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과-2962
결재일자	2018.2.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김현종	정덕영	이방일	02/21 주용태

제2차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18. 2.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시교육청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2차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18년도 교육경비 보조사업 중 지원대상 미확정 10개 사업의 대상 확정을 위해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회의개요

○ 일    시 : 2018. 3. 9.(금) 10:00~11:00

○ 장    소 : 서울시립미술관 사무동 1층 회의실

○ 참석대상 : 위원 14명(당연직 5명, 위촉직 9명)

- 당연직 :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위원장), 평생교육국장

교육청 기획조정실장(부위원장), 교육정책국장, 교육행정국장

- 위촉직 : 문영민‧이명희‧김현기(행자위), 김남중‧주현진(언론계)

정정혜‧진명희‧박영주(교육계), 차현경(학부모)

○ 근    거 :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제13조

□ 심의안건 : ’18년 교육경비 보조 지원대상 확정

○ 일반교육경비 보조사업(16개) 중 지원대상 미확정 사업(9개) 심의

- 화장실 리모델링, 서울형 혁신학교, 유아교육 지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공공도서관 혁신운영 지원, 꿈을 담은 교실 만들기, 학교CCTV 교체, 학교에너지절감 프로젝트, 서울형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 지원대상 기확정 사업 7개(2017.10월)

- 학생·교육과정 지원(4) : 학습준비물비 지원, 서울영어·창의마을 참가비 지원,

특성화고 인재육성 지원, 서울학생 글로벌 문화시민 육성

- 대상학교선정 지원(3) : 친환경 운동장 조성, 아름다운 우리학교 만들기, 미래형 교실 구축

○ 특별교육경비 보조사업(1개) 중 대상학교 선정사업 심의

□ 진행순서

진 행 내 용	시 간	비 고
개회 및 위원소개	10:00~10:03 (03′)	교육정책과장(간사)
위원장 인사말씀	10:03~10:05 (02′)	기획조정실장(위원장)
상정안건 보고 및 심의‧의결 (화장실 리모델링 등 10건)	10:05~10:55 (50′)	주 재 : 위원장 안건설명 : 간 사
마무리 말씀	10:55~11:00 (05′)	기획조정실장(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