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협력본부-370		주임		장애인지역누리팀장		공공협력본부장		대표이사
보존기간		년
										02/08
결재일자		2018.02.08.
				협조	과장 정은정				팀장 김현대
공개여부		공개
					경영기획실장 지일철
방침번호		대표이사 방침 제(79)호
	2018년도 서울시 중증 장애인 이룸통장 운영계획

사전 검토항목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내 용
중장기 비전및 전략	•	6대전략방향	:	공공성에 기반한 특화서비스 운영
	•	18대 전략과제	: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지원
재단내부 협의	•	감사실	:	유 □	(		)	무 ■
	•	연구평가본부	:	유 □	(		)	무 ■
	•	경영기획실	:	유 □	(		)	무 ■
	•	공공협력본부	:	유 □	(		)	무 ■
	•	지역복지본부	:	유 □	(		)	무 ■
	•	서울사회복지 공익법센터	:	유 □	(		)	무 ■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	:	유 □	(		)	무 ■
외부관계자 협의	•	서울시	:	유 □	(		)	무 ■
	•	자치구	:	유 □	(		)	무 ■
	•	기타단체․기관	:	유 ■	(	중부대학교, 서울장애인부모연대, 신탁의사결정지원센터 등	)	무 □
시 민 소 통 계 획	•	사전준비단계	:	설명회□ 간담회■ 교 육□ 설문조사□ 자문회의□ 온라인□ 기타□ ( )
	•	사업진행단계	:	설명회□ 간담회■ 교 육■ 설문조사■ 보고서□ 캠페인□ 자문회의■ 홍보물(정보지,리플릿 등)■ 온라인■ 기타□ ( )
	•	완료 후 마무리 (성과보고단계)	:	설명회□ 간담회□ 성과보고회□ 보도자료■ 설문조사□ 칼럼/기고문□ 보고서□ 평가회의■ 온라인■ 기타□ ( )

- 서울시 중증 장애청년 자립지원을 위한 -

2018년도 서울시 중증 장애인 이룸통장 운영계획

서울시 중증장애 청년의 성인기 전환 및 자립지원을 위한 씨앗자금

마련을 위해 자산형성 사업인 이룸통장을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8

□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시장방침 제179호, ’17.9.17)

□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지원계획｣(장애인복지정책과-17960호, ’17.11.7)

□ ｢2018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추진계획｣(장애인복지정책과-2231호, ’18.2.5)

Ⅱ		추 진 배 경

□ 중증장애인은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

○ 월평균 소득은 39만원으로 노인(58만원)보다 훨씬 적은 수입

□ 낮은 소득에도 상대적인 지출은 더 높아 사회적 양극화 심화

○ 의료비 등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월 164천원이며, 매년 증가 추세

□ 탈빈곤 및 빈곤 대물림 예방에 기여할 자산형성 지원 필요

○ 단기 자산 모으기 지원, 장기적인 금융태도 배양으로 자산 형성 유도

□ 중증장애청년 성인기 전환준비와 자립에 따른 씨앗자금 필요

○ 만15세부터 준비. 근로가 어려운 중증장애청년은 자립씨앗자금 부족

Ⅲ		추진 경과

□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사업 용역 추진 : ‘16.11~’17.5

○ 서울형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사업 운영 모형 개발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

□ 서울시 용역결과에 대한 공청회 개최, 의견수렴 : ’17.5.25

○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충청북도 참여

○ 시민 300여명 참여, 서울시의 선도적이고 파격적인 자산형성지원 요구

□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지원계획’ 공문 접수 : ‘17.11.7

□ 사업관련 관계자 간담회 및 사전자문 : ‘17. 11~12월

○ 학계교수, 중부대학교, 신탁의사결정센터, 서울시장애인가족부모연대 등

• 주요의견

√ 서울시 계획 중, 사업의 목적, 대상, 선정기준 등에 대한 재논의 필요

√ 전국 최초 실시되는 사업이므로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 필요

□ 2018년 제1차 사업자문회의 실시 : ‘18. 1. 15(월)

