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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행정안전부) 알림

1.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652(2018.2.20.)호 관련입니다.

2.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각 사업부서 및 자치구에서는 위 내용을 숙지하여 보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구는 전 사업부서로 문서배분 요청)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방안 >

가. 차상위기관의 점검 및 관리기능 강화

1) 보조금감사팀 신설(市) : 중점 점검분야 설정, 주기적 점검 실시

2)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반영 : 부정수급 점검체계, 점검 및 환수실적 등

3) 차상위기관에 관리권한 부여하는 근거조항 신설 : 보조금 관련 서류제출 요구

4) 시 종합감사(자치구 대상) 보조금 실태감사 실시

나. 지역네트워크를 활용한 자율감시체계 운영

1) 국민감시단 구성으로 보조금부정수급 감시 실시(市)

2) 주민대표기구 등의 보조사업 모니터링 참여 활성화를 통한 부정수급 감시강화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부물가모니터단 등 주민대표기구와 주민단체 활동을 위한 법적 근거마련

- 부정수급 신고 홍보물 제작 및 주민센터 등 비치, 주민이 참여하는 각종 행사 및 회의 추진시 활용

3)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액 상향 : 1억원 → 2억원

4) 공시 공개항목 전면적인 확대 및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공개 근거조항 신설

다. 지자체의 체계적 보조금 관리강화

1)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기능확대 : 보조금 환수, 일몰제 심의 등 활용

2) 중복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관련정보(가족관계, 금융거래정보 등) 수집 활용 근거규정 마련

3)‘(가칭)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구축

라.‘(가칭)지방보조금 관리법’제정 추진

붙임 1.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행정안전부) 1부

2. 통보 공문(행정안전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서구1-25
주무관	장보금		보조금관리팀장	연인숙		재정관리담당관	02/21 윤재삼
협조자
시행	재정관리담당관-18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www.seoul.go.kr
전화	2133-6854	/전송	2133-0825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