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사업과-1918
결재일자	2018.2.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사업총괄팀장	주거사업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조중환	이규희	차창훈		02/19 김성보
협 조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상계로 확장공사 시비보조금 지원

2018. 2.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상계로 확장공사 시비보조금 지원

「덕송~상계간 광역도로」개통(‘16.2월)으로 상계로 병목 구간의 극심한 교통정체가 예상됨에 따라 도로확장을 위한 18년도 시비보조금을 노원구에 지원코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지원근거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9조

- 재정비촉진지구내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주차장) 설치비 보조

◌ 사 업 명 :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상계로 확장공사

◌ 위    치 : 노원구 상계동(동막골~기업은행사거리 구간)

◌ 기    간 : 2014. 11 ~ 2018. 12

◌ 규    모 : 도로확장 B=15m(3차로)→25m(4차로), L=541m

◌ 총사업비 : 45,159백만원(국비 28,059백만원 / 시비 17,100백만원)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45,159	100	17,640	4,793	13,126	9,500
국 비	28,059	100	17,640	-	10,319
시 비	17,100	-	-	4,793	2,807	9,500

-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계	공사비	보상비	설계비
45,159	6,717	38,342	100

Ⅱ		추 진 경 위

◌ ‘14.  6. : 국고보조금 결정 통지(재정비촉진사업 지원)

- 국비 지원예정액 280억원 중 1억원 우선 교부결정

◌ ‘14. 11.~ ‘15. 12 : 기본 및 실시설계(노원구)

◌ ‘15.  8. : 市 투자심사 결과 통보(“적정”)

◌ ‘15. 12. : 수시 중앙 투자심사 결과 통보(“조건부 가결”)

◌ ‘16.  7.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노원구)

◌ ‘16.  9.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노원구)

◌ ‘16. 10. : 감정평가 의뢰

◌ ‘16. 12. ~ ‘17. 2. : 보상액결정 및 보상협의회 심의(노원구)

◌ ‘17.  8. : 수용재결 신청(구→시 토지수용위원회)

◌ ‘18.  1. : 토지수용위원회 결과 통보

◌ ‘18.  2. : ‘18년 시비보조금(9,500백만원) 교부 요청(구→시)

◌ ‘18.  2. 현재 : 보상 및 건물철거 진행

Ⅲ		예산 지원내역

◌ 18년 소요예산(시비) 요구 내역

내 역	금 액(원)	산출근거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상계로 확장공사	9,500,000,000	○ 보상비 - 1식(확대보상 감정평가 금액) : 9,500,000천원

◌ 18년도 추진일정

- ‘18. 2. ~  6. : 보상 진행

- ‘18. 3. ~ 12. : 건물철거 및 공사시행

Ⅳ		조 치 계 획

◌ 상계 재정비촉진지구내 상계로 병목구간(동막골~기업은행사거리)은 덕송~상계간 광역도로와 연결되는 도로로써 광역도로 개통에 따른 유입교통량 증가가 예상되어 도로확장이 시급하므로 노원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시비보조금 9,500백만원을 교부코자 함

- 교부금액 : 금구십오억원(₩9,500,000,000원)

- 교부방법 : 노원구청 계좌로 보조금 입금 처리

‧ 입금계좌 : *********************************

- 예산과목 : 뉴타운사업의 안정적 추진, 뉴타운지원(재촉),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상계로 확장 공사,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204-403-01)

- 교부조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계 규정에 의한 집행기준 준수

‧ 집행잔액 발생시 즉시 반납 조치, 예산목적외 사용금지 등

붙  임 : 1. 위치도 1부.

2. 예산 교부요청 공문 1부.

3. 시비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