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1832
결재일자	2018.2.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김수희	강진용	윤재삼		02/21 박대우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보조금관리팀장		연인숙

2018년 제1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계획

- [2018년 재정운용상황(예산) 공시(안)] -

2018. 2.

기 획 조 정 실

(재정관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제1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18회계연도 재정운용상황(예산) 공시 자료 심의를 위해 2018년 제1차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관련 근거

○「지방재정법」제60조,「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

○「지방재정법」제32조의3 제2항,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1조

※ 관련 법령에 의거 지방공시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와 통합

	[관련 법규]
「지방재정법」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1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33조의2 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6.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개요

○ 개최일시 : 2018. 2. 21.(수) 예정

○ 회의방식 : 서면개최

- 2018년도 예산을 행안부 양식에 따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구성한 사안으로 별도의 정책결정 사항은 없음

○ 심의 위원 : 15명(민간위원 12명, 내부위원 3명) 이내

○ 심의 내용 : 2018년도 당초예산 기준 세입예산 외 16개 항목(붙임 참조)

구 분	분 류(4)	세부 항목(16)
공시항목	1. 예산규모	∙ 세입예산 ∙ 세출예산 ∙ 중기지방재정계획 ∙ 지역통합재정통계
	2. 재정여건	∙ 재정자립도 ∙ 재정자주도 ∙ 통합재정수지
	3. 재정운용계획	∙ 중기지방재정계획 ∙ 성인지예산 ∙ 시민참여예산 ∙ 성과계획서 ∙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4. 재정운용성과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소요예산 : 금 1,200천원

○ 외부위원 수당 지급 : 1,200천원

- 서면심사수당 : 100,000원 × 12명

○ 예산과목 : 효율적 재정운영,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18. 2. 23. : 2018년 서울시 재정운용상황(예산) 홈페이지 공시

○ ’18. 2. 28. : 자치구 결과 수합, 행안부 제출

붙임 : 1. 2018년 재정운용상황(예산) 공시(안) 1부.

2. 지역통합재정 통계 1부.

3. 중기지방재정계획 1부.

4. 성인지예산서 1부.

5. 시민참여예산 편성내역 1부.

6.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1부.(따로붙임)

7. 성과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