 기준 차량 1대에 한하여 5만원까지 인정하되, 활동 전일 또는 당일 영수증만 인정함 (체크 카드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