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정담당관-1402
결재일자	2018.2.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류협력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박은영B	현진숙	전명수	02/14 장경환

2018 해외 선진지방의회 비교시찰을 위한

직원 국외연수 선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2018. 2

서울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 해외 선진지방의회 비교시찰을 위한

직원 국외연수 선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2018년도 시의회사무처 직원 글로벌 역량 강화 및 의정현안 과제 연구를 위한 직원 국외연수 훈련팀 선발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심 사 개 요

□ 심사개요

❍ 심 사 일 자 : 2018. 2. 14.(수)

❍ 심사위원장 : 사무처장

❍ 심사위원(7인): 입법정책자문관, 언론홍보실장, 의정담당관, 의사담당관, 시민권익담당관, 입법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

□ 심사내용

❍ 해외 선진지방의회 비교시찰을 위한 공무국외연수 훈련팀 선발

□ 심사기준 및 방법

❍ 심사기준 : 연수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경비의 적정성, 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훈련결과 활용가능성 등 종합적으로 평가

❍ 심사방법 : 신청자격, 인적구성, 훈련국가·기관 및 과제적절성 등

※ 신청자격

․ 시 실근무경력 2년 이상 및 시의회 전입 후 1년 이상 경과자(기준일 : 2018. 1. 31.)

․ 장기 국외훈련 후 3년 경과자(기준일 : 2015.1.1이후 이수자 제한)

․ 단기 국외훈련 후 1년 경과자(기준일 : 2017.1.1이후 이수자 제한)

․ 공무국외 출장 후 2년 미경과자 및 의회 직원국외연수 기선발자(’15~’17년)제외

□ 심사대상 : 4개팀 16명

○ 볼빨간청춘기(4명), 유럽의회뽀개기(4명), 네잎크로버(4명), 캡틴서울(4명)

2		안건 심사결과

	심 사 총 평
∙ 지원한 4개팀 모두 선발하여 직원 사기 진작 ∙ 직원 글로벌 역량 강화 및 연구결과 활용도 향상을 위해 현장시찰 중심으로 여행계획 수립 및 운영 필요 ∙ 국외연수기간이 10일을 초과할 시 본인이 추가비용을 부담하고 개인 연가를 사용하여 국외연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할 것 ∙ 비교시찰이나 자매도시 방문 수행 직원에 대하여는 대상자 선발 요건을 완화하여 국외연수 대상자 선발이 가능할수 있도록 개선 필요

□ 선발인원 : 4개팀 16명

❍ 볼빨간청춘기 : 원안통과

∙ 출장기간 : 2018.3.21(수)~3.30(금)/ 8박 10일

∙ 출 장 국 : 덴마크(코펜하겐), 노르웨이(베르겐,오슬로), 스웨덴(스톡홀름)

∙ 출장목적

- 선진국 지방의회 운영현황 및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현황 시찰

- 시의회 민원 관리방안 및 제도개선 사례분석

- 지방의회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홍보방안 비교 등

∙ 출 장 자 : 황연희(시민권익담당관, 행정6급) 등 4명

(※ 회계담당 – 의정담당관 박창현)

∙ 지원예산 : 12,896천원(통역비 900천원 포함)

- 경비총액 : 12,896,050원, 자부담액 : 없음

❍ 유럽의회 뽀개기 : 원안통과

∙ 출장기간 : 2018.4.18(수)~4.27(금)/ 8박10일

∙ 출 장 국 : 영국(런던), 프랑스(파리), 독일(프랑크푸르트)

∙ 출장목적

- 유럽각국의 지방의회 제도의 이해(기관대립형 의회제도를 도입한 한국지방의회와 차이점)

- 각국 지방의회 사무처의 인사권․조직권 운영현황 파악 및 서울시의회 도입방안모색

- 예산심의 기법조사 및 비용추계제도 등 지방재정관련 제도․정책운영실태 파악 등

∙ 출 장 자 : 한기백(예산정책담당관, 임기6급) 등 4명

(※ 회계담당 – 예산정책담당관 최경희)

∙ 지원예산 : 12,900천원(통역비 900천원 포함)

- 경비총액 : 14,148,180원, 자부담액 : 1,248,180원

❍ 네잎크로버 : 원안통과

∙ 출장기간 : 2018.3.31.(토)~4.9(화)/ 9박10일

∙ 출 장 국 : 스위스(취리히), 오스트리아(비엔나), 크로아티아(자그레브)

∙ 출장목적

- 지방시의회와 시민과의 협력체계구축 등 운영실태 조사

- 지방자치제도가 선진화된 해외도시 방문을 통한 지방의회 제도 벤치마킹

∙ 출 장 자 : 박명수(의정담당관, 전기6급) 등 4명

(※ 회계담당 – 시민권익담당관 이시은)

∙ 지원예산 : 12,900천원(통역비 900천원 포함)

- 경비총액 : 16,913,472원, 자부담액 : 4,013,472원

∙ 출장기간 : 2018.5.9.(수)~5.20(금)/ 10박 12일

∙ 출 장 국 : 이탈리아(로마,밀라노), 벨기에(브리쉘), 네덜란드(암스테르담)

∙ 출장목적

- 국가, 국회 및 시도의회, 지방자치학회,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운영실태 조사

-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제도 벤치마킹

-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의 감사활동과 지방정부에 대한 감사시스템 운영실태 등 자료수집

∙ 출 장 자 : 강상원(운영전문위원실, 임기5급) 등 4명

(※ 회계담당 – 운영전문위원실 강택기)

∙ 지원예산 : 13,200천원(통역비 1,200천원 포함)

- 경비총액 : 14,826,230원, 자부담액 : 1,626,230원

❍ 캡틴서울 : 원안통과

3		향후 계획

□ 출장자 선발 알림(의정담당관)                  ’18. 2. 14.

□ 국외출장계획 수립 및 공무국외여행 심사 의뢰   ’18. 2~5월

※ 신청팀별 자체 추진

□ 직원 국외 연수 실시                           ’18. 3~6월 말까지

□ 귀국보고서 제출                                연수 후 15일 이내

붙임 : 직원 공무국외연수 선발 심사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