○ 대표이사, 서울시, 학계 전문가, 장애인 당사자, 부모연대, 재단 내부 전문가 참여

○ 사업 목적, 참여대상, 선정기준, 중도해지 등 주요 안건 논의 및 결정

• 1차 회의 주요안건 및 결정사항

- 사업목적 : 소득형성 및 사후 자립자금 ‣  자립지원을 위한 씨앗자금 활용

- 사업대상 : 0세~만34세          ‣  만15세 ~만34세 중증장애 청년

- 선정기준 : 선정기준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전면 재수정

- 인원제한 : 가구당 인원 제한없음  ‣ 1가구 1인 가입

- 기    타 : 중도해지는 장애인 특성 반영, 거점기관 논의 등

□ 중증 장애인 이룸통장 관리은행 선정 완료 : ‘18.1~2

○ 중증 장애인 통장사업을 감안하여 관리운영 은행 공고 및 선정

□ ‘2018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계획’ 공문 접수 : ‘18. 2. 5(월)

○ 제1차 사업자문회의 결과 반영. 2018년 참가자 선정계획 포함

□ 2018년 제1차 선정심사위원회 실시 : ‘18. 2. 5(월)

○ 선정기준 안 마련 및 논의 / 2차 회의 : 2.28(수) 예정

Ⅳ		사 업 개 요

□ 저축 목적: 중증장애청년의 자립지원 씨앗자금으로 활용

○ 자립준비용도 :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창업·직업훈련, 자동차 구입비 등

○ 미래자산용도 : 장기 적립을 위한 자금 마련(신탁 등)

□ 모집인원 : 1,000명 ※ 자치구별 중증장애인 현황(비율)에 따라 배분

○ 최초년도(’18년) 1,000명 모집, 향후 확대는 사업 수요, 효과성 7및 중앙정부 유사사업 도입 여부 등 검토 후 규모 결정

□ 저축기간 : 36개월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서울거주 만 15세~34세 이하 중증장애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 제2조(청년의 나이)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적용 기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2호의 중증장애인

- 장애 1.2등급 및 뇌병변·시각·발달·정신·심장·호흡기·뇌전증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 3급, 상이 등급 3급 이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18년기준

- 중위소득 : 1,672,000(1인가구), 4,519,000(4인가구)

○ 한가구당 중복가입 및 다른 유사통장 수혜자 중복 가입은 제외

□ 지원내역 : 본인 저축액 매월 10만원 이상이면 시비 15만원 지원

본인저축액(선택)	10만원	15만원	20만원
시비 지원금	15만원	15만원	15만원
월 적립금	25만원	30만원	35만원
적립금(3년)	900만원	1,080만원	1,260만원

○ 만기적립금 지급시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

- 만기 시 일시금으로 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 기여금으로 적금 연장이나 정기 예금 등 신규 금융 상품으로 전환 가능 여부는 추후 검토

○ 중도해지자는 납입 횟수에 따라 차등 지급

- 12회 이하 적립하고 타시도 전출이나 본인 희망에 의해서 중도 해지할 경우 본인 적립금 및 이자를 지급

- 13회 이상 적립한 경우에는 그간 적립금(본인기여금+매칭지원금) 및 이자 지급

Ⅴ		사업 운영 체계

□ 저축운영 개요

○ 계좌개설 : ｢서울시복지재단｣ 선정 은행을 통해 계좌개설

○ 본인저축 : 매월 자동이체 방식으로 지원자 개인이 적립

○ 매칭지원 : 서울시복지재단 기금으로 매월 매칭 지원액만큼 적립

○ 만기해지 : 약정기간 종료 후 복지재단 심사 후 지급

○ 중도해지 : 그간 적립금 및 이자 지급

	서울시			자치구․ 동 주민센터			복지재단 (이룸통장 선정위원회)			복지재단			협력은행		•	거점기관
	사업계획수립 (예산확보) 세 부 지 침 마 련			신청 접수, 적격자 심사 및 심사배점표작성		⇨	심사배점표 에 의거 최종선발자 확정		⇨	사업수행총괄 약정체결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통장개설, 금융정보조회		•	저축상황제공 부모·당사자 상담 및 교육 등 사례관리

