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마을공동체과-804
결재일자	2018.2.21.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부구청장 방침 제36호

주무관		주민참여팀장		마을공동체과장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부구청장
정창균		이필재		김영미		조덕현		02/21 이비오
협조
	기획예산과장		김상집
	법제팀장		홍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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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 계획

2018. 02.

(마을공동체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갈등 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 평 등 □ 안 전·편 의 □ 가 족 · 공 동 체 회 복 □ 여 성 참 여 □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 계획

성동공유센터 이용자에 대해 이용료를 부과·징수하는데 있어,

근거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1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

Ⅱ		개 정 사 유

□ 성동공유센터 이용자에 대해 이용료를 부과·징수하는데 있어 이용료와

관련한 핵심적인 사항을 조례에서 규정하기 위해 조문 개정

Ⅲ		주요 개정내용

□ 제19조(센터의 이용): “필요경비 내에서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를

“별표1과 같이 이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로 개정

□ 제19조 및 제20조: “사용료”를 “이용료”로 용어 정비

[별표1]

공유시설(물품대여, 프로그램 수강, 시설이용 등) 이용료 등 (제19조 제2항 관련)

1. 물품대여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이용료	3일	․물품가액의 3% 범위 내에서 징수할 수 있다	․대여기간은 2회 연장 가능

2. 프로그램 수강

구 분	기준액	비 고
수강료	월 20,000원	․주 1회 2시간 기준 ․프로그램 종류 및 수강횟수에 따라 할인․할증 할 수 있음 ․재료비 등은 별도로 부담할 수 있음

3. 프로그램실 이용

구 분	기준액	비 고
이용료	7,500원	․1회 1시간 기준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Ⅵ		추 진 일 정

□ 입법예고 및 의견접수: 2018. 2. 22. ~ 3. 14.

※ 기간 중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 의뢰

□ 숙독회의: 2018. 3. 16.

□ 상정의뢰: 2018. 3. 26.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2018. 4. 3. (예정)

□ 구의회 상정 및 심의: 2018. 4.

Ⅴ		행 정 사 항

□ 규제 및 법제심사: 기획예산과

□ 부패영향평가: 감사담당관

□ 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가족과

붙임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