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복지정책과-6382		주무관	통합조사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복지문화국장		부구청장
			황윤성	오혜경				이광우		강현섭		전결 02/20 주윤중
등록일자	2018.2.20.
결재일자	2018.2.20.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생활보장팀장		문미경
					일자리정책팀장		장영수
					노인지원팀장		김영관

- 2018년 맞춤형급여 신청 탈락 저소득층 지원 계획 -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2(위기상황의 발굴)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추진기간 : 2018. 3. 1. ~ 2018. 12. 31.

추진내용 : 맞춤형급여 신청 탈락자 지원 및 서비스 연계

공적부조 연계 강화	일자리 연계	민간후원 및 서비스 연계	취약계층 보호연계
1) 공적부조 검토 및 연계 강화 2) 저소득가구 지원연계 (생계, 주거, 의료 등)	1) 근로능력세대 일자리 연계 2) 노인세대 일자리 연계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공공근로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등	1) 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2) 후원기관 연계 * 강남복지재단, 초록우산 등	취약가구 방문 연계 * 우리동네 돌봄단 (6->12개동 확대예정) 안부확인,야간안심서비스 가족봉사단, 복지동장 등

2018.  02.  20.

	강 남 구
(		복지정책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 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등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등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관련 조사업무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해당없음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0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0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2018년 복지급여 신청 탈락 저소득층 지원 계획

복지급여 신청 결과, 소득인정액 초과 및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책정 탈락한 저소득층 위기 가구에 대해 보장 가능한 공적부조 및 민간후원 적극 연계, 근로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에는 일할 수 있는 기회 연계하는 등 향후 취약계층에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삶의 희망을 주고, 복지사각 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2(위기상황의 발굴)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Ⅱ		추진목표

복지급여 신청 탈락 가구 ➡ 빈곤 사각지대 해소

공적부조 연계 강화

1) 공적부조 검토 및

연계 강화

2) 저소득가구 지원연계

(생계, 주거, 의료 등)

일자리 연계

1) 근로능력세대 일자리 연계

2) 노인세대 일자리 연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공공근로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등

민간후원 및 서비스연계

1) 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2) 후원기관 연계

* 강남복지재단, 초록우산 등

취약계층 보호연계

취약가구 방문 연계

* 우리동네 돌봄단

(6->12개동 확대예정)

안부확인,야간안심서비스

가족봉사단, 복지동장 등

Ⅲ		추진개요

추진기간 : 2018. 3. 1 ~ 12. 31

추진대상 : 복지급여 탈락자의 위기가구

중점 추진사항

구 분	추 진 내 용	관련 부서(기관)
□ 공적부조 단계별 연계	□-1. 보장 가능한 급여 단계별 공적서비스 연계 ․ 맞춤형급여 외 차상위 등 다양한 보장범위 검토 및 연계 □-2.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공적지원 및 후원 연계 ․ 긴급복지(생계․주거․연료비), 서울형 긴급복지 연계 ․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연계 ․ 2017년 희망온돌 및 위기가구 연계 ․ 주거급여(공공임대주택)지원사업 연계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희망복지지원팀 강남복지재단 사회복지과
□ 일자리 연계	□-1. 청장년 및 노인 중 근로가능세대 일자리 연계 ․ 청장년세대 :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연계 ․ 노인세대 : 노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연계	복지정책과 동주민센터 일자리정책과 노인복지과
□ 민간후원 및 서비스 연계	□-1. 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 종합사회복지관 등 : 후원 및 재가서비스 지원 ․ 정신건강복지센터지원 : 신경계질환자 정서지원 및 병원 치료 연계 □-2. 민간 후원서비스 연계 ․ 민간후원기관(강남복지재단, 초록우산 등) 연계	복지정책과 동주민센터 강남복지재단 정신건강복지센터
□ 취약계층 보호 연계	□-1. 우리동네 돌봄단 취약가구 방문연계 □-2. 안부확인전화서비스(음성메시지)연계 □-3. 기타 후원서비스 연계	복지정책과 동주민센터

추진방법 및 체계

희망 서비스

필요 여부 조사

·부적합 결정이 될 경우

·다른 희망서비스 필요 여부   조사(복지급여신청 시)

