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1592
결재일자	2018.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업지원팀장	서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한지혜	문홍식	김윤규	02/20 정수용

- 도시형공장 신설 승인을 위한 -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및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회 서면심의 결과보고

2018. 2.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도시형공장 신설 승인을 위한 -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및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회 서면심의 결과보고

마곡산업단지 내 도시형공장 신설 승인 신청 기업의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및 마곡정책심의회 서면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결과

○ 검토 내용 : 연구개발과 생산간 연계성 및 도시형공장 충족 여부

○ 검토 결과 : 도시형공장 신설 승인 신청기업 9개사 중,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회 안건 상정 가능 기업 8개사

※ 1개사는 ‘사업계획서 내용 미흡’의 이유로 판단이 유보되어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회 안건 상정 불가

□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회 서면심의 결과

○ 일     시 : ’18. 2. 6. ~ ’18. 2.12.

○ 심의 안건 : 도시형공장 등록을 위한 사업계획 평가

○ 심의 결과 :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회 안건 상정 기업 8개사 모두 적정

연번	기업명	연구개발과 생산간 연계성 여부	도시형공장 충족 여부	심의결과	비고
1	두을	인정	충족	적정
2	라파스	인정	충족	적정
3	엘켐텍	인정	충족	적정
4	원우이엔지	인정	충족	적정
5	웰스바이오	인정	충족	적정
6	지텍	인정	충족	적정
7	케이티엔에프	인정	충족	적정
*	******	******	**	*	*****************
9	테고사이언스	인정	충족	적정

□ 향후일정

○ ’18. 2. 21.      도시형공장 신설승인서 교부

○ ’18. 3월 초순    현장점검 및 도시형공장 등록

붙임  1.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회 심의 의결서 1부.

2. 연구개발 연계성 관련 전문가 검토 결과 1부.

3. 연구개발 연계성 관련 종합의견 및 세부의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