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1776
결재일자	2018.2.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민관협력관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함정은		장지만		김상집		02/19 최성연
협조
	공동주택과장		남강우
	마을공동체과장		김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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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성동구 시민사회단체

성장도약 공모사업 추진계획

성   동   구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갈등 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 평 등 □ 안 전·편 의 □ 가 족 · 공 동 체 회 복 □ 여 성 참 여 □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공직선거법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시민사회단체 성장도약 공모사업 추진계획

지역 사회 주민 모임과 단체들의 시민사회단체로의 활동 역량 강화로 지역 협치의 민간 파트너로서의 성장 도약의 계기가 되도록 협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 2018년 성동구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

□ 2018년 성동구 지역사회혁신계획 실행 추진계획(기획예산과-1550호, ’18. 2. 8)

Ⅱ		추진방향

□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시민사회단체로의 활동 역량 강화 지원

□ 지역협치 사업 추진 시 역량과 경험을 가진 민간 주체로 성장 지원

Ⅲ		사업개요

□ 사업기간: 협약일 ~ 2018. 11. 30

□ 사업대상: 구 단위 비영리목적사업을 준비하는 민간단체 및 주민모임

□ 지원규모: 총35,000천 원(사업별 10,000천 원~15,000천 원 이내)

□ 지원분야: 시민사회단체로의 역량강화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

□ 신청자격

○ 공공기관 사업 파트너로서 역량있는 주민모임 및 비영리민간단체

○ 공익 목적의 중장기 비전(계획·제도적 인증 등)을 가지는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등록된 단체 및 미등록단체 포함

□ 중복지원 불가

○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국가 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단체(주민모임)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 사후 부적절하게 선정된 경우, 사업 중단 및 사업비 환수

□ 추진절차

공고 및 제안서 접수		심사 및 선정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사업실행		결과보고 및 평가
’18. 2. 19. ~ 3. 2.		’18. 3. 3~13.		’18. 3. 19~23.		’18. 3.~11.		’18. 12.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Ⅳ		세부추진계획

□ 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

○ 공고 및 접수기간: 2018. 2. 19(월) ~ 3. 2(금) (12일간)

□ 심사 및 선정

○ 성동구협치회의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 일시 및 장소: 2018. 3월 미정 / 6층 민관협력추진단

- 사업 선정 및 선정사업별 지원 금액 조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 2018. 3월 13일(예정)(예산팀)

○ 실행계획서 제출 및 협약 체결 : 2018. 3월 중

【 심사기준 】

- 타당성: 지역협치 연관성, 사업 필요성, 공익성, 성장 가능성 등

- 실행력 및 효과: 사업 및 예산의 현실성, 자발적 주민 참여, 민관파트너쉽

【 결과발표 】

- 선정결과 발표: 최종심사일로부터 5일 이내

- 발표방법: 선정자 개별 연락 ※점수, 순위 등 심사 관련 내용은 비공개

□ 사업비(보조금) 교부

○ 보조금 교부절차

협약체결		통장개설 체크카드 발급		보조금 관리 시스템 등록		보조금 교부
구청↔사업선정자		은행↔사업선정자		사업선정자		구청→사업선정자

○ 협약체결: 성동구와 선정 사업자 간 체결

- 협약조건

○ 사업내용(예산, 대표자 등) 변경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성동구의 사전 변경승인을 받을 것

○ 거래내용의 투명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보조금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사업을 중단하고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함

① 당초 계획서상의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불이행하였을 때

②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③ 보조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내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④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았을 때

⑤ 타 부서에서 보조금을 중복지원 받고 있을 때

⑥ 기타 구청장이 부정하다고 인정할 때

○ 사업 관련 교육

- 일   시: 협약체결 시 또는 필요 시 수시교육

- 교육대상: 선정사업자

- 교육내용: 지역협치 및 지역공동체 전반 사항 및 회계 및 전산 교육

(회계처리 기준, 집행 절차,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방법, 사업변경 신청절차 등)

○ 보조금 교부: 사업비 일괄 교부 (구 → 선정사업자)

□ 사업 시행 및 사업비 집행(선정사업자)

○ 체크카드 사용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활용 집행

○ 2018년도 사업비 집행기준 준수 – 붙임 3 참조

□ 사업비 정산 및 평가

○ 보조금관리시스템 활용 정산

○ 보고서 제출 (선정사업자 → 구)

○ 사업실적(결과)보고서·정산서·평가서: 사업 종료 후 15일이내 제출

- 증빙서류 제출: 지출결의서, 지출증빙 서류(원본)

(영수증,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강사확인서 등)

- 통장사본 1부: 최초 보조금 입금 시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 이체내역 전체

- 기타 자료: 각종 유인물, 자료집, 사진, 동영상, 언론보도 자료 등

Ⅴ		추진일정

□ 공모사업 공고 및 접수 -------------------------- 2018. 2. 19. ~ 3.  2.

□ 심사 및 선정 ----------------------------------------- 2018. 3. 13(예정)

□ 협약 체결 및 보조금 교부 ---------------------- 2018. 3. 19. ~ 3. 23.

□ 사업시행 --------------------------------------------- 2018. 3월 ~ 11월

□ 사업정산 ------------------------------------------------- 2018. 12월 중

Ⅵ		소요예산

□ 사업예산: 35,000천원 (사업별 10,000천원 ~ 15,000천원 이내)

○ 예산과목: 기획예산과, 기획,창의행정 역량강화 및 건전한 재정운영, 민관협력추진, 지역사회혁신계획실행지원(보조),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신청서식 1부.

3. 2018 시민사회단체 성장도약 사업비 편성 및 집행 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