□ 가입자 선발 및 운영 절차

□ 추진 기관별 역할

기 관	담 당 업 무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 사업총괄, 사업계획 수립·추진·관리, 예산 확보 등
서울시복지재단	○ 이룸통장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관리 ○ 최종 선발자 통지 및 약정체결, 참가자 매칭적립 지원, 참가자의 저축금 관리 ○ 참가자의 금융정보자료 사용(동의 필수), 거점기관 운영 지원·관리 등 ○ 이룸통장 선발 배점표 작성 및 최종 선발
자 치 구	○ 신청자 접수, 서류심사, 자산조사, 사업 홍보 등
거점기관 (서울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 자산관리 프로그램 운영, 교육프로그램 운영 ○ 재무컨설팅, 자조모임 운영 지원, 상담 및 정보제공 등
협력은행	○ 매월 저축액 확인 및 통보, 계좌별 매칭 지원금 입금 ○ 중장기 자산관리 상품 정보 제공 등

Ⅵ		세부 추진 계획

[1] 사업 준비 및 홍보

□ 사업 자문·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기간 : 2018.1 ~ 2018.12

○ 구성 : 학계 및 분야별 전문가, 장애인당사자·장애인 부모 관련 단체, 서울시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 6인 내외 구성

○ 역할 : 사업총괄 방향 및 세부 운영 내용 자문 등

○ 운영 : 정기 운영회의(4회) 개최

※ 세부방침(1.8) 및 제1차 회의(1. 15) 완료

□ 협력은행 선정 및 시스템 개발

○ 기간 : 2018.1 ~ 2018. 3

○ 대상 : 본점이 서울에 소재하는 제1금융권의 금융기관

○ 내용 : 금융기관 공모, 제안서류심사 실시, 시스템 개발

○ 선정계획 : 청년통장 관리운영 협력은행 1개 기관

○ 방법 : 선정 공고(1.17.~1.31), 제안서 접수, 제안서 심사 및 설명회 실시, 심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선정, 약정 체결, 세부 시행안 마련

※ 관리 시스템 개발 및 세부 운영 포함 발주

○ 선정 방법 : 복지재단에서 공모 후 제안서 평가로 선정 (2.7)

• 외부 전문 금융기관 공모

- 기 간 : 2018. 1.~2월한

- 대 상 : 본점이 서울에 소재하는 제1금융권의 금융기관

- 내 용 : 금융기관 공모, 제안서류심사 및 제안설명회 실시

- 선정계획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관리운영 1개 기관

※ 복수의 지원자가 없는 경우 임의 선정할 수 있음

- 평가분야 : 은행 재무구조의 건전성(20점), 사업추진 능력 및

부가서비스(30점), 관련사업 추진경험(10점), 서울시.복지재단과의

협력사업 추진실적(10점), 적립예금의 수익률(고이율) 제시 (30점)

※ 세부방침(1.15), 선정공고(1.17~31), 선정심의위원회(2.7일) 진행

□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기간 : 2018.1 ~ 2018. 12

○ 대상 : 장애인 당사자·장애인 부모 관련 단체, 관련기관, 학계, 서울시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 10인 내외 구성

