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정책과-2567
결재일자	2018.2.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정책팀장	대기정책과장
김보라		이병철	02/21 권민
협조
	주무관		김효동

2018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

제1차 대기정책소위원회 회의 결과보고

2018. 2.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2018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

제1차 대기정책소위원회 회의 결과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 '18. 2. 6.(화) 16:00 ~ 17:5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1층 회의실

○ 참석위원 :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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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시행 결과 및 향후 계획

- 2018 맑은하늘만들기시민운동본부 활동계획 논의 등

안 건	논 의 내 용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시행결과 및 향후계획	○ 대기오염배출 사업장, 공사장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 필요 - 중국 베이징의 경우 대기오염이 많이 개선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대기오염배출 사업장 단속을 강하게 추진 - 대기오염배출 사업장이나 공사장, 자동차 공회전에 대해 강력히 사전 홍보 후 철저한 단속 추진 필요 ○ 차량 2부제 관련 의무화 시행 효과 및 실효적 대책 - 향후 차량 2부제 의무화 추진시 시민참여 반발 및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효과분석을 통해 결정 필요 - 미세먼지 발생에 차량 부문이 약 30%이나 배출가스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높이에서 배출되므로 시민체감이 더 큼. 따라서 차량 2부제 의무화 추진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 - 비상저감 조치시 대중교통 무료라는 인센티브만 주고 페널티는 없어 차량2부제 참여 효과가 미미하므로 운행제한 등 페널티 필요
2018 활동계획	○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정책 자문 추진 - 서울시에 산재해 있는 오염원의 미비한 대책에 대해 정책 진단 자문 및 관련 세미나 개최 등 추진 제안 - 올해 녹색교통진흥지역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나오므로 세미나 개최시 교통수요부문 정책 발표 및 교통 관련 부서 참여 필요 ○ 미세먼지 저감 관련 교육 사업 추진 - 올해 녹색위의 녹색서울실천 공모사업 대기질 분야에 캠페인 사업 2개, 교육사업 1개가 선정되었으므로 연계하여 추진 - 자체적 교육사업 추진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 요청

□ 회의결과

□ 향후계획

○ 차기 대기정책 소위원회 회의 일시: 4월10일(수) 16:00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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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회의자료 각1부.

2. 참석위원 서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