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신성장사업, 도시계획, 일자리 등 법령제도 개선 과제 발굴 협조 요청

1.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348(2018.2.14.),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2018.2.20.)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에서는 중앙부처의 규제를 개선하고자 2018년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바, 건의할 과제가 있는 부서에서는 붙임 양식을 참고하여 3.9(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발굴 과제

- 신성장동력 산업(신재생에너지, 신산업 등)을 저해하는 중앙의 각종 법령·제도

- 국가균형발전(도시계획, 도시재생, 지역특화사업)을 저해하는 중앙의 각종 법령·제도

- 관광, 청년 일자리, 첨단 제조업 등 활성화를 위한 법령제도 개선 과제

나. 제출 내용

- 붙임 1 예시를 참고하여, 규제 개선과제 작성 서식, 현장사례 작성 서식 등 제출

※ 법무담당관-1879(‘18.2.2.), 1920(‘18.2.5.) 근거하여 부서에서 기 제출한 건의과제 경우, 법무담당관에서 정리 후 개별적으로 추가 자료 작성 등 요청 예정

3. 아울러, 법령제도 개선 관련하여 제출해 주신 안건은 행정안전부 및 국무조정실 외에 국회사무처, 법제처 등 관련 기관 및 국회의원 간담회 등에 건의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작성 양식 1부.

2. 행안부 추진 계획 1부.

3. 행안부 및 국무조정실 관련 공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구1-25(규제 담당부서)
주무관	이윤지		규제개혁팀장	김정범		법무담당관	02/20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5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3	/전송	02-2133-0821	/	skyna228@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