< 희망서비스 >

기타공적부조, 일자리연계,

민간후원연계, 취약계층 보호   연계 등

부적합자 서비스 안내

(유선,문자서비스)

·신청자에게 부적합 및 희망   서비스 제공안내

(서비스내용, 담당부서, 연락처 등)

·희망서비스 제공부서 담당   자에게 탈락자 고지

·탈락자에게 본인의 희망서비스   지원내용, 신청방법, 연락처   등 안내

희망서비스 지원(연계)

·심층상담

·희망서비스 지원(연계)

- 공적부조

- 일자리연계

- 민간후원

- 취약계층 보호 등

Ⅳ		세부 추진계획

1.	업무처리 흐름도

부서별 희망서비스 지원(연계)	추진부서
1) 희망서비스 필요여부 조사
□ 복지급여신청 시 희망서비스 필요여부 조사	동 주민센터
□ 맞춤형 급여 신청 부적합 결정 시 희망서비스 상담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
2) 부적합자 서비스 안내 Ⅰ (유선, 문자서비스)
□ 공적부조 검토 및 연계 강화 (타급여 서비스 연계 철저)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 신청자 부적합 및 희망서비스 제공안내(유선 및 문자서비스) - 복지욕구 재확인 서비스안내(서비스내용, 담당부서, 연락처 등)
□ 희망서비스 제공부서 담당자에게 탈락자 서비스 제공고지 - 부적합명단 및 복지욕구 확인내역 통보 : 통합조사팀	통합조사팀 동주민센터 희망서비스 제공부서 (노인복지과 노인지원팀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 민원인에게 문자 또는 유선연락 관련 연계 서비스 안내 - 희망서비스 신청 방법, 내용, 연럭처 안내 : 제공부서 담당자
⇩
3) 부적합자 서비스 안내 Ⅱ (리플렛 발송 서비스)
□ 저소득층 지원사업 안내 리플렛 제작 (통합조사팀)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 사회복지서비스 급여신청 탈락자 서비스 안내 리플렛 발송 - 급여결정통보 시 홍보리플렛 발송(우편발송)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
4) 희망서비스 지원(연계)
희망서비스 지원(연계) : 일자리연계, 민간후원, 취약계층 보호 등	동 주민센터 각 부서,유관기관
⇩
5) 복지사각지대 신규 발굴
부적합세대 및 복지서비스 요청 세대 중 미지원 세대 상담 발굴 - 조사방법 : 방문, 전화상담	동 주민센터

2.	사회보장 및 긴급복지 지원 연계 서비스

2-1	보장 가능한 급여 단계별 공적서비스

2018년도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에 의거 맞춤형급여보다 소득인정액 기준이 높은 타보장급여 적격여부 면밀히 검토 후, 적합세대 책정요청

❍ 공적서비스 급여 단계별 진행 절차

맞춤형급여 책정		차상위 복지급여 책정		초중고 교육비		긴급복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75%이하)
	□				□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0% ~ 50% 이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60%이하		- 서울형 긴급복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85%이하
						- 따뜻한 겨울나기, 희망온돌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20%이하

※ 2017. 부적합 세대 공적부조 연계(☞ 부적합 452세대 중 295세대 연계)

- 서울형기초보장, 기초연금,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등 연계

< 2017 복지급여 신청 및 책정현황 >                       (2017.12.31.현재)

구 분	조사완료		책정		부적합		비고
	가구	명	가구	명	가구	명
총 계	6,781	8,972	4,910	6,075	1,871	2,897	*임대주택조사 건 제외
맞춤형급여	1,485	2,256	1,033	1,441	452	815	*부적합세대(452세대) 중 공적 부조 연계현황(295세대/65%)
차상위 복지급여	1,394	2,307	872	1,377	522	930	*서울형기초보장,한부모가족,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자활,계층확인서발급
연금급여	3,095	3,583	2,214	2,448	881	1,135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타 복지급여	807	826	791	809	16	17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희위난치성・소아암 타법의료급여,초중고교육비 희망키움,장애인자립자금대여
임대주택	1,359	1,359	1,359	1,359	0	0