○ 내용 : 세부 선정 및 심사 기준 마련, 참가자 선정 등

○ 방법 : 심사위원 구성, 심사위원회(6회) 실시 등

※ 세부방침(1.15), 제1차 선정심의위원회(2.5일) 완료

□ 거점기관 약정체결

○ 기간 : 2018. 2~4월 중

○ 대상 : 서울장애인가족지원센터(광역·기초) 외 추가 기관

○ 내용 : 사업운영 관련 약정체결, 지원금 지급 및 회계교육, 자산형성 기본 교육 등 관련 교육 실시

○ 방법 : 약정체결, 교육(지침, 회계교육) 등

□ 사업 홍보물 개발 및 공고

○ 기간 : 2018.1 ~ 2018. 4

○ 내용 : 사업 홍보물(리플릿, 포스터 등), 온라인 및 오프라인 병행제작

○ 방법 : 시안 제작, 제작업체 용역, 제작 및 배포

○ 활용 : 자치구 배포, SNS 사업 홍보

※ 시각, 청각, 발달 장애 등 다양한 장애유형 활용 가능성 면밀히 검토

□ 접수 및 선발 관련 교육

○ 기간 : 2018. 2 ~ 3

○ 대상 :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담당 공무원, 거점기관 담당자, 관련은행 등

○ 내용 : 사업 안내 및 대상자 기준, 약정서 설명, 적격자 선정 및 심사표 작성 방법 등

○ 방법 : 집합 교육, 온라인 메신저 사용 등

[2] 참가자 모집 및 선발

□ 참가자 접수 및 선발

○ 사업공고 : 4. 10(화) 예정

○ 접수기간 : 4. 10(화)~4. 30(월)

○ 신청장소 : 동 주민센터

○ 신청자격 : ①~③ 해당자, 신용불량자인 경우 ①~④ 해당자

① 공고일 기준 서울거주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

②「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2호의 중증장애인

- 장애 1·2등급 및 뇌병변·시각·발달·정신·심장·호흡기·뇌전증·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 3급, 상이 등급 3급 이상

③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18년 기준 1인가구 1,672,000원, 4인가구 4,519,000원

④ 공고일 기준 법원파산 면책결정자, 개인회생 중인자로 12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

	<신청 제외대상>
① 가구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등 주택 대출 제외) ②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신청자격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③ 기존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청년통장’참여가구(졸업가구와 중도해지가구 포함) ④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 및 수혜가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이 가능) ⑤ (제외업종) 사치성·향략업체 ·도박·사행업 업종 종사자

○ 신청서 접수 적격 여부

- 본인 포함 가구원들의 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판정

- 2018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기준)

※ 가구분리일 : 공고일 이후 가구·세대 분리 시, 동일가구로 산정

※ 가구원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자

∙2촌 이내의 혈족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자

∙2촌 이내의 결혼한 형제는 동일가구에서 제외

○ 제출서류 : 신청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사회보장동의서,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등․초본, 금융 정보제공동의서, 가구원(본인포함)소득신고서 등

○ 선발방법 : 면접없이 심사표에 의거 고득점순으로 선발

(동점일 경우 가급적 고령자 선발)

○ 선발가구 : 1,000가구(자치구별 만15세~34세 중증장애인 청년수 고려 선정)

- 1,200명 자치구 추천 후 최종 1,000명 선정

구분	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추천 인원 (만15~34세 장애인수)	1,200 (전체 : 21,541)	22	14	22	31	36	39	56	46	54	48	92	67	36
		(387)	(254)	(389)	(560)	(646)	(704)	(1,002)	(819)	(970)	(862)	(1,649)	(1,199)	(639)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39	51	81	54	30	38	45	60	37	58	79	65
		(701)	(914)	(1,465)	(964)	(537)	(685)	(811)	(1,086)	(663)	(1,044)	(1,420)	(1,171)

