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 이행강제금 가중부과 반복적용에 대한 질의

1. ****************************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우리시에 건축물 건축법령에 따른 이행강제금 가중부과 반복적용에 관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건축법시행령」제115조의3제2항제4호(동일인이 최근 3년내에 2회 이상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100분의50을 가중부과하고,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시에도 가중 적용하고 부과 예고한 바,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시에도 가중처분 대상이 되는 것이지?

나. 회신내용

○ 이행강제금 제도는 건축법 위반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반복적으로 환수함으로써 건축주 등의 위반사항 자진시정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나, 최근 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이행강제금보다 많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인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 할 수 있도록 「건축법」제80조제2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건축법」제80조제5항에 의하면 최초의 ~중략~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시 가중적용 제외 규정은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건축물 현황을 잘 알고 있으며 위법건축물 단속·이행강제금 부과 권한이 있는 귀 구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기택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2/20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36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00						/전송			02)2133-0750					/	artbuil@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