※ 2017 임대주택 입주자격조사 : 1,359세대/1,359명 소득, 재산 자격조사

□-2.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공적지원 및 후원서비스

(1) 긴급복지 생계, 주거, 연료비 등 지원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위기상황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지원내용

- 주 급 여 :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 부가급여 : 교육비, 장제비, 해산비, 연료비

구분	가구구성원수(단위: 천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비	432	737	953	1,170	1,386	1,603
주거비	387.2		643.2		848.6
의료비	가구원수 구분없이 최대 300만원
연료비	동절기(10~3월)에 난방, 취사를 위해 사용하는 비용 지원 / 월96,000원

⑵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기준중위소득 85%이하 가구(국가형 긴급복지 위기상황 적용)

※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나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동사례회의 거쳐 지원 가능

❍ 지원내용

구분	가구 구성원수(단위: 천원)
	1인	2인	3인	4인인 이상
생계비 주거비	300	500	700	1,000
의료비	가구원수 구분없이 최대 300만원

⑶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추진

❍ 모금기간 : 2017.11.20. ~ 2018.2.19.(3개월간)

❍ 모금목표 : 3,618,800천원 (복지재단 포함)

❍ 지원대상

- 지원대상자 기준 : 중위소득 120% 이하                  (단위 : 원)

구 분	소 득 기 준
	1인	2인	3인	4인	5인
중위소득 120%	1,983,518	3,377,339	4,369,098	5,360,856	6,352,614

⑷ 희망온돌 및 위기가구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이내 저소득층 및 위기가구   (단위: 원)

구 분	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중위소득 120%	직장가입자	61,029	104,130	135,080	165,762	197,177
	지역가입자	43,944	113,972	153,035	185,403	218,155
	혼합(직장+지역)	61,200	105,337	137,073	168,468	200,907

❍ 지원한도 : 1회 지원(배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추가 1회 지원 가능)

구 분	내 용	제도별 지원금액
		희망온돌 지원사업	위기가구 지원사업
생계지원	․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가구	50만원 이내	42~158만원
의료지원	․ 수술비, 입원비 등	80만원 이내	300만원이내
교육지원	․ 미납된 중·고등학생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	미납된 금액	-
주거지원	․ 주거복구 및 임시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	-	200만원이내
기타지원	․ 기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20만원 이내	100만원이내

⑸ 주거상담(LH마이홈센터)서비스 사업

기 관 명	소 재 지	사업내용
LH마이홈센터	선릉로514, 성원타워1층 (02-2182-2733)	- 맞춤형 주거상담 서비스 - 다양한 복지연계서비스 (법률, 금융복지 상담 등)

❍ 주거지원 개인별 맞춤상담 (LH마이홈센터)

- 상담일시 : 월요일~금요일, 평일9~18시

- 상담내용 : 영구·국민·전세·매입임대, 행복주택, 주거급여 등

❍ 주택도시기금 대출상담 (주택도시보증공사)

- 상담일시 : 매주 월,화 13~18시

- 상담내용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등

❍ 법률상담 (법무부 법률홈닥터)

- 상담일시 : 매주 수 14시~17시

- 상담내용 : 임대차 분쟁 등 법률 문제 전반

❍ 금융복지상담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 상담일시 : 매주 수 09:30 ~ 17:30