○ 선발절차

모집공고 (서울시.재단)	⇨	신청접수 (동주민센터)	⇨	배점표작성 (자치구)	⇨	최종심사 (복지 재단)	⇨	선정안내 (자치구)	⇨	약정식 (복지재단)
· 신청일정 · 신청자격 · 선발방법 · 모집공고문 안내 등		· 신청관련 서류 제출 (적격여부확인) -신청제외대상 ①~⑤확인		· 심사배점 표작성 · 중복자 및 금융기관 정보조회 · 구별 모집 가구의 1.2배수선정 · 서울시결과 통보		· 적격여부, 자치구 배점표 최종검토 · 선정리스트 작성 · 심의위원회 운영 및 선정 · 서울시, 자치구 결과통보		· 선정자 안내 (전화,문자) ※재단도 동시안내 검토		· 약정식 준비 및 운영

※ 약정서, 운영지침 등 별도 마련

□ 자치구 배점표 작성 및 시 결과통보

○ 기간 : 5. 1(화)~5. 18(금)한 (예정)

○ 대상 : 동주민센터 적격여부 확인 후 자치구로 올라온 신청자 전원

○ 방법 : 시에서 제시한 심사배점표에 의거 작성, 시 결과 통보

※ 자치구 신청자 접수서류, 개별심사표, 총괄심사표 등 관련서류 제출

(사업공고전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별도 교육 예정)

※ 심사배점(총 100점) : 객관적 심사기준에 의거 별도마련 예정

구분	심사항목(안)
객관적 심사기준	市 거주기간, 기준일현재 본인나이, 본인소득, 장애인시설이용, 활동지원 급여, 최근 6개원내 소득지원

※ 동점자 처리 : ① 고령자 ② 가구원수 대비 재산, 소득이 낮은 가구 우선 배정

• 중복자(기 참가자 및 통장간 중복참여자 여부) 및 금융기관 정보조회(신용정보·부채)방법

- 조회대상 : 신청자 본인 및 만18세 이상 동일가구원(공고일 기준)

- 조회대상 명단 송부(자치구 →市)

- 금융정보 조회실시 및 결과통보(市 →협력은행→市→자치구)

- 중복자 조회실시 및 결과통보(市→서울시복지재단→市→자치구)

□ 최종심사

○ 기간 : 5. 21(월)~5. 31(목)

○ 대상 : 25개 자치구에서 모집가구대비 선정된 1.2배수

○ 선정 : 고득점순으로 1,000명 선정

○ 방법 : 자치구 제출 자료 확인(적격여부, 선정심사표 등),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약정체결

○ 약정기간 : 6. 16(토)~6. 18(월) 예정

○ 약정내용 : 저축목적 및 저축액 확인, 약정서 검토 및 체결

○ 약정방법

- 중증장애인이라는 참가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진행(시.청각 소통지원 등)

- 평일 진행시 금융기관 통장개설 출장서비스 등 연계 배려

- 통장 예금주명을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으로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참가자-서울시복지재단’형태로 약정체결

- 시, 재단, 이룸통장 거점기관과 협의 후 약정진행방식 확정

- 약정자료는 서울시복지재단이 제작 및 배포

[3] 참가자 저축관리 및 서비스 지원

□ 통장개설 및 저축관리

○ 통장개설 및 저축시작 : 약정체결 직후(6월 중)

○ 통장개설

- 약정식 당일 개설 또는 참가자가 협력은행(전국 또는 별도 지점 안내 예정)

방문 후 약정 자료집의 ‘은행 안내문’ 제시

- 은행 직원 안내에 따라 입금 전용 ‘보통예금 통장’을 개설하고 첫 회분 저축액 입금

○ 저축방법 : 매월 자동이체

○ 계좌개설 : 임의해약 방지를 위해 재단명의(참가자 구분) 개설

□ 참가자 저축관리

○ 내용

- 참가자(부모 등) 상담 및 정보제공, 계좌개설, 통장발급

- 저축지원(저축현황 파악 및 미저축자 저축 독려 등)

