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3831
결재일자	2018.2.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허상무	조덕래	박경서		02/22 정유승
협 조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2018년 서울시 건축행정 종합관리 계획

2018. 2.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25개 자치구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서울시 건축행정 종합관리 계획

2018년도 서울시 건축행정 종합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건축행정 구현,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 및 민간 건축물의 유지·관리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목 적

❍ 공정한 건축 인·허가 업무처리로 건축행정 신뢰성 확보

❍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건축물 공공성 회복

❍ 건축관계자의 사회적 책임의식 제고로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

※ 근 거:「건축법」제78조(감독), 「동법 시행규칙」제39조(건축행정의 지도·감독)

2		추 진 방 향

❍ 투명한 건축행정으로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 및 행정신뢰성 확보

❍ 건축사 업무 행정지도 철저

❍ 위반건축물 예방 및 정비를 위한 체계적 유지관리 지도·점검 추진

- 건축물 규모 · 유형별 체계적 점검 및 위반건축물 단계별 행정조치 철저

- 공적공간(공개공지, 건축선후퇴부분 등) 공공성 회복을 위한 위법행위 근절

-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방쪼개기·무단용도변경 등 불법행위 근절

❍ 건축부조리 근절 대책 추진 및 건축민원 만족도 제고

- 자치구 직원교육 정례화, 건축행정 우수사례 공유 및 적극적 민원처리

❍ 건축통계 효율적·체계적 관리 및 활용

3		세부 추진계획

1		투명한 건축행정 구현

❍ 건축허가, 착공신고, 사용승인 등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 준수

❍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에 의한 민원처리 및 체계적 실적 관리

❍ 도시 및 주변환경을 고려한 건축심의(자문) 등 건축위원회 합리적 운영

❍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건축종합민원실 설치 · 운영(건축법 제34조)

- 민원실에는 건축 담당 상담사(건축사 등) 배치 · 운영

- 건축민원 감축을 위한 합리적 운영

2		건축사 행정지도 철저

❍ 건축허가 신청 시 현장조사 및 도서작성 위법여부에 대한 지도 철저

❍ 건축공사 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감리자 의무사항 이행 수시 확인

❍ 소규모건축물 허가권자 감리자지정 시행 철저 및 정착 유도

- 지정건축사에 의한 감리업무 내실화 및 소규모건축물 안전성 향상 도모

❍ 건축공사장 안전 · 품질 · 환경관리 적정 이행 강조

- 공사로 인한 인근 건축물의 균열 피해 등 민원 사전예방

❍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업무(업무대행건축사) 감독 철저

-「업무대행건축사 업무처리 매뉴얼」등 활용,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참조> 자주 발생하는 건축사 행정처분 사례

- 일조 적용을 위한 대지 고저차 허위 조사

- 단열재 설계 누락(필로티 주차장 보 등)

- 가구수 증가를 위한 전기·통신·수전설비 등 설치

- 주차장 폭 미달 (외벽 마감재로 인한 폭 미달)

- 허가사항 변경 허가(신고) 없이 사전공사

- 지하굴토 중 인접지반 침하, 인접건물 균열 발생 등 감리소홀

- 무허가 정화조 시공업체가 시공하였음에도 사실확인 없이 감리완료 등

3		건축물 유지관리 지도·점검 계획

▣ 연간계획

구 분	점 검 대 상	점검시기	비 고
소형 건축물	연면적 2,000㎡ 이하	분기별	서울시 계획 수립·시행
중형 건축물	연면적 2,000㎡ 초과～10,000㎡ 미만	상반기	자치구 계획수립·시행
대형 건축물	연면적 10,000㎡ 이상	상반기
공적공간	공개공지	상·하반기
	건축선 후퇴부분	상반기
중점관리대상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하반기
신고건축물	건축신고, 가설건축물신고 등	연중
수시점검	방쪼개기, 옥상영업 등	연중

① 소형 건축물 (연면적 2,000㎡ 이하)

❍ 점검개요

대 상	방 법	결과보고
- 사용승인 후 6개월 - 사용승인 후 2년	서울시 분기별 점검계획에 따라 자치구 간 교차점검	분기별 제출기한 별도 통지

❍ 중점 점검내용

- 주거환경 악화, 피난장애, 지역 주차난 등을 유발하는 주요 위반행위 중점점검             ☞ 세대분할 등 불법 방쪼개기, 무단 용도변경 등