- 상담내용 : 파산·면책,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재무상담 등

⑹ 주거복지(공공임대주택)지원사업

구분	영구임대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지원내역	아파트	다가구, 다세대 연립, 원룸주택	임대보증금 (최대 8,500만원)	매입임대 전세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면적(㎡)	40㎡ 이하	85㎡ 이하	85㎡ 이하	85㎡ 이하	85㎡ 이하
임대기간	영구	2년(최장 20년) * 9회 재계약	2년(최장 20년) * 9회 재계약	2년(최장 20년) * 9회 재계약	2년(최장 20년) * 9회 재계약
지원대상	[1순위] 생계,의료수급자 법정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70% 장애인 [2순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50% 일반인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장애인	[1순위] - 상시신청 생계,의료수급자 법정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70% 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 [2순위] - 공고시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50% 일반인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장애인	[1순위] - 상시신청 생계,의료수급자 법정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70% 장애인 [2순위] -공고시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50% 일반인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장애인	긴급복지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 완료 후 3개월 이내인 자 ※ 긴급복지 지원 완료 후 3개월 이후인 수급자 가구는 신청 제외	아래 각호에 3개월 이상 거주자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합산 가능)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소득기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군소득의 50% 이하인 자
지원기준	[자산기준] 재산: 16,700만원차량:2,522만원	[자산기준] 재산: 16,700만원 차량: 2,522만원	[자산기준] 재산: 16,700만원 차량: 2,522만원	[자산기준] 재산: 16,700만원 차량: 2,522만원	[자산기준] 재산: 16,700만원 차량: 2,522만원
입주요건	※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시세의 30% 수준) -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임대보증금의 5%(최대 425만원) 본인 부담(임차료최대 12~3만원) ※ 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 보증금 지원 내역 은 주택 유형에 따라 상이 - 비닐하우스거주자 : 85,000천원 / 그 외 쪽방, 고시원, 노숙인 시설 거주자 등 60,000천원
신청시기	(LH, SH 공사) 입주자 모집 공고 시 ※ 기존주택 전세임대 즉시지원(신청) 가능: 2017.05.18.~			연 중
신청장소	주민등록지(거주지) 동주민센터 복지팀 SH – 서울지역 신청가능, LH – 서울, 경기지역 신청가능

2.	일자리 연계

□-1.	취업성공패키지 및 내일배움카드

취업성공패키지

❍ 취업성공패키지란 : 개일별 취업지원계획에 따라‘진단/경로설정>의욕/능력증진>

집중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한

경우 최대 1백만 원의 취업성공수당 지급

❍ 참여대상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부과액)이 일정액 이하인 가구원

- 만18세 ~ 64세이하 참여가능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보험료(원)	25,276원	43,037원	55,674원	50,544원	80,950원	93,588원

내일배움 카드제(실업자)

❍ 사업개요

- 실업자, 자영업자 등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하고 일정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케 하고, 직업능력개발 관련 훈련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

❍ 지원대상

- 훈련 상담을 통하여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실업자 및 자영업자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학습자교사·골프장‧경기보조원·보험설계사인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4,800만원 미만)

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

❍ 사업 목적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경쟁력 강화 도모

❍ 대    상

▸ 기간제·파견·단기간·일용근로자

▸ 이직 예정의 근로자

▸ 무급 휴직·휴업자

❍ 진행 절차

복지급여 신청 탈락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교육 훈련기관		‧ 자격증 취득 ‧ 취업 연계
	□	‧ 상담 및 신청접수 ‧ 자격확인 ‧ 대상자 선정	□	‧ 교육,훈련 수행	□

□-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8년 3월 ~ 11월

❍ 참여대상

구 분	자 격
공익활동형	만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시장형	만60세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인력파견형

※ 신청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 참여자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력파견형 사업단 제외)

-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

❍ 활동내용

- 1일 3시간 이내, 월 30시간 이상 사업의 특성에 맞게 활동

- 참여자 활동비 : 월 최대 22만원

❍ 구분유형

① 공익형 일자리 :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

유 형	내 용
노노케어	독거노인, 조손가정노인, 거동불편노인, 경증치매노인 등 취약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안부확인, 말벗 및 생활안전 점검
취약계층 지원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족 아동 등 취약계층에게 상담‧교육 등 정서적 지원
공공시설 봉사	복지시설, 공공의료시설, 교육시설, 지역 내 주거환경 및 생태환경 정화 등 공익서비스 제공
경륜전수 활동	노인이 평소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 지혜등을 공유

② 시장형 일자리 :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

종 류	내 용
공동작업형	공동작업장 운영사업, 지역영농사업, 기타 공동작업형 사업
제조판매형	식품제조 및 판매사업, 공산품 제작 및 판매사업, 매장운영사업, 아파트 택배사업, 지하철 택배사업
전문서비스형	학교 급식도우미, CCTV 상시관제, 스쿨존 교통지원, 영유아 및 청소년 교육지원

③ 인력파견형 사업 : 수요처의 요구에 의하여 일정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

