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관련 ‘결정고시’ 등 업무 협조 재요청

1.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계획(시장방침-233호, 2015.8.30.) 및 재생정책과-29호(2018.1.2.)와 관련입니다.

2.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를 운영하며 도시관리계획 결정(위원회 상정) 및 고시 과정에 우리 부서와의 협의가 미비한 부분이 있어 업무 협조 재요청하오니 향후 도시관리계획 결정ㆍ고시 과정에 아래와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축물 기부채납 소유(관리청) 관련 위원회 상정 자료 및 결정 고시 사례

1) (잘못된 예시) 건축물 기부채납 수요 협의 시 서울시 00본부 00과 수요 제출하여 협의하였으나, 위원회 상정과 결정고시에 별도 확인 없이 관리청을 00구로 지정하여 운영주체가 자치구로 결정된 사례 발생함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비고 (관리청)
	명칭	세분류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00시설	-	서울시 00구 00동	-	0000㎡	0000㎡	00구청
※ 수요조사 결과 서울시 00시설 – 000000센터 제출함

2) (잘된 예시) 서울시 00시설로 운영ㆍ관리 예정인 시설을 고시 예정문에 관리청을 별도 명시하지 않아 시ㆍ구간 운영ㆍ관리의 분쟁가능성이 있었으나, 최종 고시 전 ‘서울특별시로 귀속되며, 서울특별시장이 조성 및 관리함’으로 수정 고시하여 분쟁가능성을 차단함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비고 (관리청)
	명칭	세분류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00시설	-	서울시 00구 00동	-	0000㎡	0000㎡	서울특별시장
※ 00시설(토지 및 시설물)은 서울특별시로 귀속되며, 서울특별시장이 운영 및 관리함

나. 협조 요청사항

1) 건축물 기부채납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위원회 상정 및 결정고시 전에 우리부서와 사전협의 및 확인 철저

2) 고시문에 건축물 기부채납의 관리운영주체를 명확히 표시(서울특별시장 또는 00구청장)

- 향후 소유 문제로 시ㆍ구간 분쟁 가능성 차단

3)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고시 사항을 우리부서로 송부

붙임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계획 1부.  끝.

	재생정책과장
수신자	공공개발센터장,공공재생과장,도시활성화과장,역사도심재생과장,주거재생과장,재생협력과장,주거사업과장,주거환경개선과장,도시계획과장,도시관리과장,시설계획과장,토지관리과장,도시빛정책과장,주택정책과장,건축기획과장,임대주택과장,공동주택과장,한옥조성과장
주무관	이보람		재생공간관리팀장	김흥준		재생정책과장	02/21 강희은
협조자
시행	재생정책과-197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2층	/
전화	02-2133-1945	/전송	02-2133-1429	/	lbr2011@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