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No.3162)] 방화문 질의

1.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에 접수하신 '방화문 관련 질의'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먼저 '소방재난본부라는 엄청난 조직을 가지고 있음에도 일개 소방서에 질문을 이첩한 이유가 따로 있으신지요?'라고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방재난본부의 의견을 받아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안녕하세요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박성윤입니다.

나. 소방재난본부에서는 1일 수십건의 민원을 접수하고 시민들께 회신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신속한 민원회신을 위해 민원발생지를 기준으로 자치구를 관할 하는 소방서에서 민원답변을 하고 있으며, 민원 회신내용은 모두 소방기본법, 소방시설법 등 관련법에에 근거하여 답변을 하고 있으므로 소방재난본부의 회신 의견과 소방서의 회신의견은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을 시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하겠습니다.(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박성윤 주무관, 02-3706-1521)

3. 추가로 문의하신 사항은 '15층 이하 건물 방화문이 없는 이유와 15층 이하 건물 복도식에는 방화문이 필요하고 계단식에는 방화문이 필요 없음에도 오히려 계단식에 필요하고 복도식에 필요 없지 않는냐'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 건축물의 피난·방화 등의 안전을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피난계단 및 방화구획 설치기준 등을「건축법」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및「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5.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은 해당 건축물의 용도, 구조 및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갖추어 해당 인허가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6.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소방관련한 사항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예방과(박성윤 주무관 02-3706-1521), 건축관련한 사항은 서울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02-2133-7101)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2/19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35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