- 안전관리가 취약한 중점관리대상 고시원(다중생활시설) 및 도시형생활주택 등           화재취약 건축물 중점점검

☞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방서 및 전기안전공사 등 합동안전점검 추진

☞ 서울시 건축기획과-790(2015.01.13.)호 참고

▣ 중점관리대상 고시원(다중생활시설)

: ‘09.07.07 고시원 용도 도입 이전부터 고시원으로 사용하고 있어 강제규제가 불가한 고시원 중 내부구조 미로화, 다중이용업소 밀집, 지하설치, 복도폭 미달 등 안전관리에 취약한 고시원(다중생활시설)을 말함.

② 중·대형 건축물 (연면적 2,000㎡ 초과)

❍ 점검개요

건축물 규모		대 상	방 법	결과보고 (점검기간)	비 고
중형	2,000㎡ 초과 10,000㎡ 미만	`17.12.31 이전 사용승인 건축물	자치구 자체점검	`18.3.30까지 (`18.1.15.~3.16.)	【양식1】
대형	10,000㎡ 이상			`18.5.15까지 (`18.3.19.~4.30.)

- 다중이용건축물의 경우 소방서 및 관련부서, 건축지도원 등 합동점검

☞ 서울시 건축기획과-626(2018.01.09.)호 참고

- 관리부서가 달라 점검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현황 파악 철저

· 관리부서별로 점검하더라도 점검결과는 건축과에서 수합하여 전체현황 보고

❍ 중점 점검내용 및 유의사항

- 피난시설(피난계단, 피난안전구역 등) 폐쇄·훼손여부, 유지관리 적정여부(피난통로 물건적치 여부 등), 방화구획 등 피난규칙 적합여부 등

- 다중이용건축물(판매시설, 관람집회, 병원 등)은 구역별로 구분하여 점검

- 구조변경, 피난시설 폐쇄·훼손 등 건축물 안전과 무단용도변경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부분(소방시설 미비 등)은 관련기관(부서)에 반드시 통보

③ 공적공간 (공개공지, 건축선후퇴부분)

❍ 점검개요

대 상		방 법	결과보고	비 고
‘17.12.31 이전 사용승인 건축물	공개공지	상·하반기 각 1회	(상반기) `18.7.16. (하반기) `19.1.18.	【양식2】
	건축선 후퇴부분	상반기	`18.8.31.까지	【양식3】

❍ 중점 점검내용 및 유의사항

- 공개공지 이용 정상화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

· 공개공지 정기점검 :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이상

· 상습·반복 위반행위에 대한 단계별 행정조치 강화 기준 적용 철저

※ 공개공지 이용활성화 개선계획[서울시 건축기획과-19079(`15.9.15.)호] 참고

- 공개공지 현황, 점검결과 등 “공적공간 관리시스템(모두의공간)” 업데이트 철저

· 공개공지 신규등록, 현황사진, 시설자료 등 업데이트 철저 -【붙임9】매뉴얼 참고

· 공적공간 관리시스템 시민의견(“공적공간 한마디” 등)은 점검 · 관리시 활용

④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 점검대상 및 결과 보고

정 의	대 상	방 법	결과보고	비 고
공사 완료 후 위법 등 사유로 사용승인 받지 못한 건축물	‘15년 이전 허가분 (‘17.12.31기준 2년 전 건축허가분)	자치구 자체점검	‘18.10.31까지	【양식4】

❍ 중점 점검내용

- 서울시『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해소 방안[서울시 건축과-18530호(`04.12.22.)]』

참고하여 자치구별 세부 계획을 수립·시행

- 추가 위반사항 발생여부 확인 및 현행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

- 관리카드【양식5】 작성 관리, 관리자는 월 1회 이상 확인

❍ 유의사항

- 위반 없이 단순 공사중단된 건축물 등은 점검대상에서 제외

- 특히 장기간(착공신고 후 2년 이상) 중단되어 방치된 공사장은 “공사중단 건축현장 점검업무 매뉴얼”에 의거 상·하반기 정기점검 등 별도 관리

⑤ 건축물유지관리점검 대상 건축물 (건축법 제35조)

