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마을사회적경제과-1303
결재일자	2018.2.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사회적경제기획담당	마을사회적경제과장		마을재생기획단장
조상대	임정선	은현기		02/19 이계섭
협 조 자

2018년 사회적 경제 특구 본사업(3년차) 협약운영 계획

성 북 구

마을사회적경제과

2018년 사회적 경제 특구 본사업(3년차) 협약운영 계획

2018년 서울시 사회적 경제 특구 3년차 본사업 연장심사에 우리구와 민간에서 『성북구 마을·사회적경제센터』를 핵심주체로 하여 최종 선정됨에 따라 본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약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사업 개요

□ 특구의 개념

○ 지역의 인구 및 산업적 특성과 결합된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 사업모델을 개발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확산가능한 사회적 경제 성공사례를 만드는 지구

□ 추진단계

○ 2015년 하반기 예비특구 준비사업 선정 및 준비사업 실시

○ 2016년 ~2018년 본사업 대상구로 선정

※ 사업비 : 2016년 90백만원 / 2017년 200백만원 / 2018년 195백만원

준비사업:6개월 (2015년 하반기) 6개 자치구 선정, 실시 (1개구당 5천만원한도)	⇒	사회적 경제 특구:3년 (2016년~2018년) (사업계획에 따른 신청예산에 따라 지원)	⇒	사회적 경제 특구로 지속가능한 자립

□ 사업기간 : 3년 6개월

○ 준비사업(6개월) : 사업 세부실행계획 설계 실시 완료(2015. 7월~12월)

○ 본 사 업( 3년 ) : 사업실행 및 평가 후 특구로 지속 가능한 자립

Ⅱ		추 진 경 과

□ 2018년 특구사업 연장심사 및 선정

○ 서울시 사회적 경제 특구 본사업 3년차 심사 : 2018. 1. ~ 2.

- 2018년 사업 결과 및 2018년 사업계획 서면심사

○ 특구 본사업 연장심사 결과 및 사업비 교부 통보 : 2018. 2. 14.(수)

- 우리구 사업비 : 195백만원 확정

□ 사업비

○ 상·하반기 분할 지급

- 상반기 사업지원 : 총 사업비의 50%

- 하반기 사업지원 : 합동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차등 지원

※ 사회적 경제 특구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5~6월 중 전문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심사를 통해 사업비 차등지원

○ 우리구 예산 간주처리 : 2018. 2. 22.(목)

- 마을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마을·사회적경제센터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Ⅲ		우리구 2018 사회적 경제 특구 본사업

□ 사업명 : 마을사회적경제 융합 도시재생 모델 구축

□ 사업목표

○ 지역관리기업(성북도시재생협동조합) 자생력 강화

○ 지역관리기업의 안정적 수익 모델 개발

○ 마을과 사회적경제 협력 성장체계 구축

□ 사업내용 : 붙임문서 참조

□ 우리구 민관협력 사회적경제 특구 추진단

Ⅳ		사업 추진 방법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 제4조(구청장의 책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과 연대강화

- 제22조(통합지원체계 구축) 센터의 기능

- 제23조(관리·운영 위탁) 위탁운영시 필요한 경비 지원

○ 성북구 마을․사회적경제 센터 위탁

- 마을․사회적경제 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2015. 2. 16.)

- 마을․사회적경제 위․수탁 협약체결(재협약/2018. 1. 30.)

○ 성북구 마을․사회적경제 센터 위․수탁 관리․운영 협약

- 제2조(위․수탁 내용) <사회적경제 분야> 협력과 연대에 의한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사업발굴 및 시행

□ 추진방법

○ 협약체결 : 성북구 마을사회적경제센터(수탁주체:함께살이성북사회적협동조합)

- 예산집행 : 민간위탁 사업

- 협 약 서 : 붙임문서 참조

Ⅴ		행정사항

□ 위․수탁 협약체결 : 2018. 2. 20.(화) 마을사회적경제과 사무실

○ 위탁자(同) : 성북구청장 김영배

○ 수탁자(幸) : 성북구 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양현준

□ 위탁금 교부 : 2018. 2. 26.(월) 예정

○ 협약에 따라 분기별로 분할 지급(2월, 4월, 7월, 10월)

□ 위탁금 집행 등 사항

○ 2018년 사회적 경제 특구 본사업 추진 지침에 따라 집행 및 분기별 정산

붙임 : 1. 2018년 성북구 사회적 경제 특구 본사업 계획서 1부.

2. 2018년 서울시 사회적 경제 특구 본사업 지침 1부.

3. 2018년 사회적 경제 특구 본사업 同幸 협약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