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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2018년 소방시설 감리완공대상 소방특별조사 계획

1. 관련근거

가. 市 예방과-4557(2018.2.14.)호 “ 소방시설 감리완공 대상 소방특별조사 결과 알림”

나. 서장지시사항 (2017.7.3.)“연면적 50,000㎡이상 신축 소방대상물 현장확인”

2. 2018년 소방시설 감리완공 건축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18.4.1. ~ 2019.1.31. (분기 익월에 실시)

※ 예시) 1월~3월까지 감리완공대상 4월에 실시

나. 대  상 : 감리완공 대상 중 10%이상 실시 (최소 2개소 이상)

1) 선정 우선 순위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근거)

① 연면적 5만㎡ 이상 현장확인 대상은 기 실시로 갈음

② 상주감리대상(3만㎡이상), 노유자시설, 요양병원 우선 확인

③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④ 제연설비, 가스계 소화설비 설치대상

⑤ 11층 이상 건축물,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다. 조사반 : 책임관, 시설지도, 소방특별조사

1) 성능위주설계대상 11명 [과장(책임관), 팀장2, 시설지도2, 특별조사6]

2) 5천㎡이상 9명 [과장(책임관), 팀장2, 시설지도2, 특별조사4]

3) 5천㎡이하 5명 [팀장(책임관), 시설지도2, 특별조사2]

라. 확인사항

1) 감리결과보고서와 실제 현장에 설치된 소방시설 일치여부

2) 완공이후 임의 구획에 따른 소방시설 적법 설치 여부

3) 피난방화시설 적법 설치 및 유지관리 실태

마. 결과조치

1) 허위(거짓) 감리 및 시공 시 소방시설업(감리,공사) 적발 조치

2) 완공 이후 소방시설 보완 필요시 하자보수 또는 관계인 조치명령

3)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소홀시 적발 조치.

3. 행정사항

가. 대상선정 및 세부일정은 분기 익월 초 별도 수립 시행.  끝.

★담당자	김영철		예방팀장	박남중		예방과장	김대선		소방서장	02/21 김병로
협조자	검사지도팀장	임동열
시행	예방과-3933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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