<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

사업수행기관	전화번호	사 업 내 용
강남시니어클럽	547-8866	• 애프터스쿨매니저 • 지하철 택배, 아파트 택비 • 공동작업장, 리서치클럽, 창의력교실 • 숲생태지도자클럽 • 아트클럽 등
강남시니어플라자	558-9888	• 노노케어, 공공시설관리, 급식도우미 • 아동극 파견, 시니어카페, 미담
강남노인종합복지관	549-7070	• 경로당 중식도우미, 보육시설도우미
강남종합사회복지관	451-0051	• 환경지킴이, 실버복지 지원단 • 지하철 안전지킴이
논현노인종합복지관	541-0226	• 보육교사도우미, 복지시설도우미 • 노노케어
능인종합사회복지관	571-2989	• 노노케어, 도서관 관리지원 • 근린생활시설 관리지원, 지역사회 환경개선
대청종합사회복지관	459-6332	• 근린생활시설관리, 친친봉사대 • 친환경 EM활동
사회복지법인 영산	557-7142	• 건강도시 강남구홍보사업단 • 복지시설지원사업, 노노케어
수서명화종합복지관	459-2696	• 공공시설지원사업, 아동청소년 선도 • 노노케어, 지역사회 환경개선
수서종합사회복지관	451-7244	• EM 환경지킴이, 지하철 안내도우미 • 시각장애인 지하철안내도우미 • 공공시설지킴이, 노노케어
압구정노인복지센터	548-9898	• 노노케어, 다문화가족 여성친정 부모되기 • 전통놀이 알리미, 지하철 안전지킴이 • 어르신 특기나눔, 다사랑 실버카페
노인통합지원센터	557-8091	• 노노케어

❍ 진행절차

복지급여 신청 탈락자		사업 수행 기관(12개소)		공익활동형,시장․인력파견형 참여
	□	‧ 상담 및 신청접수 (통합모집 : 연1회) or 수시모집 ‧ 자격확인 ‧ 대상자 선정	□

□-3.	공공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상·하반기 2단계)

❍ 대    상

- 당해 단계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서울시민으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 신청자 본인 및 그 배우자, 가족합산 재산 2억원 이하인 자

※ 단, 청년대상 참여자(만 39세 이하)는 재산기준 제한 없음.

❍ 지원내역

- 일반공공근로사업 : 시설물 정비, 녹지조성, 환경정비사업 등

- 청년공공근로사업 : 전산화사업, 실태조사사업, 홍보 및 안내사업

- 근무조건 : 주 30시간 이내 근무(주 5일, 1일 6시간), 주‧연차 수당 지급

- 임금수준 : 1일 39,000원 + 식비 5,000원 + 4대보험

❍ 진행절차

구청 (일자리정책과)		동주민센터		구청 (일자리정책과)		구청 (일자리정책과)		각 사업장
‧ 계획수립 ‧ 수요조사 ‧ 사업공고	□	‧ 신청접수 ‧ 자격확인	□	‧ 신청서 수합 ‧ 조회의뢰	□	‧ 확인 및 심사 ‧ 선발 및 배정 ‧ 사업관리 및 운영	□	‧ 근로계약 ‧ 사업시행

□-4.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 사업기간 : 2018년 3월 ~ 10월 (상·하반기 각 4개월)

❍ 대    상 : 사업 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가족합산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강남구민

❍ 근무여건

구분	근무조건	인건비(원)		공통사항
		임금	간식비
65세 미만 자	주 30시간(6시간 ×5일), 09:~15:00	38,820	3,000	사회보험가입 주·월차수당 지급

❍ 추진사업

- 자전거수리서비스사업 : 주민 및 공공임대 자전거 수리

- 일자리 발굴단 : 구인업체 발굴을 통한 다양한 구인정보 확보 및 방문객 안내

- 다문화가정 정보교육사업 : 다문화가정 여성 대상 정보화 교육, 방문교육

- 국제의료통역사지원사업 : 의료통역코디네이터 전문성을 가진 다문화

여성의 관내 종합병원 1:1 연계를 통한 국제의료통역 인턴근무 지원

- 도심 속 유휴공간 텃밭조성사업 : 주민센터 옥상 및 유휴토지, 수서동 텃밭                               조성 관리

- 공원체육시설설치정비사업 : 관내 어린이 공원 및 마을마당 녹지 공간 조성

조성, 휴게시설 설치 관리 등

❍ 진행절차

구청 (일자리정책과)		동주민센터		구청 (일자리정책과)		구청 (일자리정책과)		각 사업장
‧ 계획수립 ‧ 수요조사 ‧ 사업공고	□	‧ 신청접수 ‧ 자격확인	□	‧ 신청서 수합 ‧ 조회의뢰	□	‧ 확인 및 심사 ‧ 선발 및 배정 ‧ 사업관리,운영	□	‧ 근로계약 ‧ 사업시행

