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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강북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동별 대표자 선거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강북구 주택과-6530(2018.2.13.)호와 관련입니다.

2.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 진행 절차 관련 질의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기초사실

-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선출 선거를 위해 ○○공동주택 선관위에서 투표일시를 2018.1.16~1.17(오전9시~오후7시까지)로 동대표 선출공고(2017.12.19)를 함

- 동대표 선출공고문에 따라 2018.1.5까지 후보자등록이 이루어졌고 이후 ○○공동주택 선관위에서는 2018.1.8일 “투표율이 과반수 미달시 선관위원과 보조지원 인원 합동으로 방문투표를 실시한다.”고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결과를 공고하였음

- 이후 선거공고문에 따라 2018.1.16 ~ 1.17(오전 9시~ 오후7시까지)까지 투표를 하였으나, 1인 후보자 선거구(6개구)에서의 투표율이 과반수가 미달되어 ○○공동주택 선관위에서 세대방문 투표방송(2018.1.17,오후6시)을 하고 당일 저녁부터 방문투표를 함

- ○○공동주택 선관위에서는 방문투표 대상 6개구중 1개구에 대해서는 익일(1.18)까지 방문투표를 하고, 5개구에 대해서는 투표당일(1.17) 방문투표를 한 후에 2018.1.19일 6개구에 대하여 당선인 공고를 함

나. 질의내용

- 선거관리매뉴얼 제32제2항의 방문투표 실시기간 위반사항에 대하여 구에서 ○○공동주택 선관위에 선거절차를 준수토록 통보하였으나, 이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재선거 등을 미 이행하였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는 지 여부

- 질의1과 관련하여 구에서 위반사항에 대하여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에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미 이행하고 입대의를 구성하였을 경우, 향후 구에서 입대의 구성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 지 여부

다. 회신내용

- 구청장은 공동주택법 제93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명령위반시 같은법 제102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 가능

- 선거절차를 미준수하여 선출된 동대표의 자격 유무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 법적 구성신고 절차요건을 갖추어 신고를 하였다면 구성신고 수리함이 타당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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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2/21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32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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