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944
결재일자	2018.2.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단체지원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박용석	민화영	02/21 박경환

- 2017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

보조금 정산 검토 보고

2018.2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2017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

보조금 정산 검토 보고

2017년 서울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한 국·시비 보조금사업에 대한 정산결과를 보고 드림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 추진근거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사업기간 : 2017. 1 ~ 12.

□ 수행기관 : 서울특별시 노사정 서울모델 협의회(대표 노광표)

□ 지원예산 : 82,600천원(국비 29,800, 시비 52,800)

□ 지원사업 세부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2017 지원 사업비			비고
	계	국비	시비
총계	82,600	29,800	52,800
근로시간실태조사 연구용역	38,600	10,000	28,600
노사민정 서울모델 포럼	22,000	9,900	12,100
노사민정 파트너십 활성화 워크샵	22,000	9,900	12,100

2		사업추진실적

세부 사업명	계 획	추진실적
근로시간 실태조사 연구용역	ㅇ추진주체 :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ㅇ추진기간 : 2017년 6월 ~ 2017년 11월 ㅇ수행내용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근로시간 실태조사 및 노동시간 단축방안 연구 - 계약자 : 전문연구기관(수의) - 예산 : 38,600천원	ㅇ추진기간 : 2017. 6. 13 ~ 2017. 12. 12 ㅇ수행내용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근로시간 실태조사 및 노동시간 단축방안 연구 - 계약자 :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수의) - 예산 : 38,600천원
제5회 노사민정 서울모델 포럼	ㅇ추진주체 :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ㅇ추진기간 : 2017.6.28.(수) 09:00 ㅇ수행내용 - 상시 학습시스템 구축으로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노사관계 구축 - 총예산 : 22,000,000원(예산 : 2,280,000원)	ㅇ추진기간 : 2017.6.28.(수) 09:00 ㅇ수행내용 - 장소 : 프레지던트호텔 브람스홀 - 참석 : 서울시투자․출연기관 노사관계자, 서울시 등 46명 - 내용 : 경영협의회를 둘러싼 법적 쟁점 - 예산 : 2,075,940원
제6회 노사민정 서울모델 포럼 (경영 평가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ㅇ추진주체 :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ㅇ추진기간 : 2017.7.20.(목) 15:00 ㅇ수행내용 - 상시 학습시스템 구축으로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노사관계 구축 - 총예산 : 22,000,000원(예산 : 8,500,000원)	ㅇ추진기간 : 2017.7.20.(목) 15:00 ㅇ수행내용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 - 참석 : 서울시투자․출연기관 노사관계자, 서울시, 일부지자체 등 170여명 - 내용 : 지방자치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 개선방안 - 예산 : 5,905,240원
제7회 노사민정 서울모델 포럼	ㅇ추진주체 :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ㅇ추진기간 : 2017.9.13.(수) 08:00 ㅇ수행내용 - 상시 학습시스템 구축으로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노사관계 구축 - 총예산 : 22,000,000원(예산 : 2,277,000원)	ㅇ추진기간 : 2017.9.13.(수) 08:00 ㅇ수행내용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 - 참석 : 서울시투자․출연기관 노사관계자, 서울시 등 39명 - 내용 : 서울시 투자기관 집단교섭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 - 예산 : 2,294,100원
제8회 노사민정 서울모델 포럼	ㅇ추진주체 :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ㅇ추진기간 : 2017.10.30.(월) 14:30 ㅇ수행내용 - 상시 학습시스템 구축으로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노사관계 구축 - 총예산 : 22,000,000원(예산 : 1,864,000원)	ㅇ추진기간 : 2017.10.30.(월) 14:30 ㅇ수행내용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 - 참석 : 서울시투자․출연기관 노사관계자, 서울시 등 37명 - 내용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시간 단축 및 대응 방안 - 예산 : 1,712,800원
제9회 노사민정 서울모델 포럼	ㅇ추진주체 :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ㅇ추진기간 : 2017.11.20.(월) 14:00 ㅇ수행내용 - 상시 학습시스템 구축으로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노사관계 구축 - 총예산 : 22,000,000원(예산 : 2,200,000원)	ㅇ추진기간 : 2017.11.20.(월) 14:00 ㅇ수행내용 - 장소 : 프레지던트호텔 아이비홀 - 참석 : 서울시투자․출연기관 노사관계자, 서울시 등 43명 - 내용 : 임금수준 실태조사 및 임금체계 이슈 - 예산 : 2,411,000원