3.	민간후원 및 서비스 연계

□-1.	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민간기관 저소득가구 지원 사업

❍ 민간기관 저소득가구 지원사업

시설명	추진내용
강 남 종합복지관	․ 사업명 : 야쿠르트지원 ․ 일 시 : 주5일 / 월~금요일 ․ 대 상 :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60가구 ․ 내 용 : 야쿠르트 배달을 통해 고위험 요보호대상자 안부확인
	․ 사업명 : Dogether 김장나눔 행사 ․ 대 상 : 저소득 가구 30세대 ․ 내 용 : 두산중공업, 주민리더 이웃지기와 함께 김장김치10kg를 지역주민에 전달
대 청 종합복지관	․ 사업명 : 김장나눔 대축제 ․ 내 용 : 일원1동 수서SH빌 거주 기초생활수급자가구에 김장김치 배분
수 서 종합복지관	․ 사업명 : 경로식당운영 ․ 일 시 : 2018.1.1. ~ 2018.12.31.(주5일 / 월~토요일) ․ 대 상 :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 내 용 : 결식의 우려가 있는 저소득주민에 무료급식 지원
	․ 사업명 : 물품지원 ․ 일 시 : 2018.1.1. ~ 2018.12.31. ․ 대 상 : 노인 및 장애인 등 저소득 가구 ․ 내 용 : 김장김치, 사랑의 쌀 후원
	․ 사업명 : 안전교육 ․ 일 시 : 2018.1월 중 ․ 대 상 : 경로식당 이용자, 어르신봉사단 등 ․ 내 용 : 겨울철 안전사고 및 낙상사고 예방 교육
수서명화 종합복지관	․ 사업명 : 경로식당운영 ․ 일 시 : 주5일 / 월~토요일 ․ 대 상 : 만60세 이상 저소득 주민 265명 ․ 내 용 : 결식의 우려가 있는 저소득주민에 무료급식 지원
	․ 사업명 : 사랑의 밑반찬지원 ․ 일 시 : 주1회 ․ 대 상 : 저소득 장애인 30명 ․ 내 용 : 결식의 우려가 있는 장애인가구에 밑반찬 지원
	․ 사업명 : 야쿠르트지원 ․ 일 시 : 주3회 ․ 대 상 : 고령허약 노인가구 50세대 ․ 내 용 : 안부확인을 위한 주3회 야쿠르트 배달

시설명	추진내용
	․ 사업명 : 재가대상 안부확인 ․ 일 시 : 2018.1.1 ~ 2018.12.31.(상시) ․ 대 상 : 경로식당 이용 대상 265명 ․ 내 용 : 경로식당 미출석자 가정방문을 통한 안부확인
능 인 종합복지관	․ 사업명 : 급식지원 ․ 일 시 : 매주 화,금요일 ․ 대 상 : 저소득가구 20세대 ․ 내 용 : 결식의 우려가 있는 저소득주민에 무료급식 지원
	․ 사업명 : 일상생활 지원 ․ 대 상 : 저소득 가구 ․ 내 용 : 매월 2회 연계하여 목욕서비스 지원(월 15명내외) 매주 화, 목 이불세탁서비스 지원
태 화 종합복지관	․ 사업명 : 밑반찬서비스 ․ 일 시 : 매주 1회 ․ 대 상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가구 30세대 ․ 내 용 : 수서동, 일원동, 세곡동 지역 밑반찬 필요가구에 밑반찬 제공 및 안부확인
	․ 사업명 : 야쿠르트지원 ․ 일 시 : 월 20회 ․ 대 상 : 세곡동에 거주 중인 중위소득 80%이하, 40세이상 독거가구 ․ 내 용 : 주민센터 추천을 받은 40세이상 독거가구에 야쿠르트 지원 및 안부확인
강남구 자원봉사 센터	․ 사업명 : 난방용품 지원사업 ․ 일 시 : 2017.12.1. ~ 2018.2.28(3개월) ․ 대 상 : 에너지 빈곤 위기가구 ․ 내 용 : 겨울철 난방용품 지원(단열제시공, 난방텐트, 전기장판, 온열기 등)
강남구 노인통합 지원센터	․ 사업명 : 독거 및 취약계층 노인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 지원사업 ․ 일 시 : 2018. 1.1 ~ 2018.12.31 ․ 대 상 : 저소득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노인 ․ 내 용 : 노인돌봄 및 요양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랑의안심폰, 독거노인현황조사, 폭염대비 독거노인 보호사업 등

