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설비부-2296
결재일자	2018.2.2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열빛총괄과장	설비부장
김두환		유병기	02/21 권오식
협 조

-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리모델링 통신공사 계약자 -

분할합병에 따른 통신공사 양도·양수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02.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리모델링 통신공사 계약자 -

분합합병에 따른 통신공사 양도·양수 검토 보고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리모델링 통신공사의 공사업자의 법인 1)분할합병에 따른 본 통신공사 양도·양수 신고가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조치하고자 보고 드림.

1		공 사 개 요

□ 공 사 명  :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리모델링 통신공사

□ 공사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수동 152-1

□ 공사규모

□ 건축공사

- 규모 : 지상6층, 연면적 1,940.73㎡

-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1~3층), 업무시설(4~6층)

층별	지상1층	지상2층	지상3층	지상4층	지상5층	지상6층
용도	전태일기념공간 (로비, 수장고) 주차장,기계실	전태일 기념공간 (로비,공연장,사무공간)	전태일 기념공간 (로비,전시실,체험장, 교육장)	노동 허브 노동자 건강증진센터	서울노동권익센터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

□ 전기공사

- 수변전설비(3상4선, 22.9㎸/400㎾), 태양광발전설비(9㎾)

□ 공사기간 : 2018.02.09. ~ 2019.01.08.

□ 계약금액 : 금157,264,500원1,563,500

□ 계 약 자 : ㈜대경네트워크 대표 이상국

2		관 련 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7조(공사업의 양도 등)

□ 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1)분할합병 : 분할회사가 일부 자산·부채를 포괄 이전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인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행위

1. 공사업을 양도하려는(공사업자인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어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르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경우

2. 공사업자인 법인 간에 합병하려는 경우 또는 공사업자인 법인과 공사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 제1항에 따른 공사업 양도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공사업을 양수한 자는 공사업을 양도한 자의 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법인의 합병신고가 있을 때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으로 소명되는 법인의 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9조(공사업 양도의 내용 등)

□ 공사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공사업에 관한 다음각 호의 권리·의무를 모두 양도하여야 한다.

1. 시공 중인 공사의 도급에 관한 권리·의무

2. 완공된 공사로서 그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인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무

□ 제1항의 경우 시공 중인 공사가 있을 때에는 그 공사 발주자의 동의를 받거나 그 공사의 도급을 해지한 후가 아니면 공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3		통신공사 양도·양수 검토 내용

□ 양도·양수 근거

□ 분할합병에 따른 발주자 서면동의서 요청의 건 : 대경 제20*******01호(`18.02.21)

□ 양도·양수자

구분	검토내용	비고
***	********************************** **************************************	*** *******
***	********************************** **************************************	*** *******

□ 양도·양수 신고서류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2조(공사업 양도 등의 신고)

연번	구분	검토내용	적합 유무	비고
1	공사업 양도/ 법인합병 신고서	*********	**	공증
2	양도계약서/ 분할합병계약서	********	**	〃
3	공사업 등록 신청서류	************************************ ************************************	** *******************	〃
4	등록증 및 등록수첩	***************	** *******************	〃
5	발주자의 서면동의서	**************************** **********	**	-
6	공사현황	************************* ********	**	〃
7	하도급공사의 현황	*******	*	-
8	합병결의서 사본	***********************	**	〃
9	건물등기부등본	***********************	**	〃
10	국세 및 지방세의 납세증명서	********************	**	〃
11	국인연금가입 증명	**************	** *******************	〃
12	확약서	*************************** *******	**	〃

4		보고자 조치의견

□ 본 통신공사의 ******************************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의 양도 절차 및 첨부서류(공증 완료)가 관련법에 적합함이 ********로부터 틀림이 없다는  공증인가 처리가 확인되었기에,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2조(공사업 양도 등의 신고)에 의거 본 통신공사 양도·양수건에 대해 발주처에서는 서면동의하여 본 통신공사 도급에 관한 권리·의무가 모두 양도될 수 있도록함으로써 사업진행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함.

5		향후 계획

□ 2018.03. : 양도·양수에 따른 계약 변경 요청(설비부→건설총괄부))

□ 2018.11. : 공사준공

따로붙임 : 1. 분할합병 양도·양수 신청서류(공증인가) 1부.

2.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같은법 시행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