- 일시중지처리, 중도해지자 상담 및 통장해지 등

○ 방법 : 거점기관 및 협력은행 연계 협력, 인트라넷 관리운영

□ 매칭적립금 지원

○ 기간 : 2018년 5월 이후 매월 1회

○ 대상 : 참가자

○ 내용 : 참가자별 저축액 확인 후 매칭적립금 지원

○ 방법 : 월 1회 협력은행에 매칭적립금 입금 요청 후 입금 처리 실시

□ 저축해지

○ 만기해지 : 사업종료 시 심사 후 일괄지급

○ 약정 중도해지 : 중증장애인 통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준마련

•  본인 적립금(저축액 + 매칭지원액 ) 및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가. ***********본인저축액+매칭지원액+이자 지급)

나.******************************** (거주지 이전 증빙서류 제출)

- 13회 이상 적립 시 : 본인저축액+매칭지원액100%+이자 지급

※ 단, *********** 이전 및 타 시‧도에서 서울시 전입시 (등본상)당월기준 1일 이상 서울시 거주 확인시 해당 월 납입회차 인정

•  본인 저축액 및 이자 지급만 지급하는 경우

가.**** *******자발적으로 해지하기를 원하는 경우

- 1회차  ~ 12회차 적립 시 : 본인저축액+이자 지급

나. 참가자 선정 당시 소득, 자산을 은닉한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

다.*차입 등 부당한 방법으로 저축,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는 경우, 저축액에 대한 압류 등 권리하자(침해)가 발생한 경우

라.*금융교육(연1회)에 무단 불참한 경우

※ 꿈나래, 청년 등 타 통장 사업 중도해지 요건 변경시 추가 검토 필요

□ 참가자 지원프로그램 운영(타 분야 융합 및 연계)

○ 내용

구 분	내 용
금융교육	· 참여횟수 : 연 1회 이상 - 의무교육으로 미이수 시 중도해지 가능 · 교육내용 - 자산관리 및 재무설계, 부채관리와 대출, 저축과 신용관리, 합리적인 금융소비와 가치선택 등 · 교육형태 -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특강 등 다양한 형태 추진 ※ 시각.청각.발달장애인등 장애특성 고려하여 교육설계
선택교육	· 교육내용 - 자립교육 : 성인기 전환, 자립준비 등 본인 및 부모 교육 : 진학, 주거, 지역사회자원활용, 결혼, 직업 등 - 부모교육(자녀양육, 장애이해, 공공정보 등)
창업지원 (민간단체)	· 창업교육 및 대출 연계 · 창업교육, 자금대출, 사전사후 컨설팅 등 밀착지원
재단 내부자원 활용	· 취약계층 기금지원 · 금융복지상단센터(채무조정 상담지원) 및 사회복지공익법센터 (창업 및 생활관련 법률상담 지원)등 연계
유관기관 네트워크 강화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취업·창업정보 제공 등) · 사회연대은행(창업교육 및 대출) · 국민연금관리공단(금융교육)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기타지원	· 참가자 자조모임, 봉사활동, 커뮤니티 형성 등 능동적·자발적활동지원

□ 거점 기관 지원

○ 필요성

- 단순 저축 관리가 아니라 장기적인 자활 도모 위한 전문 서비스 제공이 필요

- 기존 통장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수행하나 장애인 전문 기관 선정 필요

○ 운영 기간 : 2018. 3 ~ 12

○ 운영기관 : 서울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서울시 방침)

- 중증장애인 및 가족의 욕구에 맞는 상담이 가능하고 서비스 경험이 풍부함

○ 기간 : 2018. 3 ~ 12

○ 방법 :업무협의, 약정체결, 예산지원, 교육 및 간담회 등

- 거점기관 약정체결, 지원금 지급 및 회계교육, 자산형성 기본교육 등

- 거점기관 운영비 지급

• 기존 통장 사례관리기관 지원금 지급 기준과 동등하게 지급

- 인건비 : 연간 30,000천원 이내(1인당 인건비 월 : 195만원)

