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3544
결재일자	2018.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정연순	오근	배형우	한영희		02/20 김인철
협 조

2018년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개최 계획

2018. 2.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1차 사회복지위원회 개최 계획

’18년도 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최하여 2018년 주요업무 보고 및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등에 관하여 심의하고자 함

□ 개     요

○ 일    시 : ’18. 2. 28(수), 14:00~16:00

○ 장    소 : 8층 간담회장1(본관)

○ 참석대상 : 총 19명

- 외부 위원(17명) : 이태수 위원장외 16명

- 내부 위원( 2명) : 복지본부장, 여성가족정책실장   ※ 간 사 : 복지정책과장

□ 주요 안건

○ 제3기 서울시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 실행계획 심의

○ ’18년 복지본부 및 여성가족정책실 사업계획 주요업무 보고

- 서울미래복지 마스터 플랜 추진계획 수립 보고

- 복지시정 공유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복지현장과 소통 추진결과 보고 등

○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사항 보고 등

□ 진행 순서

시 간(분)	내 용	비 고
14:00~14:10(5‘)	□ 회의안내(2‘), 위원소개(3‘)	사회자(위원장)
14:10~14:25(15‘)	□ 제3기 서울시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 실행계획(심의)	보고자 (복지정책과장/ 여성정책담당관)
14:25~14:50(30‘)	□ ’18년 복지본부 및 여성가족정책실 사업계획(보고) □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사항(보고)
14:50~15:50(60‘)	논 의	사회자(위원장)
15:50~15:55(05‘)	폐회 인사말

	< 서울시 사회복지위원회 기능(조례 제2조)>
-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방향·시행계획 등 중요사항 연구·조정 - 노인·장애인복지 및 여성·가족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및 정책·제도 개선사항 심의·건의 - 생활보장사업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 관장사항의 심의·의결 -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이사 추천, 다만 2개 자치구 이상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에 한함 -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서 규정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건의

□ 소요 예산(안)

○ 소요 경비 : 총 2,680천원

- 위원회 참석 수당 : 150천원 × 17명 = 2,550천원

- 다과 비용 : 6천5백원 × 20명 = 130천원

○ 예산 과목 :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201-01)

붙  임 : 제12대 서울시 사회복지위원회 명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