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획설계과-1447
결재일자	2018.2.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획설계과장		급수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태상필	송헌영		이규상		02/20 구아미
협 조

급수관 상태검사 ’17년 추진실적 및 ’18년 추진계획 보고

2018. 2.

상수도사업본부

(급    수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급수관 상태검사 ’17년 추진실적 및 ’18년 추진계획 보고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에 따른 급수관 상태검사 ’17년추진실적 및 ’18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림.

※ 관련법령 : 수도법 제33조, 수도법 시행령 제51조,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0조의4

Ⅰ		급수관 상태검사 현황

▢ 상태검사 대상 : 총 2,376 건축물 13,155 동 (2년 주기 검사)

○ 대규모점포 등 건축연면적 6만㎡ 이상 : 821 건축물 8,884 동

○ 의료시설 등 건축연면적 5천㎡ 이상 : 1,555 건축물 4,271 동

구 분		계	연면적 6만㎡이상				연면적 5천㎡이상
			대규 모점포	공동주택	운수시설	일반 업무시설	의료 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등	교정시설 등	공공업무시설
건축물	전체	2,376	45	695	9	72	57	1,217	71	3	207
	’18년	1,163	19	373	4	31	30	603	27	2	74
동	전체	13,155	123	8,634	23	104	142	3,653	138	25	313
	’18년	7,050	56	4,655	17	37	74	2,036	49	24	102

※ ’17년 전체대상 : 2,364 건축물 13,029 동(증 12 건축물 126 동)

․ ’18년 신규대상 추가, 규모 및 용도 착오적용, 재건축, 옥내급수관 교체 등 대상 제외

▢ 2018년 상태검사 대상 : 1,163 건축물 7,050 동

○ 대규모점포 등 건축연면적 6만㎡ 이상 : 427 건축물 4,765 동

○ 의료시설 등 건축연면적 5천㎡ 이상 : 736 건축물 2,285 동

○ 사업소별 추진대상

구 분	총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축물	1,163	132	94	119	153	182	208	156	119
동	7,050	866	719	668	897	790	1,344	789	977

Ⅱ		수도법 개정으로 급수관 상태검사 대상 확대

▢ 수도법 개정

○ 수도법 제33조 제3항 : 개정 ’16. 1. 27./시행 ‘16. 7. 28.

○ 수도법 시행령 제51조 : 개정 ’16. 7. 12./시행 ‘16. 7. 28.

▢ 개정 목적

○ 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할 대상에 시설 이용자의 특성상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받을 필요성이 높은 아파트, 의료시설, 사립학교를 포함

【급수관 검사대상】: ’18년 신규대상 포함

구분	개정 전 [대상 : 1,331 건축물 2,673 동]	개정 후 [총대상 : 2,376 건축물 13,155 동]
건축연면적 6만㎡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물	대규모점포, 운수시설, 일반업무시설 [대상 : 126 건축물 250 동]	기존 대상외 아파트 추가 [추가 : 695건축물 8,634 동]
건축연면적 5천㎡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물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교정시설, 공공업무시설 [대상 : 1,205 건축물 2,423 동]	기존 대상외 의료시설, 사립학교 추가 [추가 : 350 건축물 1,848동]

▢ 그 간 추진 경위

○ 2016. 7. 28. : 수도법 개정 시행

- 기존대상에 아파트, 의료시설, 사립학교 추가

○ 2016. 8.~9. : 시 주택건축국 자료 확보, 대상 건축물 파악

○ 2016. 8. 1. : 법 개정에 따른 안내 등 조치할 사항 시달

- 새롭게 추가된 대상 안내 등 관리·감독 철저

○ 2016. 8. 18. : 법 개정에 따른 담당자 회의 개최

○ 2016. 9. 6. : 상수도본부 홈페이지에 게재

○ 2016. 9. 30. : 급수관 상태검사 확대 시행 관련 홍보 건의(→환경부)

- 방송 및 신문에 보도자료 제공

○ 2016. 12. 22. : 급수관 상태검사 검사시기 유예 통보(환경부)

- 새롭게 검사대상에 포함된 시설의 검사기간 : ’17. 12. 31.까지

○ 2016. 8.~2017. 12. : 정체수 수질검사 완료(1,027 건축물 10,291 동)