세부 사업명	계 획	추진실적
노사민정 파트너십 활성화 워크숍 (상반기)	ㅇ추진주체 :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ㅇ추진기간 : 2017.5.16(화)~5.17(수)/비숙박 ㅇ수행내용 - 지역노사민정간 현안 공유 및 노사업무 전문가 초청 특강, 토론 - 총예산 : 22,000,000원(예산 : 4,974,000원)	ㅇ추진기간 : 2017.5.16.(화)~5.17(수)/비숙박 ㅇ수행내용 - 장소 : YBM CNN the Biz 교육연수센터 - 참석 : 서울시투자․출연기관 노사관계자, 서울시 등 25명 - 내용 : 국내외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모델 이해 - 예산 : 4,051,690원
노사민정 파트너십 활성화 워크숍 (하반기)	ㅇ추진주체 :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ㅇ추진기간 : 2017.11.29.(수)~11.30(목)/1박2일 ㅇ수행내용 - 지역노사민정간 현안 공유 및 노사업무 전문가 초청 특강, 토론 - 총예산 : 22,000,000원(예산 : 16,288,000원)	ㅇ추진기간 : 2017.11.29.(수)~11.30(목)/1박2일 ㅇ수행내용 - 장소 : 제주도 금호리조트 - 참석 : 서울시투자․출연기관 노사관계자, 서울시 등 28명 - 내용 : 새정부 노동정책과 공공부문 노사관계 - 예산 : 13,738,740원

3		사업비 정산

□ 총괄

(단위:원)

구분	예산액	교부액	교부잔액	집행액	집행잔액	발생이자	집행률
계	82,600,000	78,100,000	4,500,000	70,789,510	7,310,490	80,996	90.64%
국비	29,800,000	27,775,000	2,025,000	25,540,858	2,234,142	29,738	91.96%
시비	52,800,000	50,325,000	2,475,000	45,248,652	5,076,348	51,258	98.91%

□ 사업별 집행현황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계	78,100	27,775	50,325	70,790	25,541	45,249	7,310	2,234	5,076
근로시간 실태조사 용역	38,600	10,000	28,600	38,600	10,000	28,600	0	0	0
노사민정 서울모델 포럼	17,500	7,875	9,625	14,399	6,952	7.448	3,100	923	2,177
노사민정파트너십 활성화 워크샵	22,000	9,900	12,100	17.790	8,589	9,201	4,210	1,311	2.899

4		정산 결과

□ 검토사항

○ 별첨 증빙자료에 의한 사업별 세부 집행내역 확인

○ 국고보조금 시스템 E-나라도움에 의한 세부 지출내역 확인

□ 검토결과

○ 교부받은 사업비를 당초 사업계획 범위내 에서 적정 집행

○ 집행잔액 및 발생일자에 대하여 우리시 세외수입으로 반환 조치

5		행정사항

□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시 세외수입 조치

○ 납 부 자 : 서울특별시 노사정 서울모델 협의회

○ 납부금액 : 7,391,486원

○ 세부내역

(단위:원)

2018 납부대상액	반납액 계	집행잔액	발생이자
계	7,391,486	7,310,490	80,996
국 비	2,263,880	2,234,142	29,738
시 비	5,127,606	5,076,348	51.258

□ 국고보조금 반환

○ 반환부처 : 고용노동부

○ 납부금액 : 4,288,880원

○ 반환방법 : 2019년도 본예산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 2019년초 반환

○ 세부내역

(단위: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미교부 예산잔액	집행잔액	발생이자
4,288,880	2,025,000	2,234,142	29,738

붙   임 :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제출 증빙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