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1635
결재일자	2018.2.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시설안전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문현수	송병욱	강신재		02/21 구아미
협 조

「상수도공사장 붕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일제정비 결과 보고

2018. 2.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안전부 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상수도공사장 붕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일제정비 결과 보고

우리 본부에서 보유중인「상수도공사장 붕괴」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대한 일제정비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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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의5(재난분야 위관리 매뉴얼 작성․운영)

○ 서울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일제정비 실시

【상황대응과-1594(2018. 1. 31.)】

○ 지자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 계획 알림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총괄과-4785(2016. 10. 31.)】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기준 표준안 배부

○ 상수도공사장 붕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상황대응과 제출(2017.5.24.)

Ⅱ				정비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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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대상

○「상수도공사장 붕괴」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주요정비사항

○ 2017년도 정비사항

- 국민안전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표준안에 의한 매뉴얼 재정비

- 재난대응 절차 및 프로세스 개선

- 재난대응 단계별 행동요령 개선

- 기관(부서)별 협업체계 개선

- 조직개편, 부서명칭 변경, 소관부서 및 연락처 정비 등

○ 2018년도 정비사항

- 국가재난관리체계도 변동사항 정비

- 조직개편, 부서명칭 변경, 소관부서 및 연락처 정비 등

Ⅲ				훈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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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5조(재난대비훈련)

- 매뉴얼 보유부서 자체훈련 의무제 도입과 관련 재난사고 대비 종합훈련 실시 계획 수립(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3832, 2016.3.29.)

○ 2018년 6월중「상수도공사장 붕괴」대비 훈련(시나리오)실시 예정

○ 시나리오 주요사항→[붙임2 참조]

- 위기상황 접수 및 보고 → 상황전파 → 상황판단 회의

- 지휘부 기능훈련 : 초기대응능력,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유관기관 협업기능

- 현장통합훈련 : 긴급구조통제단과 재난안전대책본부 간의 효율적 대응

- 상황종료 및 현장수습

Ⅳ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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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도공사장 붕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상황대응과 제출

○ 서울시 상수도 통합인증 시스템 업무지침(GIS)에 등록

붙임 : 1. 상수도공사장 붕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2018년)

2. 상수도공사장 붕괴 사고 재난수습종합훈련 시나리오(2017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