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2123
결재일자	2018.2.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사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이종해		박지영	02/21 김혁
협조

- 성북구 시니어클럽 -

사용 감면 계획(무상사용)

2018. 2.

복   지   본   부

(인생이모작지원과)

- 성북시니어클럽 -

건물 사용료 감면 계획(무상사용)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성북구 시니어클럽 신규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건물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함

1		성북시니어클럽 현황

○ 위  치 : 성북구 안암로79(안암동 5가 104-148)

○ 면  적 : 건물 66.12㎡,

○ 건축물 현황

층별	연면적(㎡)	사용기관	사 용 용 도	비 고
지상1층	66.12	성북구	성북시니어클럽	‘18년 중 성북구 설치예정

※ 해당번지 토지 소유는 기획재정부로 무상대부 승인(‘17.7.1~19.6.31)

○ 사용주체 : 성북구청(위임관리관 지정)

※ 인생이모작지원과 재산관리관 지정(‘17.9.15)

○ 사용목적 : 성북시니어클럽 운영 및 관리

2		사용료 부과

○ 사용료 부과 : 사용료 감면

※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사용료의 감면)제1항제1호

※ 유상임대 시 사용료 : 378,297원

․재산평가액(13,756,260원) × 요율(0.025) × 1.1% = 378,297원(부가세 포함)

요율 : 시유재산 최적활용을 위한 유·무상 임대기준 적용(행정1부시장 방침 제16호, ‘15.1.22.)

3		행정 사항

○ 사용료 감면 심의 상정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제2항제3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8호

○ 공유재산심의회 결과에 따라 사용료 부과여부 결정

○ 향후 계획

- 공유재산 심의회(’18.3.)

붙임  1. 관련 법령(발췌) 1부.

2. 증빙자료(건축물대장 등) 각 1부.

3. 시유재산 최적활용을 위한 유‧무상 임대기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