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3551
결재일자	2018.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권리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이지연	박정우	이창석		02/20 주용태
협 조
	주민지원팀장		홍기관

-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 2017년 유공자 표창 계획

2018. 2.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

2017년 유공자 표창 계획

우리 시 2017년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에 모범적으로 참여한 위원과 위원회 운영에 기여한 기관 및 청소년지도자를 발굴·표창하고자 함

1				표창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17년 시민표창 운영지침(자치행정과-11489호, ’17. 5.31.)

○ ’17년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운영계획(청소년담당관-2122호, ’17.1.25)

□ 표창개요

○ 표창대상 : 관련 유공자 19명 및 1개소

– 유 공 자 : ’17년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 18명 및 청소년지도자 1명

– 유공기관 : 기관 1개소

※표창 추천 제외자 : 붙임1 참고

○ 수여방법 : ’18년 참여위원회 발대식 개최 시 수여 (’18. 3.17.)

○ 부    상 :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자치단체의 표창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명의로 부상 없이 표창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12조 제2항제4호나목에 무방

○ 표창절차

표창계획 수립	➡	자체공적심의	➡	市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표창수여	➡	표창수상자 홈페이지 게재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정책과		자치행정과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정책과
2.19.		2.20.		2.26.		3.17.		~3.23.

2				대상선정

□ 대상자 추천주체

○ 유 공 자 : 서울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유공기관 : 서울특별시(청소년정책과)

□ 선정기준 및 배점

○ 청소년 참여위원 : 출석률, 조직 공헌도, 활동 적극성 점수 합산결과 고득점순

선정기준	내 용	배점 (100점)
출 석 률	참여위원회 분과회의 및 각종 활동에 출석하는 횟수	45점
조직 공헌도	소속분과 및 참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헌한 정도 위원회의 발전을 위한 사명감, 봉사정신 등	30점
활동 적극성	각종 회의 및 참가 시 집중, 참여 정도 정책제안 및 각종 참여위원회 활동에 적극적 의견 표출 여부	25점

○ 청소년지도자 및 유공기관 : 공헌도

선정기준	내 용
출 석 률	청소년 참여활동 지도 공적 다년 간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청소년 보호·육성·지도에 공헌한 정도

□ 참여위원 점수 산정방법

○ 선정기준별 점수표

선정기준	A	B	C	D
출 석 률	22회 이상	15~21회	8~14회	1~7회
	45점	35점	25점	15점
조직 공헌도	30점	25점	20점	15점
활동 적극성	25점	20점	15점	10점

○ 공통사항 : 각 항목 C등급이상의 점수를 득하여야 하며, 동점자 발생 시 출석 횟수로 순위 선정

3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 : 11천원 (산출내역 : 20매 × 5,500원 = 110,000원)

○ 예산과목 :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 지원, 청소년권리증진제도 운영, 사무관리비(100-201-01)

4				행정사항

□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개최(평생교육국)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심의 의결 (심의방법 : 서면심사)

○ 심사위원

- 위원장 : 평생교육국장

- 위  원 :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과장, 청소년정책과장, 친환경급식과장

□ 협조사항

○ 유공자 표창 협조 및 市공적심의 : 자치행정과(주민지원팀)

5				추진일정

○ 자체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18. 2.20.(화)

○ 市공적심의·의결 : ’18. 2. 23.(금)

○ 표창장 수여 : ’18. 3.17.(토)

붙임 1. 결격 사유 1부.

2. 표창장(안) 각 1부.

3. 추천서류 제출양식 각 1부.

붙임1		표창 추천 제외자 (결격사유)

시장 표창 결격사유

○ 수공기간 : 표창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3년 이상 근무한 자

- 단,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이중표창 및 재표창 금지(표창조례 제6조)

-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 표 창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범죄경력이 있는 자에 대한 추천 금지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서울시 표창조례 제6조 1항)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 범죄사실의 확인 방법 >
‣ 경찰청을 통한 범죄사실 확인은 국무총리급 이상의 표창에 대하여서만 확인 가능(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시장표창 추천 대상자에 대한 범죄사실 확인은 본인 및 주변평판 확인,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함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기본법에 의해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추천 금지

‣ 국세·관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3억원’ 이상의 체납자

‣ 지방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지방세 ‘1천만원’ 이상의 체납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공정거래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근로기준법에 의해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순서대로, 단체나 협회 등의 조직에 기여자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 자체추천 전에 범죄경력, 산업재해 명단, 불공정행위 등을 관련기관에 조회하여 부적격자는 추천 제외

○ 관련법에 따른 분야별 표창 제외여부 조회 방법

분야	담당기관	대상	조회방법
산업안전 보건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영기획실 재해통계분석팀	산업재해 등 관련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http://www.moel.go.kr 고용노동부홈페이지 ⇒ 알림마당 ⇒ 알려드립니다 ⇒ 공고 ⇒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정거래 관련법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http://www.ftc.go.kr/laws/book/judgeViotSearch.jsp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임금체불 관련 명단공개	http://www.moel.go.kr/view.jsp?cate=3&sec=12

붙임2-1		표창장(안) - 청소년 참여위원

제 호

표 창 장

성명 : ○○○

생년월일 : ○○○○.○○.○○

귀하는 2017년도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어린이·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권익 증진에 이바지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8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붙임2-2		표창장(안) - 청소년지도자

제 호

표 창 장

성명 : ○○○

생년월일 : ○○○○.○○.○○

귀하는 2017년도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의 청소년지도사로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어린이·청소년 운영과 청소년 권익 증진에 이바지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8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붙임2-3		표창장(안) - 운영기관

제 호

표 창 장

기관명 : ○○○

귀 기관은 2017년도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기관으로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어린이·청소년 운영과 청소년 권익 증진에 이바지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8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