강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연계

❍ 사업대상

- 정신질환을 경험했거나 현재 경험하고 있는 분들과 그 가족

- 정신건강 상담을 원하는 강남구 주민

-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가진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 교사 등 관계자

- 강남구 내 관련기관 및 공무원, 정신의료 및 사회복지관련 단체

❍ 세부사업

⑴ 성인 정신질환 사례관리사업(정신증)

① 정신증(조현병, 양극성정동장애, 분영정동장애 등)질환을 가진 대상자에

대한 조기대응 및 등록평가, 사례관리서비스, 맞춤형프로그램, 가족지원

사업 등 연계

② 조기정신증 대상자를 위한 일차평가 및 치료유입, 사례관리서비스 및

특화프로그램 운영

⑵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① 고위험군 지원사업 (저소득층 스크리닝) : 강남구드림스타트 협력사업

② 소아청소년에 대한 초기대응, 치료비지원사업, 사례관리서비스 가족지원사업          ⑶ 우울, 알코올예방 및 사례관리사업(우울, 알코올, 자살, 인식개선)

① 고위험군지원사업

② 우울 및 알코올 사용 장애 대상자에 대한 초기대응 및 등록평가

사례관리서비스 등

③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위기개입 서비스 및 사후관리 등

□-2.	후원기관(초록우산, 강남복지재단)연계

후원기관(초록우산 등, 강남복지재단) 저소득가구 지원사업

구 분	지원(연계)서비스	기 준	추진기관
공공민간 후원연계 서비스	메리츠화재,초록우산 등 민간단체 후원	․ 저소득 위기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민간 후원단체
	복지재단 사업 연계	․ 저소득 위기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따뜻한겨울나기사업	․ 저소득 위기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도시락,야구르트배달	․ 1인 독거노인 및 청장년 1인 취약가구	노인복지과 동주민센터

❍ 복지재단 지원사업

시설명	추진내용
강남 복지재단	․ 사업명 : 저소득 장애인가구 자녀 교육지원 ․ 일 시 : 2018.1.1. ~ 2018.12.31. ․ 대 상 : 강남구 저소득 장애인가정 자녀 ․ 내 용 : 교육지원, 학습강화를 위한 활동지원 등
	․ 사업명 : 저소득가구 자녀 교육비 지원 ․ 일 시 : 2018.1.1. ~ 2018.12.31. ․ 대 상 : 중위소득 80%이하 또는 구·동주민센터, 학교 복지기관 등 추천자 ․ 내 용 : 급식비, 수업료, 교과서대, 교복비, 소규모테마여행 등
	․ 사업명 :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지정기탁 의료비 지원 ․ 일 시 : 2018.1.1.~ 2018.12.31 ․ 대 상 : 중위소득 80%이내 저소득 위기가구 ․ 내 용 : 의료지원(요양비, 간병비, 의료비)
	․ 사업명 : 아름다운이웃, 강남디딤돌 ․ 일 시 : 2018.1.1.~ 2018.12.31 ․ 대 상 : 강남구내 저소득층 주민 ․ 내 용 : 나눔에 참여하는 지역사회 내 병원, 음식점 미용실 등

4.	취약계층 보호 연계

□-1.	우리동네돌봄단 취약가구 방문 연계

사업기간 : 2018. 1. 1. ~ 12. 31.

