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2926
결재일자	2018.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오동석	문양식	02/20 서상범

2018년 법무행정서비스

법률상담 페이지 기능개선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조례	정보기획담당관	시스템타당성검토	적정	16,500천원
	정보시스템담당관	예약후 문자발송	적정

2018. 2월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 2018년 법무행정서비스 -

법률상담 온라인시스템 기능개선 계획

대시민 법률서비스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법무지원사이트 내의 다양한 기능을 개선하여 이용시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에 관한 조례」 제5조

□ 2018년 정보화사업 신규 분야 예산타당성 심사결과 통보

- 정보기획담당관-15667(2017.9.26.)

2		추진배경

❍ 회의실 예약시스템이 폐지됨에 따라 법률상담실 예약시스템 필요

- 법률상담실 예약시스템은 시민이 직접예약 가능하도록 편리하게 구성

- 온라인 예약에 익숙치 않은 시민은 120콜재단을 통해서 예약

❍ 2017년 7월 서울시 마을변호사가 모든 동으로 확대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전달체계 필요

❍ 800여명의 마을변호사를 관리하기 위한 고도화된 관리 시스템 필요

- 자치구에서도 실적관리 및 구별 마을변호사 상담자료 관리 등이 필요

- 동별 정기상담일 및 마을변호사 공지하여 주민 편의 제공

3		법률상담 시스템 개요

❍ 시스템개요: 서울시의 법률상담 안내, 접수 및 처리, DB관리 등

❍ 제공서비스: 마을변호사, 시민법률상담실, 사이버상담, 자료실 운영

❍ 마을변호사

- 마을변호사 현황 : 25개구, 424개동 803여명

- 단계별 추진 실적(‘14.12월 ~ ‘18. 1월)

단계별	시행율	추진동 (마을)	참 여 변호사	상 담 건 수			월평균 건 수	동 별 월평균(명)
				계	방문	전화
계		전체동	1,916	22,554	14,989	7,565	594	2.3
최초(1단계) (‘14.12 ~ ’15.6)	20%	83	166	1,413	955	458	202	2.4
2차 확대시행 (‘15.7 ~ ’16.7)	40%	183	366	5,629	2,940	2,689	433	2.4
3차 확대시행 (‘16.8 ~ ’17.6)	80%	344	622	6,510	3,747	2,763	592	1.7
4차 확대시행 (‘17.7 ~ ’18.1)	100%	424	760	9,002	7,347	1,655	1,286	3.0

❍ 시민법률상담실 및 사이버상담

- 최근 3년간(’14.~’18.1월말) 시민법률상담실 운영실적

구 분	계	시민법률상담실	사이버 법률상담
2015년	11,261	4,255	7,006
2016년	13,586	4,243	9,343
2017년	14,162	4,154	10,008
2018년 1월	609	274	335
계	39,618	12,926	26,692
월평균	1,069	349	721
일평균	53	17	36

❍ 운영체계

- 법률지원담당관 : 법률상담 페이지 운영, 용역업체 관리

- 데 이 터 센 터 : 서버 및 DB 관리

- 용 역 사 업 자 : 기능개선 등 프로그램 구현, 장애처리

4		추진계획

□ 시스템 주요 개선내용

❍ 마을변호사 관리 기능개선

- 마을변호사 관리 : 정렬 및 검색, 엑셀 다운로드 기능 추가

- 실적관리 : 동별 상담결과 및 대기기능 추가, 고도화

- 시, 구 담당자가 정기상담일 직접 업로드 하도록 개선

❍ 사이버상담 접수 시 담당 변호사에게 문자발송 기능 추가

- 상담내용 접수현황을 담당변호사에 문자로 발송(정보시스템담당관 협조)

- 답변내용 등을 공유하고 신속한 답변을 제공

❍ 시민법률 상담실 예약시스템 개설

- 일정관리 : 달력을 제작하여 사전에 예약일자와 시간을 공지 예약

- 예약대상 : 시민이 직접 예약 또는 120콜재단에서 예약 대행가능

- 구성 세부내용

구 분	상담실 예약	변경 및 취소	기 타
시 민	휴대폰 번호 인증 후 상담일, 시간 등 직접 예약할 수 있는 기능추가	- 휴대폰 번호 인증 후 기존 입력한 자료내용 내용 수정, 변경 및 삭제 가능하도록 기능부여	1인1일1건
콜센터	시민으로부터 예약 요청시 시민의 핸드폰 인증번호를 제공받아 예약을 대행	예약한 시민의 인증번호를 받아 예약내용을 수정, 변경, 취소업무를 대행	시민의 업무 대행서비스
관리자	시 담당자(관리자) 아이디 로그인 후 시민과 동일하게 예약기능	수정,변경 및 삭제 기능을 부여	전체적인 운영, 관리

❍ 기대효과

- 시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

- 체계적인 자료관리, 운영상의 담당자 업무부담 경감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법무행정서비스 법률상담시스템 기능개선 용역

********************************************

*************************************

- 예산과목 : 법률서비스지원확대, 무료법률상담실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전산개발비, 서울시 마을변호사 홈페이지 기능개선

***********************

*******************************************

********************

*******************************************************************

***************************************

5		추진일정

❍ 계약체결 : 2018. 2월 말

❍ 사업진행 : 2018. 2월 말 ~ 2018. 6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