❍ 점검개요

대 상		점검자	점검내용	비고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한 건축물	- 다중이용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6층 이상 건축물 -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주택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제외) - 다중이용업 용도 건축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15.10.8. 조례 개정) - 준다중이용건축물 중 특수구조건축물 (`15.9.22. 시행령 개정)	① 건 축 사 사 무 소 ② 건설기술 용역업자 ③ 안전진단 전문기관	① 대지 ② 높이 및 형태 ③ 구조안전 ④ 화재안전 ⑤ 건축설비 ⑥ 에너지·친환경 관리	‘19.1.15 까지 연간현황 제출 【양식6】

❍ 중점 관리사항

- 유지관리점검 대상 건축물 현황 관리 및 시스템(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현행화 철저

· 제도 시행(`14.7.19)이후 전체 점검대상을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 관리

· 점검대상 중 다중이용업 용도 건축물, 특수구조건축물 등 누락 없도록 관리

*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사용법 교육자료 참고【붙임11】

- 건축물유지관리 정기점검 의무 사전안내 철저

· 안내시기 : 건축물별 기준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 유지관리점검 미이행 건축주(또는 관리자) 이행 촉구 및 과태료 부과 철저

· 주요 민원사례별 조치기준 참고【붙임10】

❍ 공공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유의사항

구 분	유 의 사 항	비고
대상선정	소유 구분(민간 또는 공공) 무관하게 법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시스템에서 점검대상으로 선정 ☞ 특히, 서울시 또는 자치구 소유 공공건축물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사전안내	- 건축물별 기준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의 3개월전까지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문서,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 ☞ 서울시 소유 공공건축물 : 시설관리공단 등 관리주체 등에 안내 ☞ 자치구 소유 공공건축물 : 해당 건축물 관리부서 등에 안내
결과보고/확인	시스템을 통하여 결과보고토록 안내 및 확인 조치 ☞ 시스템에 연동되어 건축물대장에 점검이력 자동기록되나 필요시 직접 수정

☞ 서울시 건축기획과-24741(2017.11.9.)호 참고

⑥ 불법방쪼개기 · 무단용도변경 등 수시점검

❍ 점검대상 : 대학교 주변, 주거밀집 지역 등 주거환경 악화 우려지역

❍ 점검내용

- 다세대·다가구·다중 주택 무단 세대·가구수 증가 행위(일명 방쪼개기)

- 근린생활시설(학원, 고시원), 교육연구시설(학원) 등을 주거용(원룸)으로 무단 용도변경 행위

- 건축법 시행령 제51조(거실채광 등)에 따른 채광·환기시설 설치 위반 등

★ 주거환경 악화, 소방시설 미비, 피난장애, 주차난 등 예방을 위한 강력한 단속 시행

❍ 위반적발 시 강력한 행정조치

- 건축법에 따라 영리목적, 상습반복 위반 시 1/2범위에서 이행강제금 가중 처벌

- 위반내역을 관계부서(기관)에 통보하여 관련법령 적합여부 확인 및 조치 철저

법령 적합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항	관련법령	통보기관
주차대수 적정여부	「주차장법」	주차관리과
소방시설 설치 적정여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소방서
정화조용량 적정여부	「하수도법」	청소행정과
현황과세를 위한 기초자료 통보	「지방세법」	세무과
임대사업자 등록의무 준수여부	「민간임대주택법」	주택과

❍ 점검시기 : 연 1회 이상 자체 점검

⑦ 신고대상 건축물

❍ 점검대상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이후 무단사용 확인 (존치기간 사전안내 조치)

- 신고대상(가설건축물, 증축 등) 건축물 신고사항 위반 등

❍ 점검시기 : 연 1회 이상 자체 점검

⑧ 기타 위반행위 자체점검 [옥상영업(루프탑영업)]

❍ 점검대상 : 최근 성행하는 옥상영업(루프탑 영업) 발생지역

❍ 점검내용 : 건축법 위반사항(필요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합동점검) 점검 및 안전관리 철저