- 사업비 : 참가자 현원 1인 기준 연간 60천원

• 연간 총 지원금 중 사업운영비 20% 이상 집행, 관리운영비는 사업운영비의 20% 이내 집행

※ ‘18년은 5개소로 운영하되 예산범위내에서 1~2개소 추가운영 가능

※ ‘19년이후에는 운영현황, 애로사항 등을 고려하여 추가검토

[4] 사업성과 측정 및 질관리

□ 이룸통장 발전방안 및 성과연구

○ 기간 : 2018. 3 ~ 12

○ 내용 : 이룸통장 기초연구 및 사업 성과 체계 마련 연구

• 연구내용 및 추진 방안

○ 이룸통장 중장기적 발전방안 모색 및 도출

○ 참가자 유형(욕구, 소득현황등) 분석을 통해 참가자 지원 체계 마련

- 필요 서비스, 교육 등 통장사업 연계 세부사업 도출 등

- 참가자 기초선 조사 실시

○ 이룸통장에 대한 성과목표, 지표 개발을 통한 향후 사업성과 도출

※ 향후 중장기 연구를 통해 객관적 사업성과 도출

○ 방법 : 외부 연구 용역

Ⅶ		추진일정

○ 선발 기준 및 약정기준 마련	-------------------	2018. 1~3
○ 협력 은행선정	-------------------	2018. 1~3
○ 사업관련 시스템 개발	-------------------	2018. 2~5
○ 홍보물 및 관련서식 제작	-------------------	2018. 2~3
○ 거점기관 선정 및 교육	-------------------	2018. 2~3
○ 동.자치구 담당 교육	-------------------	2018. 3
○ 사업 공고	-------------------	2018. 4
○ 신청자 접수	-------------------	2018. 4~5
○ 선발자료 접수(자치구→재단)	-------------------	2018. 4~5
○ 선정심사 및 선발	-------------------	2018. 5
○ 약정체결 및 통장개설	-------------------	2018. 6
○ 참가자 저축 및 매칭적립 시작	-------------------	2018. 6~12
○ 사례관리 및 서비스 지원	-------------------	2018. 6~12
○ 관련연구 진행	-------------------	2018. 3~12

Ⅷ		행정 사항

□ 사업 맞춤형 소통 대상

○ 참가자 및 시민

○ 거점기관

○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담당 공무원

○ 기타 협력기관 : 협력은행 및 후원기관 등

□ 대상별 / 매체별 소통 계획

○ 참가자 및 시민

- 거점기관을 통해 참가자 대상 방문․전화․문자․우편 등 활용 사업안내 및 지원

- 재단 홈페이지 및 블로그 활용 등을 통한 사업안내 홍보 실시

- 참가자 카페가입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추진

- 참가자 모집공고 보도자료 작성 및 포스터 등 인쇄물 제작 배포

- 사업홍보 및 참가자 프로그램 참여 적극 유도방안 모색

○ 거점기관

- 온라인을 이용한 신속한 의사전달체계 유지

- 교육 및 간담회 등을 통한 사업 의견수렴 및 협력 추진

○ 담당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담당 공무원

- 사업설명회 및 교육 등을 통해 의견교환 및 업무협력

○ 기타 협력기관

-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의견교환 및 업무 협력

□ 사업 단계별 소통 계획

○ 사전 준비단계 (내․외부 의견수렴 등)

- 이룸통장 자문위원회 개최 (2018. 1 ~12)

- 이룸통장 선정위원회 개최 (2018. 1 ~12)

