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2108
결재일자	2018.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학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양준호	이주영	02/20 김경탁

2017년도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추진결과 및 사업비 정산 검토보고

2018. 2.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2017년도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추진결과 및 사업비 정산 검토보고

서울의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우리시가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추진하는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의 ’17년도 추진성과 및 정산결과를 보고드림

※ ’17년 지원한 1개 과제(104.6백만원)에 대한 정산 보고임

1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0조

❍ 서울특별시 산학연협력사업 위·수탁 협약서(서울시-SBA, ’17.1.1.)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에 선정된
서울 소재 대학(산학협력단), 연구기관, 기업 등

❍ 지원기간 : 단계별 3년 이내(최대 2단계)

❍ 지원분야 : 지역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위한 특화산업

❍ 지원방식 : 정부지원금 대비 20% 내외 시비 대응지원

❍ 추진방법 : 서울산업진흥원(SBA) 위탁운영

※ 지역균형 발전정책에 따라 수도권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등으로 전환, ’13년부터 신규과제 선정 없음(’18년 일몰사업)

❍ 추진절차

사업공고	⇒	과제선정	⇒	지원신청	⇒	협약체결	⇒	연차평가
산업통상자원부		- 평가 : KIAT - 선정 : 산자부		과제주관기관 → 서울시		KIAT ↔ 주관기관 SBA ↔ 주관기관		KIAT

※ KIAT(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산자부 산하 전담기관

2		추 진 실 적

□ ’17년도 지원 실적 : 1개 과제, 104.6백만원 지원

(단위 : 백만원)

선정 연도	과 제 명	주관기관	사업비 (’17)	총사업기간 (당해연도 사업기간)	사업단계
’12	G밸리 중심의 서울시 IT융합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사업	(사)벤처기업협회	104.6	’12.3.~’18.2. (’17.3.~’18.2.)	2단계 3년차

□ ’04~’16 지원 실적 : 43개 과제, 5,353백만원 지원

(단위 : 백만원, 개)
구 분	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지원액	5,353	460	460	436	230	390	390	540	624	660	305	338	312	208
과제수	43	3	3	3	2	3	3	4	5	6	3	3	3	2

□ 연도별 성과통계

(단위 : 건)

사업 년도	과학기술연구성과			지식재산권		사업화 및 연구성과활용			인력양성
	학술지 게재논문	학술대회 발표	수상/인증/ 포상실적	출원	등록	기술이전	사업화	서울시정 활용기술	연구인력 양성	연수 지원
2004	0	0	0	0	0	0	0	0	1	0
2005	1	1	0	0	0	0	5	0	6	0
2006	1	3	1	5	0	0	10	0	9	0
2007	0	2	2	2	0	0	4	0	8	0
2008	1	15	0	0	3	20	15	0	5	0
2009	3	27	0	0	1	14	41	0	5	0
2010	3	5	1	19	1	34	22	0	193	0
2011	5	10	1	76	1	2	15	0	109	0
2012	0	0	1	15	0	2	16	0	73	0
2013	0	0	0	27	1	0	13	0	161	0
2014	0	0	0	20	8	0	19	0	156	1
2015	0	0	0	1	8	0	19	0	73	3
2016	0	0	0	0	0	0	3	0	62	0
계	14	63	6	165	23	72	182	0	861	4

※ ’16년도 서울시 지원금을 받아 ’17년도에 종료된 사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3		정 산 결 과

□ 총괄내역

❍ 총반납액 : 금6,761원

- 이자소득 : 6,761원     ※ 사업비 집행잔액 없음

❍ 정산내역

(단위 : 원)
구 분	계	사업비	위탁수수료
예산액(A)	122,400,000	120,000,000	2,400,000
교부액(B)	106,692,000	104,600,000	2,092,000
집행액(C)	106,692,000	104,600,000	2,092,000
집행잔액(D=B-C)	0	0	0
이자소득(E)	6,761	※ 관리계좌 이자발생액
총반납액(D+E)	6,761

4		행 정 사 항

□ 사업비 정산액 반납

❍ 이자소득 세외수입 처리      ※ 협조부서 : 세무과

❍ 수탁기관에 정산액 반납 요청

- 서울산업진흥원에 세외수입 부과고지서 발급, 반납 처리

붙임  1. 2017년도 정부지원 대응투자 사업수행 및 정산결과 보고(SBA) 1부.

2. 2017년도 정부지원 대응투자 사업 운영결과 보고(SBA) 1부.

3. 사업비 정산서 1부.

4. 사업비 세부집행내역(Excel) 1부.

5. 잔액증명서 및 이자증명서 각 1부.

6. 위탁수수료 전자세금계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