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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기본법」등 7개 법안 일부개정 입법 의견조회

1. 국회 재난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변재일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소방기본법」등 7개 법안에 대한 일부개정 입법계획과 관련입니다.

2.「소방기본법」등 소방업무 관련법안의 개정에 앞서 입법예정(안)에 대한 개정의견을 붙임과 같이 의견조회 하오니, 각 소방관서에서는 2018. 2. 12.(월)까지 검토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출서식 붙임 3 첨부)

※ 기한 내에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 1. 변재일 국회의원 자료요구 목록 1부.

2. 소방업무 관련 7개 법안 주요입법 내용 1부.

3.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최태권			조직경영팀장					서영배					소방행정과장					02/09 김선영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794									(						)		접수											(						)
우	04628					서울시 중구 퇴계로 26길 52															/			www.fire.seoul.go.kr
전화		02-976-0119						/전송			02-3706-1339					/	whitecake11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