❍ 점검시기 : 자치구 실정에 따라 자체계획에 의거 점검

4		공정한 위반건축물 관리

❍ 건축주 · 소유자 · 관리자 · 점유자

- 미시정 시 “단계별 행정조치 절차”에 따른 조치 철저(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 위반사항 시정을 위한 사전안내 철저

❍ 시공자

-「건축법」제106조 내지 제111조 규정에 의거 형사 고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 건축사 [설계자, 감리자,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자]

- 허위도서 작성 및 조사․검사 허위대행 건축사 형사고발

-「건축사법」에 의한 행정처분 이행 철저

❍ 유의사항

- 위반건축물 관리현황은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우리시에 제출 【양식7】

- 반드시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입력하여 체계적 관리(각종 통계로 활용)

- 다른 법령에 위반한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관리토록 통보

5		위반건축물 예방 및 부조리 근절

❍ 건축 인허가 공무원 청렴교육 정례화 : 연 2회 (상·하반기)

❍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 위법행위 벌칙 등 안내 및 정기적 점검 예고

- 건축허가 표준안내문 활용, 사용승인 시 별도 안내문 제작 활용

❍ 위반건축물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적극 발굴 · 시행

❍ 건축법 제37조에 의한 건축지도원 운영을 통한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

❍ 지역주민 대상 홍보

-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강력한 근절 의지 및 처벌 규정, 정기 단속계획 등을

반상회, 지역신문, 유선방송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적극 홍보 등 추진

6		철거·굴토공사장 등 취약공종 안전검증체계 정착 및 이행평가

❍ 소규모 굴착 건축공사장 안전관리대책 이행 철저 [서울시 건축기획과-2242(`16.1.29)]

- 주요내용 [인허가 단계별 이행사항]

단   계

이  행  사  항

굴토심의

- 굴토심의 시 “심의조건” 부여

▶ 지반조사보고서 등록 (→ 서울시 지반정보통합관리시스템)

▶ 사용승인 시, 보완된 “최종 지반조사보고서” 제출

▶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계측관리 이행” 철저

건축허가

- 건축허가 시 “허가조건” 부여

▶ 건물철거 시, 인접 석축·건물 등 안전조치 및 위해방지 철저

▶ 착공신고 시, (굴착 영향범위 내 인접 석축·건물 등이 위치하는 경우)

① 인접 석축·건물 등 영향검토서 및 위해방지대책 제출

② 흙막이 설계도서 및 약식 지반조사보고서 추가 제출

철거신고

- 철거신고 시 제출서류 확인 철저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

- 기존건물 철거 안전성 확인 [필요시 전문가 합동 현장점검]

착공신고

- 허가조건에 따른 제출도서 검토 후 착공신고 수리

① 인접 석축·건물 등 영향검토서 및 위해방지대책

② 흙막이 설계도서 및 약식 지반조사보고서

(“약식 지반조사보고서”도 서울시 지반정보통합관리시스템 등록)

굴착공사

- 굴토공사 중 적기 안전점검 실시

․점검시기 : 공사장별 2회 이상 (착공신고 후, 흙막이공사 완료 후)

․점검방법 : 전문가집단(안전자문단, 건축지도원 등)과 협업체계 구성

․추진방법 : 자치구별 자체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사용승인

- 최종 보완 제출된 지반조사보고서 “서울시 지반정보통합관리시스템” 등록

기    타

- 건축관계자 자체 안전교육 실시 : 연 2회 (자체 교육계획 수립 시행)

❍ 건축물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개선 대책 시달 [서울시 건축기획과-2838(`17.2.6)]

- 주요내용

단   계

이  행  사  항

굴토심의

- 건축(굴토)심의 시 안전(철거) 심의 병행

▶ 건축조례에 근거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기존건축물 철거 심의

① 지상5층 또는 높이 13m이상이거나 지하2층 또는 깊이 5m이상

②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심의대상 및 구청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건축허가

- 건축허가 시 “허가조건” 부여

▶ 착공신고시 기존 건축물 철거 신고하고, 공사감리자로 하여금

해체공사 계획서 등 검토 및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 지하층 철거는 착공신고 후 지하터파기 안전시설 설치 후 철거

철거공사

- 철거시 공사감리 및 전문가 안전점검 등 실시

▶ 공사감리자로 하여금 철거공사중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 취약공종(철거·굴토) 안전관리 분야 자치구 평가

