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기획담당관-2628
결재일자	2018.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협력팀장	정보기획팀장	정보기획담당관
배성호	이정임	대결 02/20 우정숙	전결

「2018년 IT공방 운영 사업계획」검토 보고

2018. 2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IT공방 운영 사업계획」검토보고

「위․수탁 협약」에 의거, 수탁기관(SBA)이 제출한「2018년 IT공방 운영 사업계획」에 대해 검토 · 승인하고자 함

1		검토 개요

□ 추진 근거

○ 에스플렉스센터 통합운영 위·수탁 협약체결 계획 (’17.12.28)

○ 위·수탁 협약서 제5조 : 사업계획의 제출 · 승인

□ 위탁사업 개요

○ 위탁기간 : '18. 1.1 ~ 12.31(1년)

○ 수 탁 자 : 서울산업진흥원(SBA)

○ 위탁사무 : IT공방 관리·운영

- IT공방 수요조사, 입주자 선정 · 관리 · 지원, 시설관리 등

□ 검토 사항

○ 사업방향의 적절성

- 서울시 정보화사업 개발자 이용율 제고 등 사업방향의 적절성

○ 사업 내용, 이행 시기·방법의 적합성

- 수요조사, 입주자 선정·배치, 필요시설 구매·비치, 시설관리의 적절성 등

○ 사업수행을 위한 적정 인력 투입 및 예산집행의 적절성

- 운영 인력의 적절한 충원, 예산집행의 적법 · 타당성 등

○ 시설관리 적정성 등

- 시설 및 관리를 위한 운영규정 준수 여부 등

2		2018년 사업계획 주요내용(SBA : 세부내역 붙임)

□ 추진 방향

○ 수요예측 관리를 통한 정기/수시 입주자 수요조사 · 선정 · 관리

○ 쾌적한 근무환경 제공으로 안정적인 정보화사업 개발 활동 지원

□ 사업내용

○ 입주사업 선정

- 시 정보화사업 발주 부서 대상으로 수요조사 실시하여 입주사업 선정

- ’18년 입주대상 : 28개사업 175명 확정(세부내역 : 붙임 2)

※ ’19년 입주대상 수요조사 및 선정(sba) : ’18. 10~12월

○ 운영 및 관리

- 월~금(09시~18시) 및 필요시 야간운영(출입카드 발급)

- 이용자 및 시설관리를 위해 층별 상시 관리인력 운영

○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

- 메신저, 포털 카페 등 개발자간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

- 공지사항 게재, 공용회의실 이용, 건의사항 접수, 개발자간 아이디어 공유

□ 추진일정

시기 추진내용	2018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입주사업 수요조사
입주사업 선정 및 안내
입주 및 운영

□ 소요예산 : 363,120천원

예산과목	항목 및 세부 산출내역			합 계
IT공방 운 영 (민간위탁금)	관리비	￮ 관리비		265,440,000
		‣ 고정관리비 : 6,000원 × 2,765㎡ × 12월	199,080,000원
		‣ 변동관리비 : 2,000원 × 2,765㎡ × 12월	66,360,000원
	운영 인건비	￮ 인건비(파견근로 주간2명)		74,520,000
		‣ 3,105,000원 × 2명 × 12월	74,520,000원
	사무 관리비	￮ 일반수용비		7,140,000
		‣ 다과류 및 사무용품 구입 : 100,000원 × 12월	1,200,000원
		‣ 무인경비 : 495,000원 × 12월	5,940,000원
		￮ 회의심사수당		2,100,000
		‣ 100,000원 × 7명 × 3회	2,100,000원
		￮ 수선유지비		6,000,000
		‣ 통신장비 등 유지관리 : 300,000원 × 20종	6,000,000원
		￮ 공공요금 및 제세		7,920,000
		‣ 전화요금 110,000원 × 6회선 × 12월	7,920,000원
합 계				363,120,000

3		사업계획 검토 승인

□ 검토 결과 : 승인

○ 사업방향, 사업추진 시기·방법, 인력, 소요예산, 시설관리·운영 측면을 검토한 결과, 2018년 정보화사업 개발자의 이용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한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었으므로 사업계획을 승인함이 타당

□ 사업수행 시 준수사항

○ 입주사 실제 이용현황 수시 파악으로 개발실 이용율 제고

- 정보화 사업 조기 완료, 미입주 등 공석 발생 시 수시 수요조사 및 충원

○ 민간위탁금 집행의 적법·타당성 확보

- 회계관련 법령 준수, 사업예산 변경이 필요한 경우 市 승인 후 추진

4		위탁사업비 교부 · 정산 및 행정사항

□ 위탁사업비 교부

○ 계약심사 금액 범위 내에서 반기별 교부

- 운영인력 인건비 :  1,608천원 절감 (158,100천원 → 153,772천원)

- 사무관리비 : 2,720천원 절감 (17,220천원 → 14,500천원)

○ 계약심사 금액 초과 등 예산변경 필요한 경우 市 사전승인 후 교부

□ 위탁사업비 정산

○ 사업 결과 및 정산 보고서 제출 : ’18. 12.20 이내

- 회계처리상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市와 사전협의 후 ’19.1.20 까지 제출 (지방회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조)

○ 회계감사 실시결과, 불인정금액 발생시 추가 세입처리

□ 행정사항

○ 사업계획, 결과보고서, 정산서, 회계감사결과 제출 등 철저 이행

- 관련 법령 및 협약서 준수 (기한내 제출, 내용의 타당성 등)

○ 운영점검회의,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재위탁(재계약) 준비 철저

- 사전 자료, 사후 조치결과 제출시 기한 준수, 정확한 내용 기재 등

○ IT공방 확대 구축 등 신규사업 추진, 사업 및 예산 변경할 경우 市와 사전 협의 · 승인 후 추진

○ 정산 관련 증빙자료 철저 관리

- 사업별 계획서, 결과보고서, 품의서, 지출증빙자료, 입출금통장 내역 등

- 운영점검회의, 지도점검, 지출내역 보고, 정산, 회계 감사 시 확인 및 조치

○ 회계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 제출

붙임  : 1. 2018년 IT공방 운영 사업계획(SBA) 1부.

2. 입주대상 정보화사업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