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일자리정책과-3124		주무관	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이하영	장영수		김구연		옥종식		주윤중		02/13 신연희
등록일자	2018.2.13.
결재일자	2018.2.13.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

2018년「강남형 청년내일채움공제」추진계획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총사업비 : 950,000천원

※ 국비 800,000천원(84.2%), 구비 150,000천원(15.8%))

사업규모 : 인턴 채용 50명

사업내용 :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여 인턴을 채용한 강남구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인턴기간(1~3개월) 동안 강남구에서 사업주에게 인턴

지원금 지원(고용노동부는 정규직 전환 후 지원금 지원)

지원형태 : 인턴기간 지원(강남구 300만원) + 정규직 전환 후 2년간

지원(고용노동부 1,600만원)

추진일정

○ 참여기업 및 인턴 모집 · 선발 : 2018. 2. 19.(월) ~ 예산소진시까지

※ 2017년 실적 : 강남구 관내 38개사, 인턴 50명 선발 (목표 100% 달성)

2018.  2.   .

	강 남 구
(		일자리정책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미취업자 고용 지원)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청년실업 및 지역내 유망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 자치단체 청년 인턴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와의 연계 ·협업 운영 협조요청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907(2017.03.14.)) -「강남형 청년내일채움공제」운영 계획(일자리정책과-13365) 의거 협약 체결(2017.7.6.)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만15세~34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 강남구 소재 중소기업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부산시, 인천시(연수구), 강원도 등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광역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연수구청, 부산지방 고용노동청-부산광역시. 강원지방고용노동청-강원도), 강동구청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2018년「강남형 청년내일채움공제」추진계획

새 정부 국정과제인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3대 정책 중 대표 사업인「청년내일채움공제」의 연계 활성화를 위해「강남형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운영하여 청년의 자산형성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의 우수인재 채용과 고용유지를 지원하여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청년고용 활성화 3대 정책 :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청년구직촉진수당

Ⅰ		추진근거 및 방향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및 제34조(실업대책사업)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 2018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고용노동부)

추진방향

○ 청년의 자산형성과 장기근속 유도를 통한 청년실업 해소

○ 유망 중소·중견기업에 우수한 청년인재 채용기회 제공으로 인력난 해소

Ⅱ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총사업비 : 950,000천원 (국비 800,000천원(84.2%), 구비 150,000천원(15.8%))

○ 국비 : 1,600만원 × 50명(정규직 전환 후 2년간), 구비 : 100만원 × 50명 × 3개월(인턴기간)

사업규모 : 인턴 채용 50명

사업내용 :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여 인턴을 채용한 강남구 소재 기업을 대상

으로 인턴기간(1~3개월) 동안 강남구에서 사업주에게 월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 (고용노동부는 정규직 전환 후 2년간 1,600만원 지원)

지원형태 : 인턴기간 지원(강남구 300만원) + 정규직 전환 후 2년간 지원(고용노동부 1,600만원)

인턴기간 (1~3개월)		정규직전환 후 2년간		총 지원금액(1,900만원)
(기업) 강남구 인턴지원금 최대 300만원 지원		(기업) ← 고용노동부 채용유지지원금 700만원 지원 (400만원은 청년가상계좌에 적립)		강남구 300만원 지원 (기업 300만원)
		(청년) ← 고용노동부 취업지원금 적립 90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 1,600만원 지원 (기업 300 / 인턴 1,300 (900+400))

업무흐름

신청기업 모 집		인턴사원 모집선발		기업/인턴 자격확인		기업/인턴 선발확정		내일채움공제 가입/ 정규직 전환 확인		인턴지원금 지 급		정규직 전환 후 채용/취업 지원금 지급
강남구		기업별		고용노동부		강남구		고용노동부		강남구 (기업)		고용노동부 (기업/인턴)

