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강남구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사소송(2018가단5194 배당이의) 응소방침

우리구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 『배당이의』소가 접수(송달일: 2018.2.7.)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을 지정하고 응소하고자 합니다.

1. 사건개요

가. 사건번호:*********** 배당이의

나. 당 사 자: 원고  *********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외 1명

다. 관할법원:*****************

라. 원고소가: *****************************

2. 원고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가. 청구취지

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타경70705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8.1.25.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26,850,505원을 금47,169,858원으로 하고 강남구에 대한 배당액 금2,184,280원을 0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나. 청구원인

1) 소외 ***는 경북문경시문경읍진안리 154-4(대지638㎡을 2015년1월27일에 접수 제1290호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2015년10월30일 접수 제15827호(세무관리과-23702)호로 압류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2) 그 후 원고는 채무자인 소외 ***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6차전9504호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의하여 금100,000,000원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7년8월14일 귀원 2017타경70705로 부동산강제경매가 개시결정 되어 배당요구종기일이 2017년10월25일로 정해졌고 이 때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인 2017년10월12일에 금2,184,280원를 교부청구하였습니다.

3) 원고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이 소외 *** 소유의 서울강남구논현동276 경복아파트 에이동 208호 에 대하여 2009년11월5일 서울중앙지방법원2009타경4573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교부청구하여 배당금청구시 우선채권으로 1순위 금2,223,270원을 100%배당받아갔으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우선채권으로 배당을 받아 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이를 경정하기 위하여 배당이의 소를 제기함.

3. 응소 이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경4573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우리구가 교부청구하여 배당금 우선채권으로 받아온 금2,223,270원은 소외 *** 소유의 서울강남구논현동276 경복아파트 에이동 208호에 대해 2008년 7월과 9월에 과세된 정기분 재산세주택분으로 체납본세 2,057,690원과 체납가산금 165,580원을 합친 금액이며

이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배당요구종기일인 2009년4월20일까지의 체납이었고 그 후 동일물건인 서울강남구논현동276 경복아파트 에이동 208호에 대하여 2009년6월1일 기준으로 과세된 2009년 7월,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분은 체납이 남아있는 상태로 2009년11월5일 배당완료되어 사건종결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타경70705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은 경북문경시문경읍진안리154-4에 대한 사건으로 강남구는 당해 부동산에 소외 ***의 2009년 7월과 9월 재산세주택분 체납으로 2015년10월30일 압류하였고 소외 ***의 재산세주택에 대한 2009년7월 체납분 999,580원(체납본세 690,460원과 체납가산금 309,120원)과 2009년9월 체납분 1,184,700원(체납본세 828,660원과 체납가산금 356,040원)을 합친 총체납 금2,184,280원을 교부청구하여 2018년1월25일 정당하게 배당받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어 이에 응소하고자 합니다.

5. 소송담당자 지정

소속	직급	성명	비고
*****	******	***
	*******	***

6. 소송대리인 선임

- 기획예산과에서 우리구 고문변호사 중 선임 지정

붙임  1. ************************************** 1부.

2. 체납내역서 1부.

3. 교부청구서 2부.  끝.

주무관						최필순				38세금징수팀장					성기환						세무관리과장						이정헌			기획경제국장						전결 02/19 옥종식
협조자		규제개혁법제팀장					심한석
시행			세무관리과-2916										(						)		접수												(					)
우	06090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		www.gangnam.go.kr
전화		02-3423-5626						/전송			02-3423-8918						/	choi85@gangnam.go.kr												/		부분공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