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담당관-968
결재일자	2018.1.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1팀장	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기영	강인철	백일헌	박대우		01/24 김용복
협 조

2017년 지역발전사업 자체평가위원회 개최계획

2018. 1.

기 획 조 정 실

(예산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년 지역발전사업 자체평가위원회 개최계획

지역주도성을 강화하고자 도입된 시․도 지역발전사업 자체평가를 위하여 우리시 자체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지역발전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협력 증진을 통하여 지역경쟁력 제고, 지역 간 균형 발전 도모

□ 추진연혁

○ 정부 주도의 ‘광역경제권’ 폐지, 지역 주도의 ‘지역행복생활권’ 도입(’13.7)

○ 지역발전위원회 출범(’13.7),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14.1)

○ 지역발전특별회계 운영(’14.1~), 포괄보조금 확대 등 지역자율성 제고

2		자체평가 개요

□ 평가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평가대상 : ’17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계정(국비) 지원사업

○ 서울시 자율편성 포괄보조사업 현황 (2015~2017)

구 분	2017년	2016년	2015년
사 업 수	10개	10개	10개
예산액(백만원)	53,058	49,723	56,900

※ 균특법상 생활기반계정의 세출예산은 ‘포괄보조금’으로 편성․지원

□ 평가주체 : 각 시‧도(자체평가), 지역발전위원회(종합평가)

□ 평가체계 : 지자체 자체평가(점수․등급 부여) → 지역위 상위평가

○ 시‧도별로 수행 사업간 상대평가를 실시, 3단계 등급배분

○ 지역위는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확인‧점검

□ 결과활용(지역발전위원회)

○ ’19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반영

○ 최우수 지자체는 차년도 적정성 점검 면제, 우수 지자체는 인센티브(포상) 제공, ‘미흡’ 사업은 포괄보조사업 전체예산 대비 △1.5% 이상 삭감

3		자체평가 계획

□ 평가방향

○ 자체평가의 객관성 확보 및 지역발전위원회 자체평가 적절성 점검기준 준수

-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등으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자체평가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및 내실화 도모

- 지역발전위원회의 상위평가 대비 자체평가 적절성 점검기준 준수

○ 포괄보조사업 기획‧집행에 대한 정책제언 등 평가결과 활용 강화

- 자체평가 결과를 각 사업부서에 통보하여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적극 참고․반영토록 하는 등 사업추진의 책임성 및 실효성 강화

□ 평가지표 : 3개 부문(기획, 집행, 성과)에 대해 3개 지표로 평가

부문	지표	점검항목	배점
			신규	계속
사업 기획	1.포괄보조사업의 계획이 합리적이고 타당한가?		40	10
		①계획수립의 적절·합리성	20	5
		②내역사업 우선순위의 적절성	20	5
사업 집행	2.포괄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가?		40	30
		③포괄보조사업 추진체계 구축의 적절성	20	15
		④포괄보조사업 추진체계 운영의 효율성	20	15
사업 성과	3.포괄보조사업 성과가 적절하고, 균형발전 및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가?		20	60
		⑤포괄보조사업 성과지표․목표의 적절성 및 목표 달성도	15	40
		⑥균형발전 및 사회적 가치 창출	5	20
감점	제출기한 및 기타 평가지침 미준수 등		-5	-5

4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계획

분과위원회 (서면검토) (18.1.25~30)	→	분과위원회 총괄위원회 (18.2.1)	→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市 → 지역위)	→	자체평가 적절성 점검 (지역위)

<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

○ 일     시 : 2018. 2. 1(목) 14:00 ~ 16:00

○ 장     소 : 신청사 9층 공용회의실

○ 분과 구성 : 복지·일자리(5개 사업), 문화관광(5개 사업)

○ 평가위원 : 총 8명 ( 분과별 4명 × 2개 분과 )

- 위 원 장 : 분과 내 호선

- 위원현황

분과명	성 명	직 위		분과명	성 명	직 위
<1분과> 복지 일자리	강헌수	공생도시상권재생 연구소장		<2분과> 문화 관광	박용순	경기대관광개발학과 교수
	오윤경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정락수	신구대학교 교수
	김승연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용묵	한국산업경제 연구소 이사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김신아	예술경영지원센터 실장

○ 추진내용

- 평가지침에 따라 사업 특성 및 개수에 따라 2개 분과, 분과별 민간위원 4명으로 구성

- (서면검토) 자체평가보고서에 대한 점수 확인 및 평가의견 작성

- (대면심의) 분과위원회 의결로 사업별 1차 평가점수․등급 부여

< 총괄위원회 구성․운영 >

○ 일    시 : 2018. 2. 1(목) 16:00 ~ 18:00

○ 장    소 : 신청사 9층 공용회의실

○ 평가위원 : 총 9명

- 위 원 장 : 행정1부시장

- 위원현황

연번	구 분	성 명	직 위	비 고
1	위원장	윤준병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
2	위 원	강헌수	공생 도시·상권재생연구소장	1분과
3	〃	오윤경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4	〃	김승연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5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6	〃	박용순	경기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	2분과
7	〃	정락수	신구대학교 교수
8	〃	김용묵	한국산업경제연구소 이사
9	〃	김신아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산업진흥실장

○ 추진내용

- 평가지침에 따라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분과위원 중에서 구성(7명 내외)

- 전체 포괄보조사업(10개 사업)에 대한 1차 평가 결과 검토․확인 및 최종 상대등급 부여

- 1차평가 결과 이의신청 사항에 대한 심의․결정

□ 평가등급 : 3단계 상대평가 실시

○ 평가지표별 점수를 종합하여 평가대상 사업을 예산규모 기준으로 우수(20% 이하), 보통(65% 내외), 미흡(15% 이상) 3단계로 등급 부여

평가등급	우수 (20% 이하)	보통 (65% 내외)	미흡 (15% 이상)
기준액 (포괄보조사업 총 예산액 : 53,058백만원)	10,612백만원	34,488백만원	7,959백만원

5		소요예산

□ 예산과목 :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총 소요액 : 2,020천원

○ 심의수당     : 150천원 ×  8명 × 1회 = 1,200천원

○ 사전검토수당 :  70천원 ×  8명 × 1회 =    560천원

○ 다 과 비     :  20천원 ×  8명 × 1회 =    160천원

○ 자료 인쇄비  :  10천원 × 10부 × 1회 =    100천원

6		향후일정

□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市 → 지역위)      : ’18. 2. 20

□ 지자체 자체평가의 적절성 점검 (지역위)      : ’18. 3 ~ 4월

□ 평가결과 통보 (지역위→市)                  : ’18. 5월

붙 임 : 1. 2017년 서울시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현황 1부.

2. 2017년 지역발전사업 자체평가위원회 회의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