○ 사업 진행단계

- 참가자 및 시민

∙거점기관을 통한 교육일정 안내, 저축안내, 자원연계지원 안내 등

∙참가자 대상 카페운영 및 참여 활성화 이벤트 실시

∙참가자 모집안내 포스터 제작 배포

∙참가자 모집 및 프로그램 실시 관련 언론 보도자료 배포 등

∙사업 성과 연구를 위한 참가자 의견 수렴 등

∙서비스 지원을 위한 참가자 의견 수렴 및 지원체계 수립

- 거점기관

∙시스템 운영 및 온라인을 활용한 상시 의사전달체계 가동

∙실무자 간담회 및 교육 개최

∙실무자 교육 시 설문 및 만족도조사 실시

- 기타 협력기관

∙자치구 공무원 대상 신규통장 참가자 선발 관련 설명회 개최 등

Ⅸ		소요예산

□ 총 예산 : 금1,780,000천원(금일십칠억팔천만원)

□ 세부내역

구분		세부내역	금액(천원)
일반회계 (사업비) 계			280,000
일반운영비			220,420
	거점기관운영비	3,800,000원×5개소×10월=	190,000
	참가지 신청서류	16,000,000원×1식×1회=	16,000
	인터넷 커뮤니티 활성화	1,420,000원×1식×1회=	1,420
	교육 및 서비스 지원	10,000,000원×1식×1회=	10,000
	우편발송비	1,000원×1,000명×3회=	3,000
회의운영비			11,890
	선정심시위원회 수당	150,000원×5명×4회=	3,000
	선정심시위원회 진행비	5,000원×10명×2회=	100
	자문․운영위원회 수당	150,000원×6명×3회=	2,700
	자문․운영위원회 진행비	5,000원×6명×3회=	90
	선정 및 자문 위원회 간담회	15,000원×10명×4회=	600
	거점기간 간담회 진행비	15,000원×15명×4회=	900
	민간협력기관 간담회 수당	150,000원×6명×4회=	3,600
	민간협력기관 간담회 진행비	15,000원×30명×2회=	900
교육훈련비			850
	자치구,거점기관 교육강사비	350,000원×1명×2회=	700
	자치구 공무원 교육진행비	2,000원×30명×1회=	60
	거점기관 교육진행비	2,000원×15명×3회=	90
도서인쇄비			10,000
	포스터 및 리플렛 인쇄	10,000,000원×1식×1회=	10,000
행사홍보비			16,840
	약정식 진행비	13,000,000원×1식×1회=	13,000
	약정식 자료집 제작비	3,000,000원×1식×1회=	3,000
	약정인력 진행수당	70,000원×12명×1회=	840
연구개발비			20,000
	연구용역비	20,000,000원×1식×1회=	20,000
기금회계 (사업비 계)			1,500,000
	매칭지원금	1,000명×150,000원×10월=	1,500,000

○ 예산과목 : 공공성에 기반한 특화서비스 운영,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 장애인자산형성지원사업 (일반회계)

기금운용, 사업비,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고유목적사업비 (기금회계)

□ 예산집행계획(분기별)

*단위, 천원 / 금액‧비율은 누계

사업명	예산	3월	6월	9월	11월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1,780,000 (100%)	2,000 (0.1%)	250,000 (14.0%)	360,000 (20.2%)	1,168,000 (65.7%)

※ 기금 매칭지원금은 서울시 방침에 따라 6~12월 지급. 잔액은 차기이월 예정.

□ 2017년 대비 예산 및 인력현황 비교

예산현황			인력현황
2017년	2018년	증감	2017년	2018년	증감
-	1,780,000	1,780,000천원	-	5명	-

Ⅹ		행 정 사 항

□ 사업계획 및 추진 전반 관련 서울시, 거점기관 협조체계 구축

□ 신청자 접수 및 선정 자치구 협조 요청

□ 신청자 신용불량 여부 조회, 참가자 저축액 및 매칭지원금 관련 협력은행 협조 요청

□ 관리 시스템 개발, 대외 홍보, 매칭지원금 관리 등 경영기획실 협조 요청

붙임  1.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지원계획｣(장애인복지정책과-17960호, ’17.11.7)

2. ｢2018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추진계획｣(장애인복지정책과-2231호, ’18.2.5)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