- 추진방법 : 2018년 건축행정건실화 자체평가 시 평가지표로 활용

- 평가시기 : 2018년 12월 중

- 평가내용 : 취약공종 안전확보를 위한 예방 및 대응체계 등 전반적 사항

- 평가항목 및 배점(안)

분야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합 계	100
1.사고 예방	소 계	80
	1.1 철거 및 굴토 공사장 안전관리계획 수립	10
	1.2 건축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한 2018년도 예산 편성	10
	1.3 소규모 굴착 건축공사장 안전대책 이행	20
	․ 건축허가조건 및 안내문 - 착공신고 시 제출서류 ① 인접석축·건물 영향검토서 및 위해방지대책 ② 흙막이 설계도서 및 약식 지반조사보고서 ․ 최종 지반조사보고서 등록 (사용승인 시)
	1.4 굴착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실적	20
	․ 점검 실적 : 공사장 수 대비 점검횟수 ․ 점검 적기성 : 착공신고 후, 흙막이완료 후 실시 여부 ․ 예산 확보 : 자체예산 편성여부
	1.5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개선대책 이행	10
	․ 철거심의 실적, 허가조건 부여, 철거감리제 및 안전점검 시행 실적
	1.5 공사관계자 자체 안전교육 실적	10
	1.6 굴착 및 철거 공사장 안전사고 발생 현황	(-10)	감점
	․ 안전사고, 중대재해 발생 건수
2.대응 체계	2.1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체제 구축·운영	10
	․ SNS 상황대응체제 운영 ․ 전담 조직․인력 구축, 장비 등 동원체제
3.창의 행정	3.1 굴토 및 철거공사장 안전확보를 위한 자치구별 창의적 행정사례 정성평가	10

※ 평가항목, 배점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세부 추진계획(표창수여 등 인센티브 포함)은 “2018년 건축행정건실화 자체평가” 계획 시 반영

4		행 정 사 항

❍ 추진사항 및 결과제출

추 진 사 항	제출기한	비 고
- 지역실정에 맞는 자치구 건축행정 종합관리 계획 제출 · 서울시 건축행정 종합관리계획의 세부 실행계획 반영	`18.2.28.	자치구
중·대형 건축물 점검결과 제출	(중형)`18.3.30. (대형)`18.5.15.
공적공간(공개공지, 건축선후퇴부분) 점검결과 제출
· 공개공지	(상반기) `18.7.16. (하반기) `19.1.18.
· 건축선후퇴부분	`18.8.31
-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점검결과 제출	`18.10.31.
분기별 위반건축물 관리현황 제출	분기별 익월 10일
소형 건축물 자치구 교차점검 계획 수립·시행	분기별 별도 통보	서울시
· 자치구 교차점검 결과 제출		자치구

❍ 각종 점검계획 수립 시 반영사항

- 자치구별 실정에 맞는 계획과 위법건축물 및 민원 감소를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 반영

- 건축물 점검 전 부조리 예방 사전교육 등 실정에 맞게 교육계획 수립․시행

- 유관부서 합동점검 검토 (주차, 정화조, 소방 등 유관부서와 민간인 참여)

- 위법 건축물 관리자료 작성 관리 철저 (행정조치, 고발 및 행정처분, 위반현황 자료)

붙 임 : 1. 2018년 중․대형건축물 점검결과 및 정비현황【양식1】1부.

2. 2018년 상하반기 공개공지 현황 및 점검결과【양식2】1부.

3. 2018년 건축선후퇴부분 현황 및 점검결과【양식3】1부.

4. 2018년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점검결과 및 정비현황【양식4】1부.

5.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관리카드【양식5】1부.

6. 2018년 건축물유지․관리점검 현황【양식6】1부.

7. 2018년 분기별 위법건축물 관리현황【양식7】1부.

8. 위반건축물 단계별 행정조치 기준(상습·반복 위반 공개공지 조치 강화기준 포함)

9. 사용자 매뉴얼 - “모두의공간(공적공간관리시스템)” 1부.

10. 건축물유지관리점검 주요 민원사례별 조치기준 1부.

11. 사용자 매뉴얼 -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건축물유지관리점검시스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