Ⅲ		추진절차

계획 수립 및 사업공고		강남구		∙계획 수립 및 사업공고 (서울강남지청 협의)
기업 및 인턴 모집		기업, 청년 ↕ 강남구(운영기관) ※ 운영기관 : 서울강남 지청의 채움공제 운영기관		∙신청기업 및 인턴 모집(팩스, 이메일) ∙인턴희망자가 기업 또는 운영기관에 신청서 제출 ∙기업에서 자체계획에 의거 인턴대상자 선발 ∙강남 일자리지원센터, 운영기관의 네트워크를 통한 알선 및 지원
인턴면접 및 예정자 선발 통보		기업 ↕ 강남구(운영기관)		∙기업별 사업참가 신청서 및 ‘인턴채용 예정자 명단 통보서’ 를 제출
기업 및 인턴 심사‧선발		강남구, 서울강남지청		∙(강남구)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격 적합여부 조회요청 ∙(서울강남지청) 심사 후 적격 통보 ∙(강남구) 인턴거주지 등 추가사항 검토 후 선발, 구청 홈페이지 공고
인턴근무개시 및 약정체결		청년↔기업		∙인턴 채용 및 근로계약(인턴약정) 체결 (기업↔인턴)
인턴 정규직 전환		청년↔기업		∙정규직 전환 근로계약 체결 ∙정규직 전환 결과통보 (기업 → 강남구(운영기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및 협약체결		기업, 인턴 ↕ 고용노동부, 중진공		∙(청년·기업) 청약신청 ∙(고용노동부, 중진공) 청약신청 승인 및 확인
강남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인턴지원금 지원		강남구 ↕ 기업		∙(기업) 정규직 채용 후 1개월 이내 강남구(운영기관)에 정규직 전환 서류 제출 ∙(강남구) 전환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및 승인 등 적격여부 2차 조회요청 ∙(서울강남지청) 최종 적격여부 통보 → 강남구 ∙(강남구) 기업에 인턴지원금 지원
청년공제금·정부지원금 적립·지원		청년(핵심인력),기업, 운영기관 ↕ 고용센터,중진공		∙(청년)매월 자기부담금 납입 ∙(기업)채용유지지원금 주기적 신청 ∙(운영기관)지원요건 확인, 신청 대행 ∙(고용센터)지원요건 확인 후 청년 및 기업에 지원금 지급(적립) ∙(중진공)납입금·지원금 적립
청년내일채움공제금 만기 지급		중진공 ↓ 청년(핵심인력)		∙(청년) 1600만원+α(이자) 수령

Ⅳ		추진내용

제1기 강남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

○ 사업규모 : 인턴 채용 12명

※ 2017년 강남형 청년내일채움공제로 채용된 인턴 중 2018년에 정규직으로 전환예정인 38명의

지원금은 2018년 예산으로 집행예정으로 2018년 신규 채용가능 인원은 12명

○ 운영일정(안)

일 정	주 요 내 용
2018. 2. 19.(월) ~ 3. 30.(금)	1기 참여기업 및 인턴 접수
2018. 2. 19.(월) ~ 3. 30.(금)	기업별 인턴사원 모집 및 선발 ※ 인턴채용일 기준 : 2018. 2. 26.(월) 이후부터
2018. 2. 19.(월) ~ 선착순	인턴채용예정자선발통보(기업→운영기관, 강남구)
2018. 2. 19.(월) ~ 수시(선정)	기업 및 인턴 선정결과 발표
2018. 2. 26.(월) ~ 수시(채용)	인턴사원 근무개시 및 인턴약정 체결
2018. 2. 26.(월) ~ 3개월 이내	인턴 정규직 전환계약 체결 / 청년내일채움 공제 가입 및 협약체결
정규직 채용 후 1개월 이내	강남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인턴지원금 신청

※ 상기일정 및 세부모집 인원은 사정에 의거 변동가능

전년대비 변경사항

○ 변경사유 :  2018년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침개정에 따라 연계 세부

사항 변경 필요

- 개편내용 : 정규직 채용 활성화를 위해 참여경로(취업인턴‧취성패 등)를 폐지하고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이 청년공제에 가입하도록 개편

변경내용	전	후
인위적 감원 산정기간	-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협약 체결일 1개월 이전일 부터 청년공제 가입일 이전까지	- 인턴 채용일 부터 청년공제 가입일까지
중도퇴사자 지 원	- 자진퇴사(수료)의 경우 인턴지원금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자진퇴사(수료)시 인턴지원금 미지급 ※ 정규직 전환 및 청년공제 가입이 필수 전제조건 ※ 인턴의 거주지 변경(서울시 전출)시 지원금 미지급 (수정전 : 일할계산)
인턴기간 단축특례	미시행	- 신설함 : 인턴을 정규직으로 조기 전환시 인턴잔여기간의 지원금을 지급 ※ 정규직 활성화를 위한 제안 (서울강남고용센터-2041(2018.01.19.))
적격여부 확인시기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후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전·후(2번)

Ⅴ		소요예산 및 지원방법

총사업비 : 150,000천원(구비)

○ 인턴지원금 : 1,000,000원 × 50명 × 3개월

○ 예 산 과 목  : 일자리정책과, 고용안정도모, 취업기회확대, 강남형 청년내일채움

공제운영,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원방법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강남구 보조금 관리조례, 예산운용 지침에

의거 사업비 지급 및 관리

○ 대상기업에 대해 요건 충족 및 정규직 전환 등을 확인하여 인턴기간 종료 후 지원

- 서울강남지청의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자격 적합여부 및 인위적 감원 사실 여부 등

지침 위반사항을 확인 한 후 최종 적격기업에 인건비 지원

Ⅵ		행정사항

변경사항 협약기관(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동남부지부)