사업지역 : 맞춤형복지팀 6개동

(논현1동, 역삼1동, 일원1동, 일원2동, 수서동, 세곡동)

대    상 : 고령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및 중증질환가구, 1인 청장년가구, 주거취약가구 등

내    용 : 위기가구에 대한 주 1회 이상 가정방문 및 안부확인

추진인력 : 우리동네돌봄단 30명

합 계	논현1동	역삼1동	일원1동	일원2동	수서동	세곡동
30명	6명	6명	6명	6명	6명	6명

□-2.	안부확인전화서비스 연계

추진기간 : 2018.1.1. ~ 2018.12.31

사업지역 : 22개 전동

대    상 : 고위험가구

내    용

❍ 1인 청장년가구,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서비스 희망자 중 동별 고위험가구 선정

❍ 안부확인음성메시지(KT Biz Say) 발송 : 주1회

❍ 3회 이상 미응답 가구 즉시 가정방문 및 안부확인

❍ 안부확인전화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보호자 비상연락망 확보

□-3.	기타 서비스 지원 연계

지원(연계)서비스	기 준	추진기관
통합사례관리	․ 장애, 질병, 빈곤 등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위기가구	복지정책과 洞 맞춤형복지팀
어르신돌봄종합	․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 B에 속하고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60%이하	노인복지과 노인통합지원센터
어르신돌봄기본	․ 돌봄이 필요한 만65세이상 어르신	노인복지과 노인통합지원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	․ 만65세이상 노인 및 만65세미만중 노인성 질병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활동보조	․ 만6세이상 만65세미만의 장애 1~3급 등록자	사회복지과 국민연금공단
방문건강관리	․ 기초생활수급자 전 가구 ․ 차상위, 기타 독거노인 희망자(동 추천자)	강남구보건소 보건과
도시락,야구르트배달	․ 1인 독거노인 및 청장년 1인 취약가구	노인복지과 동주민센터
야간안심서비스	․ 정신질환자 중 자살고위험군, 고독사 고위험군, 서비스 희망자	복지정책과
가족봉사단 운영	․ 사회관계망 단절로 고립된 1인 독거가구	복지정책과 동 보장협의체
복지통장 등	․ 저소득 노인, 중증장애인, 1인 청장년 등 취약 위기가구	복지정책과

Ⅳ		행정사항

관련 부서 ․ 동주민센터 ․ 유관 복지기관과 협력체계 유지

❍ 복지정책과(통합조사팀) :

- 복지욕구조사표, 업무안내 매뉴얼 및 홍보안내문 제작, 맞춤형급여 신청 탈락자 복지욕구 확인 및 유선안내

- 복지욕구 확인내역 포함 동주민센터에 월1회 부적합자 명단 통보.

❍ 복지정책과(희망지원팀) : 맞춤형급여 신청 탈락자 중 후원 희망세대 기관 연계, 해당 동주민센터 복지팀에 대상자 안내

❍ 사회복지과(생활보장팀)

- 맞춤형급여 신청 탈락자 명단 통보(구 → 동)

- 저소득층지원사업 홍보안내문 우편발송 (구 → 대상자)

❍ 노인복지과(노인지원팀)

-  노인일자리 희망자 신청안내 분기1회 문자발송 (구 → 대상자)

❍ 일자리정책과(일자리정책팀)

- 공공근로 등 일자리 희망자 신청안내 월1회 문자발송(구 → 대상자)

❍ 동주민센터(복지팀)

- 부적합대상자 명단 확인 후, 대상자에게 서비스 신청 안내(공공근로, 노인일

자리, 임대주택 등) 및 해당 복지기관 의뢰

맞춤형급여 신청 탈락자 지원연계 실적 평가

❍ 기   간 : 2018. 3월 ~ 12월

❍ 시   기 : 분기별 지원연계 결과 보고(4월,7월,10월,1월)

❍ 대   상 : 각 洞

❍ 내   용 : 각 동 맞춤형급여 신청 탈락자 지원연계 결과(별도 서식

첨부 시행 예정)를 매분기 말까지 내부 결재 공문 제출.

<붙 임> : 1. 맞춤형급여 신청자 복지욕구 조사표(안) 1부.

2. 맞춤형급여 신청 탈락자 지원연계 응대 매뉴얼(안) 1부.

3. 맞춤형급여 신청 탈락자 지원연계 안내문(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