- 2016년 : 563 건축물 5,715 동, 2017년 : 464 건축물 4,576 동

Ⅲ		2017년 급수관 상태검사 추진실적 분석

▢ 추진실적(100%) : 1,213 건축물 6,105 동 완료

○ 대규모점포 등 건축연면적 6만㎡ 이상 : 394 건축물 4,119 동

○ 의료시설 등 건축연면적 5천㎡ 이상 : 819 건축물 1,986 동

○ 사업소별 실적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대상	건축물	1,213	166	175	147	171	174	111	134	135
	동	6,105	651	907	747	1,131	1,154	431	545	539
실적	건축물	1,213	166	175	147	171	174	111	134	135
	동	6,105	651	907	747	1,131	1,154	431	545	539
실적률(%)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결과분석 : 적합 99.95%(분석대상 1,213 건축물 6,105 동)

○ 적 합 : 1,213 건축물 6,102 동

○ 조치진행 : 아파트 14개동 중 3개동 부적합

- 옥내급수관 교체 진행 : ’18. 4월 완료 예정

Ⅳ		’18년 추진계획

▢ ’18년 추진대상 : 1,163 건축물 7,050 동

○ 대규모점포 등 건축연면적 6만㎡ 이상 : 427 건축물 4,765 동

○ 의료시설 등 건축연면적 5천㎡ 이상 : 736 건축물 2,285 동

○ 사업소별 추진대상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대상	건축물	1,163	132	94	119	153	182	208	156	119
	동	7,050	866	719	668	897	790	1,344	789	977

※ 대상 = 1,119 건축물 6,831 동 + 44 건축물 219 동

(2016년 대상)           (2018년 신규 : 2013년 준공)

▢ 추진 계획

○ 상·하반기 검사결과 분석 및 후속조치

- 상반기(’18. 1.~6.) 실적 분석 : ’18. 7. 2.~7. 16.

- 하반기(’18. 7.~12.) 실적 분석 : ’19. 1. 2.~1. 14.

⇒ 부적합 건축물 후속조치 : 세척 또는 갱생, 교체

○ ’18년 급수관 상태검사 실적 보고(시설관리과 수합)

- 추진실적 및 결과분석 보고(붙임 양식1, 2)

‣ 상반기 추진실적 및 결과분석 : ’18. 7. 17.까지

‣ 전체 추진실적 및 결과분석 : ’19. 1. 15.가지

Ⅴ		행정사항

▢ 관리대상 누락, 수질검사 미실시 등 위생조치 미실시 방지 대책

○ 구청자료와 시 자료 비교 후 대상 확정 및 관리

- 1차 : 해당사업소에서 관할 구청에 대상 건축물 현황 파악

- 2차 : 본부에서 시(주택정책과, 건축기획과)에 대상 건축물 자료 조회 후 사업소 통보

○ 실적보고 시 급수관 상태검사 관리대장을 함께 제출토록 하여 이를 비교 이행여부 확인

○ 급수관 상태검사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도입

- 공간정보과와 협업하여 GIS 시스템 내 프로그램 운영 검토

▢ 급수관 상태검사, 부적합 조치사항 이행 등 지도․감독 철저

○ 일반검사 미이행 :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조치

○ 부적합 조치사항 미이행 :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조치

- 일반검사 후 : 급수관 세척 또는 갱생(교체), 전문검사

- 전문검사 후 : 갱생 또는 교체

※ 이행시기 : 다음 검사시기 이전까지(2년 이내)

▢ 지도․감독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이 누락되지 않도록 추진

○ 관할 자치구에 전체 대상자료 현황파악 등 재검토 및 누락대상 보고

- 추진기간 : ’18. 3.~4.

- 보고일시 : ’18. 5. 31.까지(양식3)

※ 계획설계과-6934호(2016. 8. 1.)『수도법 개정에 따른 급수관 상태검사 안내』의    건축물 현황자료와 비교 검토

※ 대상선정 시 주의 사항

① 수도법에서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 주택법, 건축법에 해당되는 규모 및 용도 적용

② 건축연면적 산정시 건축물 또는 시설내 주차장 면적은 제외하고, 건물이 여러 동이 있는 경우에는 각 건물의 건축연면적을 합산하나, 준공연도가 5년 미만인 건물은 검사에서 제외

○ 새롭게 준공된 건축물 또는 시설 대상여부 파악 및 관리 철저

붙 임 : 1. 2017년 급수관 상태검사 추진실적(총괄) 1부.

2. 2017년 급수관 상태검사 결과분석(총괄) 1부.

3. 급수관 상태검사 전체대상 및 2018년 추진대상 1부.

4. 2016, 2017년 추진대상 및 추진실적 정리(관리대장 비교 검토) 1부.

5. 2018년 급수관 상태검사 추진실적 보고(양식1) 1부.

6. 2018년 급수관 상태검사 결과분석(양식2) 1부.

7. 급수관 상태검사 대상 변경 보고(양식3) 1부.

8. 참고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