및 운영기관 통보 ※ 기타 세부사항 변경필요시 추후 논의하여 결정

관내 유망 중소기업에 「강남형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 홍보

인턴 모집 홍보 활성화

○ 강남고용센터 및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하여 구인기업과 구직자 매칭·알선 등

2018년도 사업의 실효성을 분석, 추경예산 편성 검토

붙임 1. 업무협약서 및 별첨 세부사항 ...................................................................................(5~8p)

2. 2018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고용노동부)................................(첨부문서참조)

3. 2018년 강남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서서식.....................................(첨부문서참조)

4. 2018년 제1기 강남형 청년내일채움공제 모집공고문(안) ...............(첨부문서참조)

<붙임 1> 업무협약서

별첨		강남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연계 및 지원금 분담 사항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과 강남구청은 강남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를 희망하는 서울시(주소지 기준) 청년인턴 및 강남구 소재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상호 협력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분담한다.

1. 규    모 : 연 50명  ※ 예산 범위 내 지원

2. 참여요건

구 분	참여요건
청 년	서울시 거주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자
실시기업	강남구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체로 인턴기간 만료 후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승인 후 협약체결 (기업↔운영기관)을 완료한 기업 ※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에 의거 일부 5인 미만 기업 인정 / 인턴기간 : 1~3개월
약정임금	최저임금 이상 지급

3. 지원금 분담

구 분	지 원 금 액	분담 주체
기업지원금	인턴기간 3개월간 300만원 (월 100만원 × 3개월)	강남구청 → 기업 ※ 기업지원금 예산 소진시 까지 선착순 지원
취업지원금	2년간 900만원 공제적립(가상계좌)	고용노동부 → 청년
채용유지지원금	2년간 700만원 - 400만원 공제 적립(가상계좌) - 300만원 기업 지급	고용노동부 → 기업
청년자립금	2년간 300만원(본인부담)	청년자부담

4. 기타 세부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고용노동부)과 강남구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침 개정 사항 및 별도 논의(협의공문)에 따름

※ 수정 및 추가 항목 밑줄로 표기

□ 기타 세부사항   ※ 수정 및 추가 항목 밑줄로 표기

○ 기업 및 인턴 자격 확인

가. (선발시 자격확인) 강남구는 강남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참가신청서 접수 후

서울강남지청에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자격 적합여부를 조회 요청하고 서울

강남지청은 강남구에 적격여부를 통보한다. 강남구는 인턴의 거주지 등 추가       확인사항을 검토한 후 기업 및 인턴을 선발한다.

나. (채움공제 가입확인) 서울강남지청은 인턴기간 만료 후 인턴의 정규직 전환과 기업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및 승인, 협약체결(기업↔운영기관), 인턴 채용일부터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일까지 인위적 감원 사실 여부 등 지침 위반 사항을 확인 한 후

강남구에 최종 적격여부를 통보한다.

○ 인턴 기업지원금 지급

가. (신청) 실시기업은 청년공제가입일 이후 인턴약정서․이체확인증(은행발급용

․출근부․임금대장 사본을 첨부한 지원금신청서를 강남구 또는 운영기관(청년      내일채움공제)에 제출한다.

나. (지급시기 및 방법) 강남구는 실시기업의 기업지원금 신청을 받은 후 서울강남      지청에 지원금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가능 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인턴기간 동안의 기업지원금을 실시기업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

한다. 인턴근무 시 한 달 미만 근무 후 정규직 전환자의 경우 인턴의 실 근무      기간 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인턴의 자격 : 인턴 채용일부터 인턴 기간 만료일까지 서울시 거주

○ 인턴 기간 동안『청년내일채움공제』지침에 위반되는 고용조정(인위적 감원)이

발생될 시 인턴지원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 실시기업이 인턴 근로 계약기간 종료일 후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아

고용관계가 계약만료로 종료될 경우 인턴지원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 실시기업은 인턴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개월 이내에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3개월 이상 지급신청을 지체하는 경우 지원금을 미지급할 수 있다.

다. (인턴기간 단축 특례) 당초 약정한 인턴기간을 단축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인턴잔여기간에 지원되었을 기업지원금 전액을 지급하되, 인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기업지원금은          당초 약정한 인턴기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당초 약정한 인턴기간 만료일에      지급한다. ※ 정규직 전환 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전제

라. (지원 한도) 실시기업에 대한 인턴 1인당 지원금은 최고 월 100만원을           한도로 지원한다. (3월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1기업 당 최대지원가능 인턴 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에 의거 결정

※ 수정 및 추가 사항 반영일 : 2018년부터

※ 2017년에 강남형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참여(매칭)하고 있는 기업 및 인턴은           선발당시 기준 준용